판교 공연장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시급한 사고 수습에 온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극이 우리가 사는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10월 17일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 담한 심정입니다. 눈물어린 마음으로 희생된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무엇보다 사고를 당한 분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의료진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사고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126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자로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도 사고수습과정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온 정성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손길과 마음으로, 희생자가 더 이상 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년 10월 18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
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다. 아이는 마을에서 자란다. 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다. 아이들의 삶과 마을에서의 활동은 하나다. 마을과 학교가 교육을 위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차원에서 6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전역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4년에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까지 총 7개의 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지역을 배려하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경기도 전체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을 배려하는 교육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지역형 교원 임용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통학 지원을 강화하며, 농산어촌 지역 교원의 숙소를 확보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품앗이와 재능기부를 확대하고, 마을 단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체험학습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주민
'세계 실종아동의 날에 부쳐'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을 기억하고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들이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맞이하는 이 날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의 6살 어린이 에단 파츠(Etan Patz)가 유괴된 후 숨진 날을 기억하고 이런 비극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실종아동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돈� 노력하자는 뜻을 되새기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동 실종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2013년에만 2만 3천여 명의 아이들이 실종됐고, 그 중 564명 아이들의 부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모든 실종아이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교육감에게 맡겨진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것이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 이재정 후보(사진 맨 오른쪽)는 서울에서 경기고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진천 에서당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신명학원'을 설립해 3년간 무상으로 운영했다.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를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사실을 밝혀 오해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재정 후보의 병역신고란에는 “1965년 입영기피, 1969년 입영 후 귀가(질병), 1970년 갑종 보충역, 1974년 소집면제(장기대기)”가 차례로 명기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이재정 후보는 1965년 입영 영장을 받은 후, 질병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고자 병무당국에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진단서(고혈압)를 제출한 바 있다. 1965년은 이재정 후보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고교졸업 후 고향인 진천에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설립했던 중등과정 신명학원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해다.(첨부사진 참조) 입영을 기피할 어떤 이유도 없었고, 그럴만한 행적을 보인 일도 없었다. 1960년대 행정력과 통신수단의 미비로 인해 이재정 후보는 1967년 병역당국으로부터 입영기피 중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서면서 해경을 해체하고, 책임자 처벌을 한다는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방송을 중심으로 한 뉴스의 메뉴에는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의 처벌 수위가 주 논점이고 또 다른 논점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 논란이 뉴스의 중심에 서있다. 특히 세월호 선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형량을 언급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세월호 선장에게 돌리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도 못 받으면서 11개월 30일만 근무하는 비정규직 선장이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국가와 사회가 비정규직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마당에 비정규직 직원의 비인도적 책임만 법적으로 묻고 있다. 퇴직금이 없는 비정규직이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버린 사람들이다. 근로기준법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회적 세력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그의 힘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대상의 밖의 사람에게 무한책임을 덧씌워 법적 책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학생, 선생님을 잃었다. 김 전 교육감은 참사 이후 선거운동을 멈추고 진도 팽목항에서 열하루 동안 실종자들이 생존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학생과 선생님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통렬히 느끼면서, 이번 참화를 일으킨 총체적인 부패구조, 한 명의 목숨도 살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과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함을 심판하기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김상곤 전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도 무책임한 태도이다. 구조 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 선박회사와 그를 둘러싼 구조적 부정, 그리고 선장 등 선원들의 살인적인 만행 등을 비판해야 할 사람이 바로 송영길 후보 아닌가. 송 후보 발언은 자칫 박근혜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때 김 후보는 법적 시한에 따라 교육감 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해 있었으며, 참사 이후에는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참회와 성찰을 해왔다. 송 후보 말 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책임을 지려면 권한이 있어야
“정조 임금의 이른 서거는 조선후기 정치개혁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개혁의 실패가 아니고 중단은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다. 조선을 개혁해 보려는 수많은 인재들이 귀양을 가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결국 조선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하고 구한말 일본에게 당하고야 말았다.” 이 말은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을 방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의 수원 연설문이다. 그의 말처럼 개혁은 한 번 시작되면 중단 없이 끝을 보아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개혁을 중단하고야 말았다. 정당에 있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선거에서 이겨야 정당이 가지고 있는 뜻을 펼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온통 불합리했다면 본 선거에서 상대 당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설령 이긴다 해도 그것이 정당한 승리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만들어지면 정당 안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지만 민주주의라는 용광로 안에서 섞여지고, 섞여지면서 다양한 생각들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정당민주주의가 날로 발전하는 것이다.
▲ 박동우 오산시장 예비후보 오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부정 관권 선거 사태의 주범인 곽상욱 오산시장의 시장후보 사퇴를 촉구한다. 곽상욱 시장은 시의 지원금을 받는 봉사단체와 체육단체, 문화계와 예술계를 총 동원해 자신의 선거를 돕는 야만스럽고 비도덕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들 기관단체들은 곽 시장의 당내 경선 지지를 호소하고 다니고, 곽 시장이 유리하도록 공신력을 갖는 지위를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트리고 있으며, 또한 경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접 권리당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다른 시장후보의 엄중한 항의에 이들은 선거의 중립을 지키겠다는 각서까지 써 놓고도 여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땅히 중립을 지켜야할 이들의 선거 개입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의 지원금을 받아 단체 활동을 하면서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선거에 행사한다면 어떻게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겠는가? 곽 시장은 벌써 오래전부터 자신의 인물들로 주요 산하기관단체 요직을 채우고 이러한 부정을 예약했다. 너무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관권 부정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심한 분노를 느낀다.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깨끗한 정치를
세월호 참사로 희생당한 분과 유가족들에게 지극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는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합니다. 총리 사퇴?.. “아직 115명이 물속에 있습니다” 국정운영에 부담줄수 없다? “실종자 무사귀환 먼저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책임을 지겠다는 뜻은이해됩니다. 그러나 단원고 학생을 포함하여 115명의 실종자가 아직 차디찬 물 속에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이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상황에서, 사고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사퇴가 과연 책임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참사 초기에는 늑장 대처로 국민의 마음을 까맣게 태우더니, 지금에 와서는 원인 규명과 대책은 커녕 수색과 구조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무책임합니다. 더구나 국정운영의 부담을 염두에 둔 듯한 표현은 실망입니다. 기자회견문의 “우선은 사고수습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사고수습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습니다”라는 부분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의혹 조사결과, 국정원 개입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는 또다시 국정원이 자체 개혁하면 되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금번 간첩조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마당에 남재준 국정원장의 퇴진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보수언론 마저 한숨을 쉴 정도로 불가능한 일이 되어 버렸다.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다. 지난 대선의 국가기관개입 불법선거 의혹은 판도라의 상자이다. 이 상자의 열쇠를 남재준 국정원장이 쥐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강경과 온건으로 나뉘었다. 강경파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재선거, 관련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의해임을 요구했고, 온건파들은 박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자 처벌,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을 요구했다. 강온 할 것 없이, 한마디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이 핵심적 요구였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덕에 국정원장 퇴진은 없고 그 국정원장이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국정원이 자행한 전대미문의 국기문란사건의 진실은 증발되었다. 국정원이 자행한 간첩조작사건도 실무자의 작은 실수 정도로 왜곡되었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왕좌 곁에서 단 한 걸음도 벗어나지 않게 되었
금번 경기도의회 파행의 원인이 분명히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 새정치 민주연합은 언론을 통해 모든 책임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적반하장식 구태정치를 보여 주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선거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로 당론으로 정한 조례안 통과를 위하여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여야 합의로 운영 되어야 할 경기도의회가 마치 새정치민주연합 단독 의회인양 상임위별 안건심의를 새정치민주연합 단독으로 밀어붙이기식 안건 처리하는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도의회 파행으로 몰고 가면서 까지 강행처리한 생활임금조례의 경우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산정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국가사무이며, 도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인사와 관련되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지난번 재의요구한 사유로 또 다시 재의 요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강행처리한 생활임금조레의 경우 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다. 현 우리사회에는 임금근로자 9.6%169만9천여명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힘금을 받고 있으며, 임금체불인원만도 6만 6천여명이나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
우리는 약속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 그로 인해 뻔히 예상되는 불공정 게임 앞에서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되었음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이 모든 혼란의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거짓말에 있다. 대선공약을 지키면 간단히 해결될 일임에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 힘든 결정을 해야 하는 우리 정치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 우리 당은 이제 심기일전 단합된 모습으로 6·4 지방선거에 임하여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우리 김상곤 후보 역시 새누리당의 거짓말 정치를 심판하기 위해 매진할 것이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공보특보 이홍동
오늘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이 김상곤 후보의 혁신 교통공약인 ‘앉아가는 아침’과 유사한 컨셉의 버스 공약을 발표했다. 남 의원의 버스공약은 ‘바로타고 앉아가는 굿모닝 버스’라는 이름이다. 김상곤 후보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혁신교통대책 ‘앉아가는 아침’에서 이름이 바뀌었지만 컨셉은 유사하다. 경기도민의 출근길 스트레스를 줄여줄 공약에 함께 해준 남경필 의원의 올바른 선택을 환영한다. 마침 우리당 김진표 의원도 김상곤 후보가 출마선언문에서 발표한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이어 받아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김상곤 후보가 과거 교육감 시절 선도했던 무상급식을 결국 여야 모두 앞 다투어 따라왔듯이, 김상곤 후보의 경기도지사공약을 여야가 뒤따르는 형국이다. 앞으로도 경기도지사 선거가 후보 간의 정책공약 경쟁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정책 선거로 발전되길 바란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공보특보 이홍동
새누리당이 경기도의회를 파행시키며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을 천명한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2개월여 남은 시점임에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당론으로 반대하며 김문수지사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 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의사일정마저 보이콧하겠다고 하니 도민의 민생 등 산적한 현안은 내팽개친채 지역구 선거운동을 올인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4월 임시회가 파행으로 얼룩질 경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지방선거 출마를 명분으로 사퇴한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만 전체 의원의 10%인 13명에 달한다. 이에 따른 공석은 당연히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해 선출하는 것이 당연하고 본회의에서 선출되는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한 것은 의회직 선출을 빌미로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고 정작 자신들이 비열한 꼼수를 부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대 임기 마지막까지 도민에게 위
오늘 아침 김진표 의원이 김상곤 예비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을 ‘공짜버스’라 말한 것을 보고 새누리당 후보의 말인 줄 알았다. ‘무상’이란 용어에 대해 명확히 하기 바란다.‘무상’은 ‘공짜’와 다르다. 엄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복지다. ‘무상’은 복지 기반이 매우 미흡한 우리 현실에서 꼭 필요한 복지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담은 상징용어다. 이를 ‘공짜’와 동일시하는 것은 권리로서의 복지를 의도적으로 폄훼하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에서 서울보다 차별 받는 경기도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자는데 대해 반대하는 것인가. 과거 무상급식을 추진할 때 김진표 의원은 무상으로 지급되는 급식을 적극 지지했다. 우리는 같은 당 후보다. 같은 당 후보 간에는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공보특보 이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