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대변인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명 시장 스스로의 착각이고 왜곡입니다. 남 지사는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 중 '청년 연금'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비난한 이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정책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였습니다. 인터뷰 청취자라면 모두가 이해했을 사실관계를 이재명 시장만 다르게 생각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왜곡은 불의입니다. 남 지사는 청년 연금에 정책에 대한 이 시장의 비난을 문제 삼았고, 사과 대상도 청년들에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 시장께서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주장했던 '청년 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8세~34세 청년들 가운데 10년 이상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 분들께 퇴직 연금을 포함 '최대 1억원'을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이걸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상황인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 통장' 역시 땀흘려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더 큰 꿈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은 언제든 환영
▲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한국교육의 성공적 개혁과 자치교육이 강화되기를 도민과 함께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각종 교육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할 김상곤 호가 난관을 헤치고 공식 출범한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친 경험과 토대가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해야 한다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로 빠른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수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이 추진력을 가속할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대한 새 정부의 공약인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한다. 교육 개혁 과제는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특별위원회 신설 등 선도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가 8:2인데 세출구조는 4:6이라는 기형적 재정 구조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임을 담는 개헌을 요구했고, 이러한 공약을 채택하여 정부 수립 한 달 여 만에 전국 제2국무회의 성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공약의 이행을 천명한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은 과거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던 관계를 수평적 권력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기로 한 것은
4.19혁명 57주년을 맞았다. 57년 전, 우리 국민은 독재정권에 당당히 맞서, 불의한 세력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57년 후, 우리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농단.헌법파괴 세력을 심판했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선거를 맞고 있다. 19대 대통령선거를 21일 남긴 오늘, 4.19혁명을 더욱 각별하게 되새기는 이유다. 촛불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대통령선거로 완수될 수 있다.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받드는 선거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선거이다. 1960년 4월 19일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듯이, 2017년 5월 9일 국민들은 가치있는 투표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과 함께,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7년 4월 19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군(軍)에서 장교 또는 준·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매년 약 6천명 이상의 제대군인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 중 전역 1년차에 35% 내외만이 취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만 나머지는 계속되는 구직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취업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격리된 공간에서 사회와 동떨어져 생활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적네트워크와 단절되어 새롭게 변하는 취업정보 등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전역 2년차부터 취업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부재에 따른 준비 소홀로 취업을 제때 못하는 것이다. 5년 이상 군에서 간부로 재직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행정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 군에서 최소 단위부대를 운영·관리 하면서 일반 행정경력을 쌓기 때문이다. 군내 업무처리 절차와 행정 시스템을 통해 문서작성 및 조직관리 능력을 습득하고, 개인별 병과에 따른 전문 교육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획
기자생활은 쉽지 않다. 매일 거의 무한정 쏟아지는 보도메일을 분류하고 정리하며 기사가 될 만한 자료들은 따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만들어 낸다. 이런 생활들이 일상이 되면 하루에 처리하는 자료의 양이 많을 때는 100여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무리 규모가 작은 인터넷 신문사라고 해도 한 달이면 통상 1000여건의 기사가 홈페이지에 기재된다. 그런데 염태영 지방정부는 지난 몇 년간 전체 기사양이 550여건에 불과한 인터넷 언론사에 3년간 1억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작은 지역 언론사들도 각종 현장을 따라 다니며 많은 기사를 취재한 현장 언론을 외면하고 자신의 홍보 책자처럼 보이는 책을 편집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 거액을 편법지원했다는 의혹을 벗어나긴 어렵다. 더욱이 염태영 지방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의 취재기자는 지난 3년간 수원시청 출입 기자 명단에도 없었다. 그리고 국내 포털 어디에서도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뉴스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현재도 행방과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취재결과 해당 언론사의 대표는 수원시청 정책기획과에서 일 년에 한 번 발행하는 책자의 편집을 도와주었다고 하며 일부 수원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미디어포럼(회장 전경만)은 12일 오후 2시 수원시청에서 수원시 홍보비 편법 집행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최근 저희 경기미디어포럼(회장 전경만)은 수원시의 지난 3년간 홍보비 내역을 입수해 조사 분석을 통해 수원시 시정 홍보비가 편법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일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편법으로 지급된 홍보비에 대해 동료 기자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오늘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다른 언론사의 영업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지금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언론활동을 하는 동료 언론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개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내용은 결코 어떤 특정 언론사를 음해하거나 모함하기 위함이 아님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왓츠뉴스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 공보과로부터 시정홍보비로 1억4850만원을 배정받았습니다. 언론사가 광고비를 배정 받는 문제는 수원 공보과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문제 삼을 것이 없어 보였으나 왓츠뉴스 사이트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구직지원금’제도 시행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청년실업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제2기 연정 협상과정에서 역점을 두어 추진하였던 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보건복지부의 동의 결정으로 실행을 현실화 할 수 있게 됐다. 우리당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청년 일자리 창출·확대 차원에서 저소득층 및 장기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직접 필요한 광의적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제도를 도입·시행 한다”고 한 협약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러한 결과로 열매 맺게 된 청년구직지원금 제도에 대해 경기도는 공정한 대상자 선정, 실효성 있는 지원금 지급 등 철저한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일자리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한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작년 경기도의 청년층 고용율은 44.1%로 경기도 전체 고용율 61.5%에 비해서도 낮다. 이렇게 청년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헬조선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 헌법은 교육, 납세, 국토방위의 의무와 함께 근로의 의무를 국민의 4대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땅의 청년들은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 국가와 정부는 제발 청년
4.3항쟁 69주년을 맞았다. 희생자만 3만명에 달하는 최대의 참사는 69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진실은 왜곡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 4.3항쟁은 평등과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생이었고, 열망이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오늘, 4.3항쟁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국민을 배신한 세력들은 4.3의 정신 또한 철저히 외면했다. 그렇기에, 국정농단 세력들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4.3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4.3학살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올바르게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4.3정신을 옳게 구현하고 계승해야 한다. 4.3정신 계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4.3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것이다. 2017년 4월 3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학령인구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결국 대학생들은 빚을 진 채 학교를 졸업하는 시대에 직면했다. 사회생활의 시작을 거액으로 빚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교육은 신분 이동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라며 자랑하고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대학생의 상당수는 여전히 학자금 대출로 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 달 4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도 벅차다.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생계형 구직활동이 된 지 오래다. 이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 취업이나 사회적 지위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원래 전문대학은 기술인력 공급이라는 취지에 따라 육성되었고, 학력 상향화 현상에 따라 1990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었으며, 현재 “사립전문대는 그중 93.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 의문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사립대학은 교육비용의 절대 규모와 사교육 부담의 비중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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