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강수현 양주시장, 사과는 필수입니다”

벌금형에도 불구,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 원 선고

 

강수현 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법 형사13부에서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시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그의 처벌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법적 절차는 일단락됐으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검찰은 애초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만약 이 구형대로 선고가 내려졌다면 강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을 것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은 당선무효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문제는 그가 이미 지난 2023년 3월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다. 두 번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은 그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신중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강 시장의 이 같은 행위는 윤리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신뢰성에도 큰 흠집을 남겼다. 두 번의 재판은 그가 시정 운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 시장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그가 양주시장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 강 시장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도 전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는 주로 그의 시장직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는 범죄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강 시장은 엄연히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 그 결과로 벌금형을 받았다.

 

강 시장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다. 그의 사과는 정치적 손해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도자로서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의 기본이다.

 

민선 8기도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내년 6월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강 시장이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의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들 앞에 서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의 결의를 다짐하는 것이야말로 양주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이다. 이는 그가 시장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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