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1대 초선의원 대표발의 조례 릴레이 인터뷰 [1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민주, 수원12)이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사무실에서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관련해 본지와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조례안은 국내 최초 시행되는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인지 예산제도 도입시행(안 제14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5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파악해 예산안 수립 시 반영하는 제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구인지 예산제도가 인구가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분석으로 확장해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정책 설계와 집행으로 환류할 수 있어야 하며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평가를 하기 위한 취지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은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범위 구체화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로 경기도가 도내 지역별 인구특성과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이다”고 강조했다.

 

▶ 수원시의원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했다. 도의회와 들어와서 중점으로 다루고 싶었던 목표가 있다면?

 

수원시의회에서도 하루 만에 해결될 수 없는 일을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수원시의원 시절엔 비정규직 노동자·문화예술인·골목상권 소상공인에 중점을 뒀다. 이번엔 경기도 백년대계를 서서히 그리는 과정을 제도화하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행 및 개선해나가는 과정을 서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 제정·시행된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캠프그리브스를 기억·보존·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대표발의해 제정했다.

 

캠프그리브스 부지는 2024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으로 개장한다. 개장은 끝이 아니라 ‘제2장’으로 넘어가는 첫 단락이다. 캠프그리브스 외 다른 반환공여지는 다수가 활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 20년 넘도록 제대로 된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확장해서 나갈 계획이다.

 

 

▶ 이번 제13회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발표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만들게 된 동기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인구가 많다. 서울 인구 감소분이 경기도 인구를 늘어나게 한 이유다.

 

도내 시·군 중 2020년에서 2021년, 2021년에서 2022년 2년 연속 인구감소를 기록한 곳만 10곳에 달한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인구정책의 ‘총괄 컨트롤타워’ 성격인 ‘인구정책 기본 조례’조차 없어 제정하게 됐다.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전국 70개 지자체에 제정되어 있는데 광역지자체 중에선 부산·인천·대구·광주·경남·경북·전남·제주·울산·강원·세종 11곳이 제정한 상태다.

 

이번 조례 제정 덕분에 ‘인구인지예산제도’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최초로 경기도의 2024년도 예산부터 도입한다. 경기도교육청에도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인구영향평가 조례 등 후속 입법도 진행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다른 방향이나 계획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면?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도가 시·군에 줘야 할 조정교부금을 ‘2년 뒤까지 정산’하는데 도는 이자수입 등으로 이득이지만 시·군은 그만큼 손해를 입는다.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공모사업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 지자체는 매년 ‘공모형태’로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확보 등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선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예산만 축내거나 사업 자체가 좌초되는 경우가 꾸준히 나온다. 사전·사후에 관리하고 방지하는 방안을 조례로 제도화하고자 한다.

 

 

▶ 도민에게 한말씀?

 

수원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거치면서 ‘기회의 평등’을 모색해왔다.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낼 것이란 생각은 한 번도 한 적 없다.

 

짧으면 1년, 2년, 4년, 5년. 조그마한 변화 하나를 만드는데 10년이 지나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역할을 하려 한다.

 

단시간 내 가시적인 변화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당면한 문제를 개선해 진일보하는 걸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라 생각한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제가 살아오면서 모든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신념이다. 모든 사람에게 활기를 심어주는 존재가 되자는 것도 신념 중에 하나로 저를 떠오르게 하는 표현이 있다면 ‘비타민 의원’이다”며 인터뷰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