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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릴레이 인터뷰] 경기도의회 황대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상생과 협치를 통해 도민 주권과 민생을 살피라는 도민의 명령이다”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곧 한류이다.
문화체육관광 예산 1.76%에서 3%까지 확대
고졸자 독일 70~80% 취업, 한국 70~80% 진학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변인으로서 임하는 자세는 명확하다. 수석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당의 정책이나 당의 선명성이 중요하다. 78대78 사상 초유의 여‧야 동수를 만들어 준 도민의 명령을 되새겨보면 진영논리가 아닌 상생과 협치를 통해 도민 주권과 도민 민생을 살피라는 그 뜻을 최소한 갖추라는 도민의 명령이다. 민주당 대변인 이전에 1,400만 경기도민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톡톡히 하겠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 인터뷰 中...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의 표준은 경기도이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이 곧 한류이다. 코로나 이후에 애로점 많다. 관련 사업이나 종사자는 힘들어하고 있고 도민들은 문화체육관광에 대해 갈증이 폭발해 있다. 경기도는 행정‧예산‧정책 등에서 뒷받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강한 추진력과 진념을 가지고 경기도민이 여가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황대호 수석대변인을 만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황대호 부위원장은 ‘청소년 여가활동 지원 조례'를 발의하는 등 꾸준하게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조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능력 중심사회조성은 내가 지난 10대때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조례를 하면서 공감대를 받았다. 대입위주, 학벌위주가 교육이 아닌 아이들이 가슴뛰고 설레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했다.

 

여기에 해법은 직업교육에 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교육과정에서 찾아가는 것이다. 문체위에 와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18세 미만도 아동청소년들도 여가를 당당히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포함 시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행복권이나 놀권리 등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입시 위주나 사교육 여러곳에 정서적과 신체적 목마름이 강하다. 아이들의 여가문화 활동 등 이런것들이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약자대상인 만18세 청소년들을 규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조례개정이다.

 

 

▶ 지난 회기 당시 4년 내내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간 이유와 중요하게 다루고 싶고 이뤄내고 싶은게 있다면?

 

의회라는 구조는 다양한 입법 기관들이 모여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꼭 교육위에만 있어야 하는 합리성도 없다.

 

다양한 시각이 필요해 문체위에 오게된 이유는 다 잘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교육위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오게 됐다.

 

경기도 2022년 전체 예산 31조 4096억원 중 문화 및 관광에는 5541억원으로 1.76%로 도민 1인당, 3만 9714원에 불과하다. 타부서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다 포함해도 2.07%, 1인당 4만 4487원이다.

 

으뜸 경기도인 문체위 예산이 1.8%이다. 문체위 예산이 경기도에서 최하위고 전국 17개 광역도시에서도 최하위였다. 이유는 명확하다. 예산의 확대이다. 여기에 경기도체육회 사태를 꼽고 싶다.

 

작은 예산에서도 국비 사업에 매칭하는 도 예산이 90%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이 있겠지만 그 예산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최소 예산을 3% 늘릴 수 없다면 지금 있는 예산 비율에서 자체 사업 비율을 30% 이상 만들어야 한다. 자체 사업 7%에서 30%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저는 강한 추진력과 신념을 가지고 경기도민이 문화체육관광을 단순히 여가가 아닌 복지 차원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화예술 체육인들은 비정규직이 많다. 현재 다양한 정책들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없다.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방향은?

 

모든 기본소득은 종류가 있고 예술인 창작지원금이 있다. 근로 형태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 어떤 기본소득 급여를 주는 것이 과연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과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고용에 가까운 철학이라고 본다. 경기아트센터만 해도 단원이 280명인데 무기직인 것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는 것이다.

 

시대는 흐름이 바뀌고 물론 고용의 안전은 줘야 하지만 최대한 고용의 안전을 주되 풍요로운 창작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생태계가 부족해서 늘 배고픈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그들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정작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 문화체육예술인의 고질병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나 방지책은 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경기도체육회 현황을 2년 동안 제가 다뤄본 사람이다. 그래서 민선 회장으로 바뀐 것이다. 민심이 나쁘다면 바뀌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만의 권력과 카르텔을 만들어 놓았다.

 

국민투표제가 아니라 대의원 투표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카르텔로 기득권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인프라를 개선하지 않는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구조를 정치인들이 바꾸지 않는다. 문제만 생기면 문제만 질타한다. 관련 인사를 행감때 불러 세워서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무엇이 바뀔 것인가? 이러한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에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체육인으로 체육계에 부정부패가 있다면 바꾸고 혁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문화체육인들을 집단으로 묶어 고질적인 비리가 있다는 논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는 많이 청렴해 졌다고 본다.

 

▶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 등 수원 군공항 이전, 통합국제공항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공항이전에 대한 앞으로 활동 계획은?

 

수원군공항 주변 유·초·중·고 66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서 신체적 이상이 발견됐다. 2019년 10월 1일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총 27개교에 152억원을 지원했다.

 

경기도도 지난 4월 ‘경기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을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중앙정부나 국방부에서 해야 하지만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실태조사와 보상을 했다. 월 6만원, 8만원 차등 지원하는 것이 주민 일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

 

같은 지역 1·2·3 단지는 받고 4·5·6 단지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가 자기 편한대로 조사를 하다보니 축소시킬 수 밖에 없다. 이 마저도 월세나 전세살면 보상에서 빠진다.

 

국방부는 전투기 소음 측정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 결과물이 소음 등고선이다. 지자체는 수원시만 실태조사를 했고 경기도와 화성시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직접 측정하고 보상하자는 것이다. 꼭 현금성 보상으로 주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 지역에 법률지원, 난청 및 치료지원, 주민 편의시설 지원, 실태조사, 현황 파악 등 조례에 명시한 사업이 있는데 그조차도 안 하고 있으니 하라는 것이다.

 

제가 그 지역주민이기도 하다. 저는 현금성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피해에는 특별한 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300억에서 500억 원 있으면 시설, 소음방지 편의시설 및 소음실태 측정 보상할 수 있다. 또한 소음 때문에 일상을 잃어버린 주민을 위해서 500억 원은 큰돈은 아나라고 생각한다.

 

 

▶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점과 이건 꼭 해보고 싶었던 의정활동이 있다면?

 

국외연수가 가장 아쉬움으로 남는다. 외유성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독일의 교육시스템을 돌아보고 싶었다.

 

독일의 직업교육은 전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한국은 70~80%가 대학을 가지만 이에 반해 독일은 70~80%가 취업을 한다.

 

독일은 학벌중심 교육이 아닌 직업교육의 선두에 서 있는 그들만의 교육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다.

 

황대호 경기도의원은 다음 인터뷰 대상자에 이경혜 의원님을 강력히 추천했다. 추천의 이유는 문화예술과 관광에 관심도과 높으며, 의지와 책임감이 굉장히 투철하다며 추전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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