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속한 기본계획 승인을 촉구했다. 이찬열 의원은 21일 열린 2016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2016년 설계비 불용처리를 지적하고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사업의 총사업비 증액분 3,983억원(4개 역사 추가)을 반영해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찬열 의원은 “정부가 1년 4개월 동안 검토만 하느라 기본계획이 지연되고 지난해 설계비 163억원이 전액 불용됐다.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불용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수정해야한다. 증액된 3,983억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지침 한도 범위(20%)내에서 요청된 사항이며, 타당성 재조사까지 이미 통과한 만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추가된 4개 역에 대해 다시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며, 기본계획 승인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주민간담회까지 거친 사업을 더 이상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 원혜영 국회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1차 회의를 열고 원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각 정당의 간사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자유한국당 김재원, 국민의당 유성엽,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제도 개혁 △2018년 지방자치선거 및 지방교육자치선거 관련 제도 정비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심사 및 처리를 주요 과제로 활동할 예정이다. 원혜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헌과 함께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큰 상황에서 위원장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특히 국민의 뜻이 정확하게 정치적 대표성으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의 원칙으로 “선거제도 및 정치개혁 과제들 가운데 합의 가능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원혜영 △교섭단체 간사=윤관석(민), 김재원(한), 유성엽(국), 정양석(바) △더불어민주당 위원=김상희, 김한정, 박영선, 박완주, 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표 의원이 수원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 화성시민을 우롱하는 언론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수원시와 김진표 의원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며 21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역의 교통인프라는 국가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자체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새정부에서 국정자문위원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았던 정치인이 지역의 취약한 부분을 공략해 “전투비행장을 가져가면 철도를 추진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해 화성시민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 화성시민은 수원군공항 이전관련 주민투표를 결단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전사업을 건의한 수원시 국회의원이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비민주적이고 불통으로 일관한 김진표 의원에게 화성시민과 함께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멱 주민들과 화성호지킴이운동본부 소속 회원들은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과 주민투표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을 천명하며,오는 29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대규모 집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는 지난 17일 오후 시민단체에서 바라본 경기연정을 주제로 ‘경기연정 토론회’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도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협치, 연정을 진단한다’라는 부제 아래 경기 연정에 대해 객관적이고 내실 있는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공동 주최하고,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주관했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이 좌장을 맡고, 최병일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최창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상임대표, 허정호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박원석 전 정의당 경기도당위원장이 토론에 참가했다.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와 도민, 공무원 등 100여명도 참석해 토론과 질의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됐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경기연정은 집행부와 의회, 도민들까지 함께 해야 하며, 시민단체 여러분은 도민의 대리인 자격으로 도민행복과 협치의 관점에서 경기연정에 대해 객관적으로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새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지낸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원·화성 군 공항의 화옹지구(화성시) 이전 여부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화성시민들의 찬반 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수원시가 17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연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에서 김 의원은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화성시민도 있지만 찬성하는 시민도 있다”면서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화성시와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정부 정책설명 후 한 시민에게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질문을 받은 김 의원은 “채인석 화성시장에게 군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중요한 것은 화성시와 수원시가 협의를 잘 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김 의원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면 수원·화성 군 공항은 군 공항으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죽은 군 공항’이 된다”면서 “정부와 화성시에 국익을 생각해서 이전을 고려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지정’에 대해서는 “이른 시간
▲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근 가맹본부 대표들의 성추행 등 개인적 일탈과 갑질 보복 논란 등으로 가맹사업 이미지가 훼손되어 가맹점사업자들이 곤란을 겪는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대표의 성추행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은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가맹점 일 매출액이 최대 40%까지 감소하여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본부가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차리는 보복 출점,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영업지역 변경 등 가맹점사업자를 상대로 무분별한 갑질 행위를 하는 경우가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마땅한 제재 방안이 없어 관련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폭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16일(수) 가맹본부 경영진의 개인적 비리와 갑질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오너리스크 방지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너리스크 방지법’은 법률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직원이 가맹사업의 명성을 훼손하여 가맹점사업자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오는 17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시민들을 대상으로 ‘새정부 국정운영정책설명회’를 연다. 이날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전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 의원은 김진표 의원과 함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경과’를 보고하고, 이재준 전 국정기획자문위 전문위원은 도시재생 분야 정책을 설명한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설계도이자 정책집행의 로드맵이다. 국정기획자문위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 5대 국정과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현안인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방개혁 및 국방 문민화의 강력한 추진’(100대 과제 중 87번)에 ‘군 공항 및 군사시설 이전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 및 주민 불편 해소’라고 명시돼있다. ‘지방자치권 강화’와 관련된 정책제안은 3건이 반영됐다. 수원시는 ‘적극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 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구조 6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는 10일 종합상황실에서 “2017년 상반기 시정설명회 및 민선6기 시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민과의 대화 시 시민 건의사항과 2017년 상반기 시정설명회시 건의된 내용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각 실․국․소장들과 부서장, 읍면동장이 참석해 신속한 해결안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시민과의 대화”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건의된 사항은 총 1,606건으로 완료 573건, 추진 중 280건, 금년 내 추진가능 55건, 2020년까지 추진 114건, 2020년 이후 추진 210건이며, 추진이 불가하거나 불요한 사항은 374건으로 분석됐다. 한편, 시는 예산 반영 758건 중 259건은 1조 1588억 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09건에 대해 3,384억을 투자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총평에서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항에 대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장들이 지속적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원유철 의원은 9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RT 평택지제역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을 직접 둘러보는 등 국비지원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방문은 원유철 의원을 비롯해, 공재광 평택시장, 최호 경기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 김철인 경기도의회 의원, 이희태, 이병배, 유영삼 평택시의원이 동행했다. 참석자들은 국회, 경기도의회, 평택시의회, 평택시 등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평택고덕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는 평택시 고덕면 삼성로에 총면적 87만평(289만㎡)으로 조성됐으며, 2015년 5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지난 6월에 양산을 시작하여 7월 4일 역사적인 첫 제품이 출하됐다. 현재 일 평균 1만 2천여명이 투입되고 있으며, 지난 2년 2개월간 560만명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투입됐다. 삼성전자는 평택캠퍼스에 2021년까지 3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로인한 생산유발효과는 163조원, 고용유발효과가 44만 명에 이른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특히 친환경단지, 환경안전 혁신 단지,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단지로서 현
▲ 원혜영 국회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의원은 정부가 공항소음대책에 따른 중기계획 수립 시 사전에 소음대책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공항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중기계획을 수립할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에게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중 택일하여 의견수렴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편의에 따라 설문조사 또는 공청회 중 하나만을 실시할 수 있어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원혜영의원은 “대책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지역을 생활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이라며 “설문조사와 공청회 개최 의무화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보다 넓고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병관, 남인순, 박정, 변재일, 서영교, 송옥주, 신경민, 신창현, 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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