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가 무역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금배수가 2016년 기준 73.4배에 달했다. 무역보험공사의 기금배수는 타기관(신·기보 8배, 해외 6~45배) 대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열렸던 경제장관회의에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통해, 기금안정화를 위해 기금배수 50~60배 수준의 목표를 제시했으나 제대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기금배수는 대외신인도와 직결되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척도이다. 기금배수는 유효계약액(보험인수금액 중 보험계약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계약건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기금총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찬열 의원은 “기금배수 증가로 무역보험기금의 대외신인도가 악화될 경우, 무보 보증부 대출금리 상승으로 수주경쟁력 약화 초래가 우려된다. 무역보험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기금건전성을 회복하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에서 채택할 ‘수원선언문’에 우리 시가 지향하는 평생학습 정신을 담겠다”면서 “수원시는 이번 중간회의를 계기로 세계적 평생학습도시 반열에 올라설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16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 브리핑’을 하고, 25~27일 팔달구 이비스 앰배서더 수원 호텔에서 ‘성인학습의 힘! VISION 2030’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를 소개했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L)가 주관하는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 중간회의(Mid-Term Review)는 2009년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제6차 세계성인교육회의를 점검하고 2021년 개최될 제7차 회의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유네스코 100여 개 회원국 대표와 성인학습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염 시장은 “세계적인 회의를 한국 최초로 유치한 것은 우리 시가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결과”라며 “우리 시 평생학습은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과 그 가치와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속 가능한 평생학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민주, 오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어 가장 공정해야할 대학에서 무더기 채용비리가 드러났으나, 교육부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6년 교육부 대학 감사 교직원 채용 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23개 대학(국립대 13곳과 사립대 10곳)에서 특혜채용 등 부적절한 채용 과정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총 316명(국립대 161명, 사립대 155명)이 징계를 받았으나 대부분 사실상 징계효력이 없는 주의나 경고를 받았고 일부만 중징계,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지역 국립대에서는 특별채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을 총장 추천만으로 특별채용하고 학과장이 교육 및 연구 경력이 미달되는 본인의 자녀를 시간강사로 직접 추천한 뒤 채용한 비리가 적발됐으나 관련자 모두 경고에 그쳤다. 또한, 교수 배우자를 서류전형, 면접 등 절차 없이 채용해 관련자를 경징계 했으나 퇴직으로 처분의 의미가 없는 퇴직불문 처리됐다. 또, 서류전형 통
▲ 이찬열 의원(국민의당, 수원장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형사입건 비율은 2012년 36%에서 올해 8월 기준, 58%로 대폭 상승했다.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위조상품이 적발된 오픈마켓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로 5,941건(전체의 29.2%)에 달했고, 이어 11번가 4,093건(20.1%), G마켓 2,883(14.2%)건이었으며, 금년 들어서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팜의 적발건수가 767건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사범은 대부분 해외서버‧대포통장 등을 이용하고 있어 범인특정‧추적수사가 난해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 오프라인과 달리 판매자의 주소, 인적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사례가 많아 진위 여부 파악이 곤란하며 오픈마켓, 개인쇼핑몰, SNS 등 위조상품 유통 루트가 다양하고 점조직 형태로 거래되는 등 지능화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특히, 오픈마켓의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판매 상품의 진품 여부를 가릴 사전 검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문제 발생 이후 소비자 구제 정책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다.
▲ 최성 시장, ‘野 지자체장 사찰’ 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소장을 들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9월 28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의 ‘야권 지자체장 사찰 및 제압에 관한 문건’과 관련, ‘정치사찰 및 표적제압 문건 작성’,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실추 정치 공작’ 등 국정농단 행위를 근거로 12일 오전 9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에게 중앙당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청할 예정이다. 12시에는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함께 향후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 시장의 이번 고소는 문건에 거론된 31명의 자치단체장들 중 최초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어서 향후 타 지자체장들의 공동대응 여부가 주목된다. 만일 이번 사태가 대규모 단체행동으로 확장된다면 박근혜정권에 이어 이명박정권의 국정농단 및 적폐 논란이 본격 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건을 통해 드러난 국정농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생 학업 중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생 267만2천843명 가운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는 0.56%인 1만4천99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3천391명이 ‘미인정 유학’을 사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현재 유학은 ‘인정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나뉜다. 인정 유학은 부모의 해외 취업이나 파견 등에 한정해 사용되며, 부모 직업과 관계없이 조기유학을 보내는 것이 미인정 유학으로 분류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미인정 유학 초등학생이 1천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도가 1천46명으로 나타났다. 미인정 유학 초등학생 65.2%가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과 경기 전체 초등학생 수는 116만3천501명으로, 전국 학생 대비 43.5%라는 점을 고려해도 수도권 초등학생 유학 비율은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다음으로는 세종(0.84%), 대전(0.71%), 경기(0.70%) 등으로 조사되었고, 세종의 경우 1만7천910명의 초등학생 가운데 13명이 미인정 유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 김병욱의원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외국인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정상요금보다 요금을 더 받는 이른바 ‘바가지 요금’ 이, 적발돼도 과태료도 없이 경고 등에 그치는 경우가 10대 중 6대꼴에 달한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의 1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택시 부당요금 수취 적발 8,738건 중 전체의 40.6%인 3,549건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60% 가까이는 경고나 훈방 등에 그쳤다는 뜻이다. 전체 적발 건수 8,738건(2.5년)은 연간으로 따지면 1,748건 꼴에 해당한다. 모 방송사의 외국인 한국 방문 프로그램에서도 언급될 만큼(http://www.ytn.co.kr/_sn/0117_201710101729267480) 일부 몰지각한 택시들의 ‘바가지 요금’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고 지난 2015년 ‘바가지 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도입이 됐지만, 이러한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바가지 요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에 있다. 지난 2015년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부당요금 택시기사에 대한 ‘삼
▲ 경기도청 전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서울역 일원에서 열리는 ‘평화로 2017’ 행사를 통해 도의 남북교류협력 성과 홍보에 나선다. 통일부 주최의 ‘평화로 2017’은 지난 2015년부터 열려온 ‘구(舊) 통일박람회’의 새로운 명칭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한국의 미래 등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 행사가 펼쳐질 전망이다. 그간 경기도는 2015~2016년 행사에 모두 참가해 미래 통일한국의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알리는데 주력해왔으며, 2015년에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올해에는 ‘통일한국의 중심, NEXT 경기’를 주제로 전시부스를 구성·운영해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의식 고취에 힘쓰게 된다. 이곳에서는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남북 스포츠교류 사업,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등 경기도가 추진해온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남북한 가족 통일결연 사업,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사업 등 도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 자립을 위한 각종 정책성과에 대한 자료도 전시한다. 아울러 통일 우주선 풍경 꾸미기, 통일 지도 완성하기 등 북한지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통일의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이봉운 신임 고양시 제2부시장은 10월 10일 고양시청 문예회관에서 제2대 제2부시장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봉운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600여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104만의 행복한 시민이 살고 계신 고양시에 부임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고양시의 미래인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으로 고양시민에게 혜택과 결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또 “공직자의 덕목 중 가장 으뜸가는 가치는 청렴이고 이제 청렴은 우리 생활이자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성 시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시의원이자 부의장으로 그리고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시의회와 국회, 정치권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 맡아주시고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사업 추진을 비롯한 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앞서주시리라 믿는다”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봉운 제2부시장은 고양시의회 3선(3, 4, 5대) 시의원을 거쳤으며 4, 5대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했다. 또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 고양의제
▲ 남경필 경기도지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내 2층버스 운행대수가 기존 43대에서 73대로 늘어나게 되며, 2018년 초까지 총 14개 시군에서 143대의 2층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달 말까지 고양(2대), 용인(6대), 시흥(2대), 수원(7대), 안산(3대), 남양주(2대), 파주(6대), 김포(1대), 하남(1대) 등에 2층 버스 30대가 추가 도입된다. 이 가운데 고양과 용인, 시흥시는 2층 버스가 처음 도입되는 지역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수원(3대), 성남(3대), 안산(2대), 남양주(6대), 파주(1대), 김포(21대), 하남(3대), 광주(2대), 화성(2대) 등 9개 시군 20개 노선에 43대가 운행 중이다. 2층 버스 추가투입에 맞춰 도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는 안전이다. 이를 위해 위험구간에 대한 노선변경과 2층 버스 전담 운전기사 배치를 정착시키는 한편, 10월중 도·시·버스조합 합동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도와 시, 버스조합 합동으로 운수사별 분야별 안전대책 준수사항 여부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층 버스 도입이후 운행노선의 평균 입석률이 전년대비 4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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