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국회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쌍둥이 자매에게 시험지 유출의 정황이 포착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 국립대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은 사실을 밝혔다. 현재 해당학교는 이 사실을 알고 자체감사가 진행 중이다. A교수의 아들 B씨는 2014년 해당학교에 편입해 2015년까지 매 학기 두 과목씩 아버지 강의 8과목을 듣고, A교수는 아들에게 모든 과목에서 A+을 줬다. 또한 타 교수로부터 낮은 점수를 받자 아버지 수업을 재수강해 A+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그 외 A+받은 타 과목은 주로 일본어, 스키와 스노우보드 등 교양과목이었다. 아들이 편입하기 전까진 평균 매 학기 3과목 이하를 강의하던 A교수는 아들이 편입하자 강의를 5~6개로 늘렸고, 아들이 졸업하자 다시 두 개 이하의 강의로 줄인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편입당시 아들 B씨는 다른 전공 출신이었지만 면접시험에서는 세 명의 심사위원으로부터 평균 96점을 받아 총점 288점으로
▲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중심으로 민생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소회와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7월10일 제10대 경기도의회 개원과 함께 취임한 송 의장은 약속을 지키는 ‘의회다운 의회’를 강조하며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 △도민을 섬기는 의회 △소통하며 함께하는 의회 △내 삶에 힘이 되는 의회 등 4개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핵심공약으로 ‘공약 공동관리’는 제10대 의회의 차별적 역점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송 의장은 취임직후 공약관리 조직을 꾸리고 의원 142명의 공약 4,194건을 취합·분석했다. 모든 의원의 공약을 집대성한 일은 도의회 역사상 최초다. 도의회는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권익담당관실에서 공약 관련 정책을 담당하도록 하고, 도·도교육청 등 집행부와 회의를 거쳐 총 43건의 정책제안 목록을 만들었다.
▲ 사진 왼쪽부터 임종성 국회의원, 김현삼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미디어포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현장기자들의 노동조합 ‘경기미디어포럼’이 창립2주년 기념포럼으로 오는 10월26일 금요일 오전 10시20분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1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열린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미디어포럼은 지난 2017년 경기도청을 출입하는 기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악화일로에 있는 경기도의 취재현장을 보다 건전하게 정론직필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가자는 취지아래 만들어진 단체다. 경기미디어포럼이 선택한 이번 ‘201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열린 포럼’은 상당한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포럼으로 참석하는 토론자들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었다. 패널로 참석하는 임종성 국회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소나무재선충병에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나무재선충병이 한강을 넘어서 북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최 일선에서 막아내고자 하는 의지를 수시로 피력한 정치인이다. 또한 김현삼 경기도의원은 안산 도심 속 소나무들조차 소나무재선충병에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이번 포럼에 반드시 참가해 경기도의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기술공사 간부가 부하 직원들에게 돌아갈 연구수당을 임의로 각출해 빼돌려 개인 입신양명을 위한 상납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간부는 국가 R&D 예산을 해외기술도입 명목으로 본인의 박사논문 지도교수가 대표로 있는 협회의 회원비로 지급 했고 연구과제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스기술공사 간부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부하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연구수당 일부를 ‘부서운영비’ 명목으로 각출한 뒤, 본인의 명의로 본인의 회사는 물론 상급기관 임직원들에게 줄 명절선물 구입 등에 사용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3년 동안 가스기술공사의 상급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가스공사(KOGAS) 임직원 등의 명절 선물 3백45만53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고, 본인의 직장인 가스기술공사 임직원에는 2백57만8400원에 상당하는 금품을 명절선물 명목으로 제공했다. 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에 따르면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기초의회의원협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 촉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기초의회의원협의회 소속 의원 265명은 지난 12일 용인 양지리조트에서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최우규 의원(안양)이 의원협의회를 대표해 발표한 결의문에서 “국회가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확인을 핵심으로 하는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를 미루는 것은 국민적 지지와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번영을 이루는 초석으로서 4.27 선언을 적극 지지하고 조속한 국회 비준 동의를 촉구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양진하(수원) 협의회장은 “그간 남북정상들이 합의한 사항들이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해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긴장과 적대행위가 반복되면서 전쟁위험에 노출돼 왔다”며 “이번에는 국회가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지 말고 반드시 비준돼야 한다”고 밝혔다.
▲ 김용 경기도 대변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갑작스런 압수수색이 이뤄진 이후 해당 사안에 대해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당연하고 선거가 끝나고 검증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또한 당연한 과정"이라며 "하지만 이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수수색은 도가 지나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생중계 토론회를 단 몇 시간 앞둔 시점이었다”며 “최초의 공론 현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목 받을 수 없는 등 주요한 도정이 차질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손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지적했다. 압수수색에 대해 김대변인은 “바른미래당 김영환의 고발이후 분당서의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이미 두달이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 더군다나 이른 아침 출근 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함이 과연 타당한지 이해 할 수 없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성남시의 각종자료를 가져간 경우와 달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공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275만 9천원, 사립 대학원의 평균 등록금은 510만 6천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입학금은 국공립의 경우 평균 15만7천원, 사립의 경우는 무려 91만1천원에 달해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사립대학의 입학금 폐지에 전면 합의했다. 이에 올해 2월, 전국 대학 및 전문대 총 330개교는 오는 2022년까지 대학 및 전문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학원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교육부는 대학원 입학금 폐지에 관한 사항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찬열 의원은 “그동안 상식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행이라는 이유로 부과되어 온 입학금 폐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대학원 진학이 늘어나고 있고, 대학원생 증가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심각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 상의 공공기관 338개소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약 3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임금체불 실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8년 7월 현재까지 모두 81개 공공기관에서 958명에 대해 약 30억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금체불액 30억원 중 23억 9천만원은 지도해결됐으나, 나머지 6억원은 여전히 미해결상태(기소의견 송치, 일부기소도 포함)이다. 지도해결이란 종결값이 반의사불벌취하를 포함한 ‘취하’와 권리구제로 ‘종결’된 사건(체불 발생액과 청산액이 다른 경우에도 당사자 간 합의 후 취하하는 등의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임금체불 1위는 2017년 13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13억 7천5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다. 뒤이어 2017년 1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6억 5천6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이 2위를, 2017년 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2억 3천2백만원의 체불금액이 발생한 강원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시의회 교통건설체육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339회 정례회를 맞아 10일 안전교통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김미경(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 위원장은 “이번 행감을 통해 소관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실시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효율적인 견제를 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성실한 답변과 향후 개선방안 대책 제시 등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원들은 소관부서인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시민안전과, 건설정책과,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 도시안전통합센터의 업무추진에 대한 상임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정책추진과 문제들에 대한 대안도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새로 도입한 ‘스테이션 없는 공유자전거 사업’과 관련해 모바이크사 관계자 증인심문을 통해 사업자 선정부터 최근 요금인상 시 시와 협의과정에 대해 심도 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강영우 의원은 “당초 협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 없는 요금인상과 같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운영시에 제재방법이 없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응방안조차 없는 부실한 협약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놓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건도 50여건이나 돼 사실상 환수가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에 따르면 사학연금이 5년 넘게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부정수급액은 24억3,500만원(71건)에 이른다. 이중 10년이 넘은 미환수액도 무려 13억1,200만원(49건)에 달한다. 5년 이상 환수하지 못한 71건 중 지금까지 단돈 1원도 환수하지 못한 경우도 전체의 81.7%(58건)이나 된다. 그러는 사이 71건에 부과된 연체이자는 38억5,000만원을 넘어섰다. 미환수액 24억3,500만원을 훌쩍 초과하는 금액이다. 미환수액에 연체이자까지 더하면 공단이 실제 환수해야하는 금액은 62억9,0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사학연금을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39건, 적발금액은 19억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미환수액은 전체의 28.1%(5억3,600만원)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사학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위한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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