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공연장 사고 희생자를 애도하며, 시급한 사고 수습에 온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부른 참극이 우리가 사는 경기도, 성남 판교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10월 17일 판교 테크노벨리 야외공연장에서 환풍구 덮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만에 또다시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 담한 심정입니다. 눈물어린 마음으로 희생된 분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하며, 무엇보다 사고를 당한 분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의료진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사고의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1260만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자로서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도 사고수습과정에서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한 치의 불편함이 없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온 정성을 다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손길과 마음으로, 희생자가 더 이상 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14년 10월 18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단
우리나라가 눈부시도록 경제적 위상이 세계로 알려지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주 여성”, 탈 북한 “새터민” 가정 등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몰려드는 현상은 세계화 시대에서의 인적 교류의 활성화와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 그리고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한국인의 3D 기피 현상 등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의 단일문화와 단일민족국가라는 교육 등이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이민자 수가 백만을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은 이제 다문화, 다민족사회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화 되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도 지금까지는 다르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젠 우리 와같이 하나가 되어 함께 공부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인권 문제, 언어 문제, 교육 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라 불거지게 됐다.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는 필수 덕목인 것에 비해 우리 사회는 아직도 다문화 사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이 아니라면 모두가 놀랄 것이다. 사실은 수원화성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 아니고 화성의 설계도가 세계문화유산이다. 즉 화성의 설계도 ‘화성성역의궤’가 세계문화유산이다. 수원화성을 복원하기 전, 화성은 여러 성곽 시설 가운데 온전하게 남아 있던 것이 그리 많지 않았다. 수원화성은 일제강점기시대부터 심하게 여러 성곽과 성문들이 훼손 됐다. 또 1950년 6.25 전쟁 때 시가전으로 큰 타격을 받아 많은 성들이 훼손이 되었다. 특히, 장안문 같은 경우는 윗부분인 문루가 반 이상이 소실되었고, 포루와 공심돈으로 불리는 성벽 위에 건축물 등도 대부분 파괴 되었다. 이것을 1975년 이후에 복원공사를 시작해 지금의 현 모습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한 유네스코 한국본부의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우리 측의 요청에 의해 수원화성에 온 심사관들은 처음에 아주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말인즉 “어떻게 감히 이런 복제품을 가지고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할 생각을 했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때 우리 측이 그들에게 제시한 것이 그 유명한 ‘화성성역의궤’책을 제시하면서 “이
우리나라 선거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다. 우선 가장 중요한 대통령선거가 있으며, 두 번째는 국회의원선거, 세 번째가 지방자치단체 선거, 마지막으로 재`보궐선거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번 실시하는 선거에는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그것이 추진되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출마자들이 공약하는 내용은 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는 지역사회에 좀 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통령 선거 및 총선에 경우 견양하는 유권자와 지방선거유권자는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물론 전체적으로 ‘국민’이라는 맥락은 같을 수 있지만 ‘정책 유권자’는 전혀 다른 샘이다. ‘정책 유권자’ 라는 단어의 의미는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그 대상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의해서 다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권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을 내세우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선거 종류에 따라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선거에 내놓을 정책과 총선에서 내놓는 정책이 같을 수 없고, 대통령선거에 경우는 더욱더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다. 아이는 마을에서 자란다. 학교는 아이들이 살아가는 마을이다. 아이들의 삶과 마을에서의 활동은 하나다. 마을과 학교가 교육을 위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차원에서 6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경기도 전역으로 더욱 확대돼야 한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2014년에는 성남형 교육지원사업까지 총 7개의 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지역을 배려하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경기도 전체에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을 배려하는 교육을 위해, 농산어촌 지역에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지역형 교원 임용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통학 지원을 강화하며, 농산어촌 지역 교원의 숙소를 확보하고, 시설을 현대화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육 품앗이와 재능기부를 확대하고, 마을 단위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체험학습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도서관의 주민
'세계 실종아동의 날에 부쳐' 5월 25일은 ‘세계 실종아동의 날’이다. 실종아동을 기억하고 모두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로 모든 국민들이 돌아오지 않는 아이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맞이하는 이 날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후보 실종아동의 날은 1979년 5월 25일 미국 뉴욕의 6살 어린이 에단 파츠(Etan Patz)가 유괴된 후 숨진 날을 기억하고 이런 비극을 막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우리나라도 2007년부터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하고 실종아동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돈� 노력하자는 뜻을 되새기고 있다. 안타깝게도 아동 실종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2013년에만 2만 3천여 명의 아이들이 실종됐고, 그 중 564명 아이들의 부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라진 아이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모든 실종아이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경기도교육감에게 맡겨진 모든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킬 것이다. 안전한 학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 이재정 후보(사진 맨 오른쪽)는 서울에서 경기고교를 졸업한 후, 고향인 진천 에서당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신명학원'을 설립해 3년간 무상으로 운영했다.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감 선거를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에 사실을 밝혀 오해의 여지를 해소하고자 한다. 이재정 후보의 병역신고란에는 “1965년 입영기피, 1969년 입영 후 귀가(질병), 1970년 갑종 보충역, 1974년 소집면제(장기대기)”가 차례로 명기되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자면, 이재정 후보는 1965년 입영 영장을 받은 후, 질병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입영을 연기하고자 병무당국에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진단서(고혈압)를 제출한 바 있다. 1965년은 이재정 후보가 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고교졸업 후 고향인 진천에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설립했던 중등과정 신명학원을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던 해다.(첨부사진 참조) 입영을 기피할 어떤 이유도 없었고, 그럴만한 행적을 보인 일도 없었다. 1960년대 행정력과 통신수단의 미비로 인해 이재정 후보는 1967년 병역당국으로부터 입영기피 중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사과하고 나서면서 해경을 해체하고, 책임자 처벌을 한다는 뉴스가 등장하고 있다. 방송을 중심으로 한 뉴스의 메뉴에는 승객을 버리고 도망친 세월호 선장의 처벌 수위가 주 논점이고 또 다른 논점은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 논란이 뉴스의 중심에 서있다. 특히 세월호 선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형량을 언급하는 등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세월호 선장에게 돌리고 있다. 그런데 세월호 선장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퇴직금도 못 받으면서 11개월 30일만 근무하는 비정규직 선장이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미 국가와 사회가 비정규직 사람들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마당에 비정규직 직원의 비인도적 책임만 법적으로 묻고 있다. 퇴직금이 없는 비정규직이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가 버린 사람들이다. 근로기준법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사회적 세력 관계에 있어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용자가 그의 힘을 남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또는 실시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대상의 밖의 사람에게 무한책임을 덧씌워 법적 책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학생, 선생님을 잃었다. 김 전 교육감은 참사 이후 선거운동을 멈추고 진도 팽목항에서 열하루 동안 실종자들이 생존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학생과 선생님을 지키지 못한 책임감을 통렬히 느끼면서, 이번 참화를 일으킨 총체적인 부패구조, 한 명의 목숨도 살리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과 박근혜 정권의 무책임함을 심판하기 위해 싸워왔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가 김상곤 전 교육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아무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발언이었다고 해도 무책임한 태도이다. 구조 책임을 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무능함, 선박회사와 그를 둘러싼 구조적 부정, 그리고 선장 등 선원들의 살인적인 만행 등을 비판해야 할 사람이 바로 송영길 후보 아닌가. 송 후보 발언은 자칫 박근혜 정권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할 때 김 후보는 법적 시한에 따라 교육감 직을 사퇴하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해 있었으며, 참사 이후에는 누구보다 책임감을 갖고 참회와 성찰을 해왔다. 송 후보 말 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책임을 지려면 권한이 있어야
“정조 임금의 이른 서거는 조선후기 정치개혁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개혁의 실패가 아니고 중단은 끔찍한 결과를 불러왔다. 조선을 개혁해 보려는 수많은 인재들이 귀양을 가거나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결국 조선은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상실하고 구한말 일본에게 당하고야 말았다.” 이 말은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을 방문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 안철수 공동대표의 수원 연설문이다. 그의 말처럼 개혁은 한 번 시작되면 중단 없이 끝을 보아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6`4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개혁을 중단하고야 말았다. 정당에 있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선거에서 이겨야 정당이 가지고 있는 뜻을 펼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를 치르기 위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이 온통 불합리했다면 본 선거에서 상대 당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설령 이긴다 해도 그것이 정당한 승리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이 만들어지면 정당 안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지만 민주주의라는 용광로 안에서 섞여지고, 섞여지면서 다양한 생각들의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당정치이기 때문에 정당민주주의가 날로 발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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