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박종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지나고 어느덧 7월의 하순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우리들은 6·25전쟁의 원인과 진행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는 반면, 전쟁이 무엇을 계기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곤 한다. 7월 27일은 3년간의 지극히 치열하고 비극적이었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던 정전협정의 체결일이다. 6·25전쟁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는 데에는 우리 국군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연합군이 펼친 결사적인 항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쟁이 진행된 3년여 기간 동안 총인원 195만 여명의 파병이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파병 외에도 5개국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등 전세 전환의 계기가 된 전투는 물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19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전선을 사수한 결과 결국 1953년 7월 27일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및 중공군 사령관의 서명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유엔 총회의 승인으로 국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정전 협정은 완벽한 종전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비무장
▲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한국교육의 성공적 개혁과 자치교육이 강화되기를 도민과 함께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각종 교육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할 김상곤 호가 난관을 헤치고 공식 출범한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친 경험과 토대가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해야 한다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로 빠른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수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이 추진력을 가속할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대한 새 정부의 공약인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한다. 교육 개혁 과제는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 연천군청 통일기반지원팀장 김석표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대국회 개원이후 의원입법 규제법 안이 1,365건이 제출됐다.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나 부처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OECD는 우리나라의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재계는 해마다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업종확대를 건의해 왔다. IT관련 14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 공장에 대해서만 성장관리지역 내 공업지역·기타지역에서 증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재계는 쉬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규제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처럼 해외 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 창업과 관련된 외국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창업
▲ 김종천 포천시장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진로·진학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만 7천여명 우리 포천의 아이들 미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포천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하여 보다 많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0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열악한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이미 관내 보장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으며, 현재는 영중지역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금주초, 영중초, 영평초 3개교가 2020년에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포천지역 교육 분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많은 분석을 해보았으며, 특히 교육 분야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내린 결과 포천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누적된 진로·진학 관련 불신으로 판단되었다. 2017년 기준 중학교 3학년 졸업생 1,518명 중 다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200명이나 타 지역 고등학교로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다래 서울 용산 전쟁 기념관에는 누구나 한번쯤은 직접,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유명한 ‘형제의 상’이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박규철, 박용철 형제를 나타내는 듯한 이 조형물은 국군장교와 인민군 병사가 갈라진 돔의 양단을 딛고 서서 포옹하고 있는 군인 조각상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를 안고 있다. 이 둘은 각기 남과 북 진영에서 총을 겨누다 형과 동생이었음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총탄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가 서로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는다. 이들의 모습은 화해와 사랑, 용서의 정신이 응축된 평화의 분신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에게 총을 겨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싸워야 했던 전쟁의 아픔이었던 비극의 분신이기도 하다. 한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급작스런 북한의 도발이 우리 남한에 미친 상처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났다. 어린아이까지 전쟁을 경험하게 되며 미군들이 키가 너무 작아서 총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우리 학도의용군들에게 ‘베이비솔져’라고 불렀다는 일화는 당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시 독일에서는 빵을 남기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한국 전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정기열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임기 후 행보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더민주당 소속 정기열 의장은 제7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지금까지 왔다. 초선시절에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면서 어렵게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정 의장은 가장 힘든시기를 토로하며 “그때 당시가 더민주당은 소수당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다. 그 후 공부도 하면서 삭발과 시위를 해가며 많은 의정활동을 해왔다. 현재 의장직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 2018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지난 도의회 의장직에 선출되자마자 2018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유는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목표가 있게 되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앙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남은 임기 1년동안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특별위원회 신설 등 선도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가 8:2인데 세출구조는 4:6이라는 기형적 재정 구조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임을 담는 개헌을 요구했고, 이러한 공약을 채택하여 정부 수립 한 달 여 만에 전국 제2국무회의 성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공약의 이행을 천명한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은 과거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던 관계를 수평적 권력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기로 한 것은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장 배미숙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정책으로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노인용품 지원, 이동보훈서비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10개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보훈지청의 이동보훈복지사업으로는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댁(600가구)을 보훈섬김이가 주1~2회 찾아가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치매․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이 필요한 분들께는 시설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또한 우리지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훈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 드리는 이동보훈서비스 운영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토탈 보훈복지지원 네트워크를 더 탄탄하게 구축하여 따뜻하고 365일 감동을 주는 촘촘한 복지로 발전되도
▲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전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경전철(주) 파산책임은 30년간 운영약속의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있다”며 “시는 경전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기로 했으며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 이제 의정부경전철은 멈추는 건가요? 경전철은 멈추지 않습니다. 의정부경전철 파산관재인도 경전철의 공공성을 고려해 운행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데 협의하고 있어 의정부시가 후속 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운영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혹시 운영중단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시가 직접 철도운영사와 긴급운영계약을 체결해 경전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의정부경전철이 파산선고를 받았나요? 의정부경전철(주)은 개통 후 실제수요가 예상수요보다 크게 저조해 경영적자가 누적되었고, 실제수입이 예상수입의 50%에 이르지 못해 협약에 따른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받지 못하면서 의정부경전철(주)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자 파산을 통해 해지
▲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박종일 6월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며, 그 중에서도 6월 6일은 현충일로서, 그 분들의 희생과 위훈을 추모하는 기념일로 지정되어 있다. 현충일은 근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6·25 전쟁 이후,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묘역을 조성하며, 역사의 곳곳에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함께 기리기 위한 기념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에 1956년부터 현재와 같은 공휴일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6월 6일은 24절기상 ‘망종’으로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기도 하였기에 호국영령과 순국선열을 추모하는 의미를 더욱 더했다고 할 수 있다. 1983년 이후로 현충일 추념행사를 주관하게 된 국가보훈처는 정부공식행사로서의 추념식을 서울현충원에서 거행하고 있으며, 각 국립묘지에서 자체 추념식을 거행하여 추모의 의의를 더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2008년 개원한 국립이천호국원 또한 국립묘지로서 이번 현충일에도 자체추념식을 진행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셨고 목숨을 바친 국가유공자분들을 그 분들의 유족과 함께 기릴 예정이다. 추념식 외에도 국민 개인으로서 현충일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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