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항쟁 69주년을 맞았다. 희생자만 3만명에 달하는 최대의 참사는 69년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진실은 왜곡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고 있다. 4.3항쟁은 평등과 통일의 새로운 세상을 향한 희생이었고, 열망이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는 오늘, 4.3항쟁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 국민을 배신한 세력들은 4.3의 정신 또한 철저히 외면했다. 그렇기에, 국정농단 세력들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4.3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4.3학살에 대한 진실을 확실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올바르게 실현되어야 한다. 또한, 4.3정신을 옳게 구현하고 계승해야 한다. 4.3정신 계승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4.3항쟁의 완전한 해결을 이룰 것이다. 2017년 4월 3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우리나라는 고등교육이 보편화함에 따라 학령인구의 약 80%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결국 대학생들은 빚을 진 채 학교를 졸업하는 시대에 직면했다. 사회생활의 시작을 거액으로 빚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교육은 신분 이동의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정부는 ‘사실상 반값 등록금이 완성됐다’라며 자랑하고 있으나 현실 세계에서는 대학생의 상당수는 여전히 학자금 대출로 몰리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 달 40만 원이 넘는 생활비를 마련하는 일도 벅차다.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생계형 구직활동이 된 지 오래다. 이것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에 따라 취업이나 사회적 지위 형성에 결정적 요인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원래 전문대학은 기술인력 공급이라는 취지에 따라 육성되었고, 학력 상향화 현상에 따라 1990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었으며, 현재 “사립전문대는 그중 93.2%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듯 늘어난 전문대학은 일반대학보다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학생들로부터 점점 더 외면받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에 대해 의문점을 살펴보았다. 첫째, 사립대학은 교육비용의 절대 규모와 사교육 부담의 비중 두 가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27일 이우현 경기도당 위원장은 경기미디어포럼 회원사 기자들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혔다. 지난 50년간 진보와 보수로 양분했던 정당들이 다시 모였다. 과거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나뉘어 서로 진정한 보수임을 자처하고 나섰으며,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어졌다. 이날 이우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은 취임식에 앞서 현장기자들 모임인 경기미디어포럼과 공식 인터뷰를 갖고 “지난 몇 년간 경기도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았다. 시`도 의원은 물론 단체장들도 고전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이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경기도민들이 흡족해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그간 부족했던 것을 바꿔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경기도 연정에 대해 “정치는 연정이 대세다. 연정없이 일자리 창출 같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지금은 빈부, 노사, 계약직과 비정규직 갈등 등 사회 전반적으로 복잡한 갈등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연정을 통해서 풀어 나갈 수 있다. 또 친박, 비박 상관없이 어려운 정치현실과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큰 지도자가 연정
서해수호의 날은 2010년 3월 26일 46명의 군장병들이 산화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6명의 전사자를 낸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해역에서 북한이 감행한 도발 사건들을 함께 다루어 북한의 도발에 맞서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기 위해 작년부터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하였고 올해는 3월 24일이 제2회 서해수호의 날이 되는 것이다. 최근 뉴스에 매일 같이 보도되고 있듯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동족이지만 적대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북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1999년 6월 15일 서해 NLL 부근에서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인해 소중한 우리 국군 장병들이 희생되어 우리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언제 어디서 다시 그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으로 북한과 대치상태에 있으니,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금의 삶을 누리
2017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1일을 향하고 있다. 해마다 삼일절 즈음이 되면 봄기운보다는 칼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느낌이다. 1919년 3월1일 그 날도 이리 추웠을까? 일제강점기였던 1919년 3월 1일은 독립을 선언하고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이다. 일제의 압박 하에서 나라 잃은 설움을 온 몸으로 느끼며 몸서리치던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선언서와 함께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언하며 평화시위를 시작하였다. 민족대표 33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과 각 계 각층의 민중들이 일본에 의해 검거되었다. 일본은 그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가혹한 고문을 서슴지 않았다. 이 3.1 운동은 세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은 대규모의 집단적 저항 운동으로, 광복에 대한 한국인의 염원과 일본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다. 3.1 운동을 계기로 한반도를 비롯하여 해외 각지에서 존재하던 독립운동 구심체가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운동으로 이어져, 서울의 한성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 되었다. 즉, 3.1 운동의 중요한 의의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3.1 운동이
우려했던 일이 결국 벌어졌다. 남경필 도지사 대선 캠프에서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소속 사무관 두명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검사역으로 재직 중인 간부가 활동하는 모습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남 지사 본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주변 관리에 철저해도 부족할 판에 본인의 대선 캠프에 현직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가 활동하게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의 위반여부를 넘어 후보자로서 자격 미달인 것이다. 또한 도청 공무원과 도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대선 캠프 출입 자체가 도정 공백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해당 공무원의 사표를 받고 개인적 일탈로 무마하며 위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스스로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에 13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남지사 대선 캠프 사무실을 경기도 서울사무소 옆에 계속 두고자 한다면 이는 관권선거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남지사의 묵인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도 선관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청 공무원 및 도 산하 공공기관 간부 등 공직자의 관권선거 의혹에 대한 남경필 지사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은 설 연휴 직전 편파적 특정 인터넷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오로지 자기 변명으로 점철된 일방적 궤변만을 늘어놓더니, 이제는 황교안 대행체제를 앞세워 허술하고 편파적으로 서술된 국정역사교과서를 강행하려는 오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오류와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역사교과서는 제 아무리 수정한다 하여도 그릇된 뉴라이트 진영의 친일 독재 미화 역사관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교과서 수정을 통해 교과서를 살리려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조장하려는 반교육적 음모에 가깝다. 더 큰 문제는 교육부가 연구학교 지정이라는 꼼수를 통해 교육계의 분열을 계속 조장하고 있고, 또 집필기준 수정이라는 만행을 통해 국정교과서에 진배없는 '들러리용, 유사 국정교과서'인 검정교과서를 만들려는 작태를 보면서 왜 교육부가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정도로 충격적이다. 국정역사교과서는 이미 국민들에게 사망선고를 받았다. 국민들은 국정역사교과서 수정할 것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폐기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탄핵심판중인 박근혜 대통령만을 바라볼 뿐, 국민들의 명령엔 아랑곳 하지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고 발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망언을 규탄한다.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경기도의회의 소녀상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외무상의 발언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며 주권침해 행위이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독도의 행정 지배권은 경상북도에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정부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독도에 소녀상 설치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소녀상 설치 추진을 빌미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외교 갈등으로 비화시키려는 일본의 의도를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하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대한민국 지방자치 자율권을 침해한 발언에 대해서 즉각 사과를 요구한다. 경기도의회가 지난 1월 16일,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코자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은 위안부 생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아픔과 시대적 사명이 투영된 것이다. 초당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경기도의회 ‘독도사랑 국토사랑회(회장, 민경선 도의원)’는 이러한 도민의 고통을 대변하며, 일본의 대한민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김지선 “12월은 시험을 끝내고 성적표를 받아드는 학생의 심정이 되는,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가장 잔인한 달이다.” 라는 어느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어수선한 국정과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 2016년 12월은 유독 더 잔인한 달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12월이 있기에 또 다른 시작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루 빨리 국정을 바로 세울 수 있길 바라며, 새로운 시작,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는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시대가 발전하고 두껍기만 했던 모든 정보의 장벽들이 조금씩 허물어져 감에 따라 다양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해지고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더 나은 삶을 바라고 꿈꾸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 국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개개인의 편익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 한해 보훈대상자의 명예로운 삶을 위하여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등록 신청절차 간소화, 대부 지원 시 생활수준 조사절차 폐지,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 서류 제출절차 폐지, 상이 2~3급 유공지의 활동 보조자 고궁 등 이용권리 확대 등 다양한 규제개혁을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위반 남지사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위반 행정행위는 법률적 근거에 기반 해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럼에도 남 지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준예산으로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로부터의 자문 의뢰 결과,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준예산의 편성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명됐다. 또한, 남지사가 근거로 제시한 행정자치부에 대한 질의회신은 준예산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요건을 설명한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준예산으로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으로 보기 어렵다. 설령 집행부가 세입예산편성과 별개로 세출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도 준예산의 범주를 넘어서서 집행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애초 누리과정 비용을 교육청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도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문가의 자문 결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충돌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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