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 청산면장 지창운 최근 인구감소지역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 되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도시로 유입된 결과 농촌지역, 다시 말해 도심을 형성하지 못한 군(郡) 지역은 고령인구의 증가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그래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혜택과 인프라 구축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내용이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국회가 인구감소지역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다행이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동 법안은 제18조에서 사업비 지원, 제19조에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20조에서 사회간접자본 지원, 제21조에서 노후 주택개량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리 연천군은 이런 법안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제1호에 따라 우리 연천군은 수도권의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되어 동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연천군이 과연 수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 연천군은 서울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동두천, 양주, 의정부라는 시(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양혜숙 6월 호국보훈의 달이 끝나고 어느 덧 7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전국적인 기념행사와 학교, 언론매체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어, 6․25전쟁 세대들은 물론 전후 세대들에게도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공식이 익숙하다. 그러나 7월 27일은 어떠한가, 이날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낯선 숫자일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체결되며 전쟁은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찍게 된다. 그렇다. 바로 7월 27은 정전협정기념일이다. 1950년 7월 5일 최초로 한반도에 도착한 스미스 특수부대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멀고 먼 나라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이들의 도움으로 지금의 ‘대한민국’ 이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게 된 시금석이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정전은 쉽게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3년 1개월간의 민족끼리 겨눈 전쟁기간 중 2년이 넘게 진행된 휴전회담으로 6․2
▲ 국립이천호국원 현충과 박종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지나고 어느덧 7월의 하순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우리들은 6·25전쟁의 원인과 진행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있는 반면, 전쟁이 무엇을 계기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잊고 지내곤 한다. 7월 27일은 3년간의 지극히 치열하고 비극적이었던 전쟁에 종지부를 찍었던 정전협정의 체결일이다. 6·25전쟁 초기의 열세를 극복하는 데에는 우리 국군과 함께 미국을 비롯한 16개국의 유엔연합군이 펼친 결사적인 항전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쟁이 진행된 3년여 기간 동안 총인원 195만 여명의 파병이 이루어졌고, 직접적인 파병 외에도 5개국에서 의료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들은 인천상륙작전 등 전세 전환의 계기가 된 전투는 물론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한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이는 1951년 7월 정전협상이 시작된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 2년의 기간 동안 전선을 사수한 결과 결국 1953년 7월 27일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및 중공군 사령관의 서명으로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고, 유엔 총회의 승인으로 국제적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정전 협정은 완벽한 종전을 의미하지는 않았지만, 비무장
▲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한국교육의 성공적 개혁과 자치교육이 강화되기를 도민과 함께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각종 교육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할 김상곤 호가 난관을 헤치고 공식 출범한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친 경험과 토대가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해야 한다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로 빠른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수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이 추진력을 가속할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대한 새 정부의 공약인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한다. 교육 개혁 과제는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 연천군청 통일기반지원팀장 김석표 OECD는 각국 정부의 규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다.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을 연구하고 각국 정부에 권고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20대국회 개원이후 의원입법 규제법 안이 1,365건이 제출됐다.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나 부처협의를 거치지 않는다. OECD는 우리나라의 의원입법 과정에 대한 규제관리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하였다. 재계는 해마다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업종확대를 건의해 왔다. IT관련 14업종을 운영하는 대기업 공장에 대해서만 성장관리지역 내 공업지역·기타지역에서 증설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재계는 쉬지 않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규제가 얼마나 무의미한 것들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영국이나 아일랜드처럼 해외 직접투자를 과감하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완화하거나 폐지시켜야 한다. 창업과 관련된 외국의 경우를 보자. 우리나라는 규제 때문에 창업
▲ 김종천 포천시장 학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의 진로·진학에 대해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만 7천여명 우리 포천의 아이들 미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줄 것인가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져야 하는 포천시장으로서 교육에 대하여 보다 많은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다. 2010년 이후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 열악한 도농 복합도시의 경우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15년에는 이미 관내 보장초등학교가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되었으며, 현재는 영중지역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따라 금주초, 영중초, 영평초 3개교가 2020년에 통·폐합될 예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포천지역 교육 분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많은 분석을 해보았으며, 특히 교육 분야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내린 결과 포천시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누적된 진로·진학 관련 불신으로 판단되었다. 2017년 기준 중학교 3학년 졸업생 1,518명 중 다수의 우수한 학생들이 200명이나 타 지역 고등학교로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김다래 서울 용산 전쟁 기념관에는 누구나 한번쯤은 직접, 또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았을 유명한 ‘형제의 상’이 있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박규철, 박용철 형제를 나타내는 듯한 이 조형물은 국군장교와 인민군 병사가 갈라진 돔의 양단을 딛고 서서 포옹하고 있는 군인 조각상이 한 덩어리가 되어 서로를 안고 있다. 이 둘은 각기 남과 북 진영에서 총을 겨누다 형과 동생이었음을 확인하고 쏟아지는 총탄을 아랑곳하지 않고 뛰어가 서로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쏟는다. 이들의 모습은 화해와 사랑, 용서의 정신이 응축된 평화의 분신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제에게 총을 겨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싸워야 했던 전쟁의 아픔이었던 비극의 분신이기도 하다. 한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어야 했던, 급작스런 북한의 도발이 우리 남한에 미친 상처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엄청났다. 어린아이까지 전쟁을 경험하게 되며 미군들이 키가 너무 작아서 총을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우리 학도의용군들에게 ‘베이비솔져’라고 불렀다는 일화는 당시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의 단면을 보여준다. 당시 독일에서는 빵을 남기는 아이들에게 엄마들이 “한국 전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정기열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 성과와 임기 후 행보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더민주당 소속 정기열 의장은 제7대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지금까지 왔다. 초선시절에 본회의장 문을 걸어 잠그고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과 대치하면서 어렵게 의원 생활을 시작했다. 정 의장은 가장 힘든시기를 토로하며 “그때 당시가 더민주당은 소수당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다. 그 후 공부도 하면서 삭발과 시위를 해가며 많은 의정활동을 해왔다. 현재 의장직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경기도민과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성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지지가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밝히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 2018년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저는 지난 도의회 의장직에 선출되자마자 2018년 6월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유는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목표가 있게 되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중앙당의 눈치를 보게 되고 남은 임기 1년동안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나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특별위원회 신설 등 선도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가 8:2인데 세출구조는 4:6이라는 기형적 재정 구조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임을 담는 개헌을 요구했고, 이러한 공약을 채택하여 정부 수립 한 달 여 만에 전국 제2국무회의 성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공약의 이행을 천명한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은 과거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던 관계를 수평적 권력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기로 한 것은
▲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장 배미숙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정책으로 이동보훈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동보훈복지서비스란 나라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재가복지서비스, 민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노인용품 지원, 이동보훈서비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지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 남부지역의 10개시를 관할하는 경기남부보훈지청의 이동보훈복지사업으로는 고령, 만성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수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의 댁(600가구)을 보훈섬김이가 주1~2회 찾아가 맞춤형 재가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치매․중풍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등이 필요한 분들께는 시설이용에 대한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고 있다. 또한 우리지청과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대상자분들을 위해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훈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해 드리는 이동보훈서비스 운영을 기본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연계한 토탈 보훈복지지원 네트워크를 더 탄탄하게 구축하여 따뜻하고 365일 감동을 주는 촘촘한 복지로 발전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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