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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새내기 공무원이 바라본 청탁금지법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이진희 작년에 공무원시험 면접을 준비하면서 가장 공들인 주제가 청렴에 관한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새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만큼 더욱 중요하게 준비했던 기억이 있다. 합격한 이후에 연수원 교육을 받을 때도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작년에 합격하여 새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공무원 동료들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직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실제 업무에 투입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해보니 청탁금지법은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우선 편리한 점을 들자면, 어느 식당에서건 더치페이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이 법이 큰 이슈가 되면서 공무원은 더치페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생겨나고, 식당에서도 여럿이 먹은 식대를 각자 계산하는 것에 대해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아마 이 법이 시행되지 않았다면 여럿이 밥을 먹고 결제를 할 때 각자 내는 것을 달가워할 식당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와 밥을 먹으러 나가더라도 자신이 먹은 것을 낸다는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거절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도 장점이다. 아직도 음료수나 간식을 사들

    • 편집국
    • 2017-10-11 16:11
  • [기고] 규제 개혁을 통한 모두가 따뜻한 행정의 실현

    ▲ 경기남부보훈지청 안진규 나는 임용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신입 국가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완전히 다른 역할로의 이행의 과정에서 여러가지 변화를 온몸으로 겪어내면서 개인적으로 적응해 내느라 노력하고 또 고생하고 있는 중이다. 나의 역할 변화에 따른 수많은 변화 중 가장 인상 깊은 변화 하나는 나의 위치가 창구 바깥에서 안쪽으로 옮겨온 변화 일 것이다. 나는 현재 분명 민원대 안의 세상에 속해있다. 허나 이런 명시적인 소속을 떠나, 내적으로는 아직 이 소속을 완전히 내집단화 해내지 못한 까닭에 아직은 안과 바깥의 어느 쪽에 분명하게 위치하지 못한,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는 애매모호함이라는 것이 긍정적인 가치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나의 이 애매모호함이 되레 양 쪽 세계 모두를 보듬을 수 있는 시선이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짧은 공직에서의 경험에서 느낀 감정과 생각들을 적어보고자 한다. 나의 임무는 사실 민원대에서 직접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일 그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된다. 칸막이 하나를 두고서 양 측이 대결 아닌 대결을 펼치는데, 이

    • 편집국
    • 2017-10-03 15:13
  • [논평] 이재명 시장, 변명말고 청년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이재명 성남시장 대변인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명 시장 스스로의 착각이고 왜곡입니다. 남 지사는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 중 '청년 연금'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비난한 이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정책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였습니다. 인터뷰 청취자라면 모두가 이해했을 사실관계를 이재명 시장만 다르게 생각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왜곡은 불의입니다. 남 지사는 청년 연금에 정책에 대한 이 시장의 비난을 문제 삼았고, 사과 대상도 청년들에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 시장께서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주장했던 '청년 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8세~34세 청년들 가운데 10년 이상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 분들께 퇴직 연금을 포함 '최대 1억원'을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이걸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상황인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 통장' 역시 땀흘려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더 큰 꿈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은 언제든 환영

    • 편집국
    • 2017-09-25 11:40
  • [기고] 최근 공무원 면접시험의 화두는『청렴』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상과장 김용복 [경기헤드라인] 지난 시절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통과의례처럼 시행되어 오던 공무원 면접이 2007년부터는 합격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 공무원 당락의 중요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신설된 인사혁신처 출범 이전과 이후, 그리고 ’17년 5월 9일 신정부가 들어 선 이전과 이후, 공무원 면접에는 각각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행동역량이나 관리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면접방식이 공직자로서의 가치관을 묻는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여기서 청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17년 1월 25일 발표한

    • 편집국
    • 2017-09-22 15:24
  • 경기도 '귀농귀촌' 맞춤형 상담 및 지원해드려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근 유행하는 트렌드 중 하나는 귀농귀촌이다. 과거에는 나이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전년퇴직 뒤에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젊은이들도 귀농귀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 신현석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도민들의 귀농귀촌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립했다. 그러나 도민들은 아직 경기도 귀농귀촌지원센터가 존재한다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일부 귀농귀촌인들만 센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헤드라인은 기사를 통해 센터의 역할과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을 알림과 동시에 귀농이나 귀촌을 고민하는 도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신현석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 센터장과의 인터뷰를 실시했다. ▶ 경기도귀농귀촌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은 크게 3부류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귀농귀촌지원센터 기반 구축, 두 번째는 귀농귀촌인 육성, 세 번째는 청년귀농귀촌인 활성화입니다. ▶ 각각 부류별 대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귀농귀촌지원센터 기반 구축은 쉽게 말해 귀농귀촌 지원

    • 문수철
    • 2017-09-14 23:03
  • [기고] ‘청렴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 경기남부보훈지청장 구남신 조선 임진왜란 당시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내며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필사즉생 필생즉사(必死卽生 必生卽死)’의 각오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원칙에 충실하고 강직한 성품과 함께 청렴한 인물로 유명하다. 이순신 장군이 발포 수군 장교로 남해를 지키고 있을 때,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객사의 오동나무를 베어 거문고를 만들려 하자 “관청의 물건을 함부로 쓸 수 없다.”며 돌려보낸 일화는 우리에게도 널리 알려진 이야기이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우리나라는 거의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2016년 국가순위 52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는 29위를 기록,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1995년 이래 최저 순위로 떨어졌다. 우리나라 경제력이 11위권(월드뱅크 발표 GDP기준)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면 부끄러운 성적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6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우리사회는 부패하다’ 라고 답했다. 국민의 한사람이자 현직에서 국가의 공

    • 편집국
    • 2017-09-11 16:23
  • [기고] ‘청렴’을 위한 노력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홍승난 2016년 9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1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공무원들의 뇌물수수에 관한 기사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청렴을 위한 노력에 힘을 쏟을 때라는 것에 사회적 합의는 있지만 아직 목표도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우리나라는 부패인식지수에서 53점을 받아 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를 차지했다. 부패인식지수가 70점을 넘어야 ‘전반적으로 투명한 사회’라고 평가되는 것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 ‘전반적으로 청렴하지 않은 사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하지만 청렴을 향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무척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이미 국민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법률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중앙부처를 비롯해 각 지자체까지 청렴에 관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며 홍보에 애를 쓰고 있다. ‘청렴 릴레이 캠페인’,‘청렴하데이(Day)', '청렴거울’,‘청렴카펫’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홍보물들이 공무원들의 노력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1위로 매우 높다. 또한 짧은 시간 안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고속성장한 나라이기도

    • 편집국
    • 2017-09-05 17:32
  • [기고] 국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이 따뜻한 보훈의 밑거름이 되길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김연실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모토로 보훈가족이 중심이 되는 따뜻한 보훈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보상을 중심으로 하는 부처임이 자명하기에 기본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보훈가족이 체감할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마지막 한분까지 예우를 다할수 있도록 따뜻한 보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따뜻한 보훈 실현 방안으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따뜻한 보훈과 규제개혁이 어떤 연관이 있냐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으나 규제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보훈대상자의 손톱 및 가시같은 불편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 보훈대상자들이 작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체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규제개혁이다. 이는 올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보면 알 수 있다. 올해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은 보훈대상자의 권익 확대와 민원인 편의성 중심의 과제들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을 확대하여 그간에 제한적인 규정으로 보행과 이동에

    • 편집국
    • 2017-08-29 20:46
  • [기고] 가을을 앞둔 을지연습의 의미

    ▲ 경기동부보훈지청 주무관 김지훈 입추가 지난 후 곳곳에 내리는 소나기가 반갑게 느껴질 만큼 무더웠던 8월이 지나가고 있다. 시인들은 입추가 되면 바람 소리에 가을을 느낀다고 한다. 시조시인 황다연은 ‘입추 감성’에서 “8월은 목신이 만든 열두 줄짜리 현악기/ 늦여름 오후의 파도/ 적멸의 집 한 채 짓더니/ 빈 가슴 은은히 흔드는/ 풀벌레 소리 실어낸다”고 읊었다. 더위를 식혀주는 소리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을 보내주기 전에 8월의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을지연습은 어김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달 21일 시작된 을지연습은 24일까지 3박 4일간 실시된다. 1950년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 상황을 가상하여, 각종 테러와 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민․관․군이 합동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절차 등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는 훈련으로 전국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 등이 매년 동시에 실시해 오고 있다. 경기동부보훈지청에서도 최근 위기를 맞은 안보상황에 발맞추어 내실 있는 을지연습을 준비하였으며, 대국민 을지연습 홍보의 일환으로 다중운집구역 안보사진전 개최, SNS홍보 등을

    • 편집국
    • 2017-08-23 16:27
  • [기고] 을지연습, 居安思危(거안사위)의 자세로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장 조성목 1968년 1월,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를 기습 공격하려다 실패한 사건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는 체계적인 전쟁연습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에 실시한 정부의 전쟁연습이 바로 ‘을지(乙支)연습’이다. 을지는 고구려 명장으로 수양제의 침략군을 물리쳤던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그의 호국정신과 살수대첩에 승리한 위기대응의 호연지기를 본받아 국가위기를 다 함께 극복하자는 뜻이 담긴 명칭이기도 하다. 경기남부보훈지청에서도 오는 21일부터 3일간 관내 보훈단체 등과 함께 “ 2017년 을지 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역시 보훈단체 등 일반인들과 함께하는 을지연습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며, 화생방전을 대비한 대피연습과 방독면 착용 방법 교육 그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연습 등 실전과 같은 전시 상황과 응급 상황 대처 훈련을 내실 있게 구성하였다. 얼마 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며 국제 안보를 위협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을지연습과 같은 실전 같은 연습

    • 편집국
    • 2017-08-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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