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제2부시장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도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가사무’임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이유는 그 말이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보고도 다르게 읽는 이유는 잘못 기억을 했거나 왜곡해야할 이유가 있을 때 뿐이다. 헌재 결정 정본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국방과 같이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이 사건 공항의 예비이전후보지 선정사업(혹은 더 나아가 군 공항 이전 사업)도 그 성격상 국가사무임이 분명하다.” 잘못 기억을 했다면 오인용(誤引用)한 문장을 수정하면 된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을 위해 왜곡한 것이라면 그 사정이 다르다. 수원시가 도시재생을 방해하는 전투비행장을 이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권위, 그것도 판결문을 왜곡하면서까지 권위에만 의존하려고 한다면 큰 부작용만 남을 뿐이다. 수원시는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 정말 화성시 발전을 위해 전투비행장을 선물하려는 것인가? 전투비행장 이전에 ‘상생’이라는 두 글자를 사용함에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가? 답은 항상 자신의 문제
▲ 경기헤드라인(김성구 기자)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 돈이 많다고 죄가 늘어나거나 돈이 적다고 죄가 줄어들지 않는다. 보통의 유전무죄는 훌륭한 변호사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기인한다. 그렇다고 죄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형량이 낮아지거나 벌금형으로 형의 낮춤이 있을 뿐이다. 최근들어 경찰들이 경찰관 모욕죄를 통해 서민을 옥죄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으며, 이것은 그냥 단순히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것에서 기인하지는 않는다. 경찰관 모욕죄가 발생하는 대다수의 현장이 바로 파출소라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를 만든다. 이곳은 동네 사랑방은 아니다. 그러나 동네 사랑방처럼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찾는 곳이다. 이전에는 주취자들이 아주 편하게 들고 나던 시절도 있었다. 그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 아니지만 경찰관 모욕죄의 죄의 형량에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수원과 서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내에서 경찰관 모욕죄는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삐뽀삐뽀 소리는 시민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물으러 오는 것이다. 경찰들은 신고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주취자가 욕설을 퍼붓는다면서 경찰관 모욕죄를 들먹이고는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
3월10일 新경기운동중앙회시산제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을 촉구한다’는 현수막 가운데에 경기도지사가 주먹을 불끈 쥐고 서 있었다. 경기도지사 개인자격으로 참석했다고 하기에는 화성시민의 충격이 크다. 대다수 화성시민이 반대하는 전투비행장 이전 계획을 경기도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올해 1월 경기도 산하 경기도시공사는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을 발주했다. 군공항 이전 권역에 민항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이다. 화성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지원을 위해 민항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道 내 자치단체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이때 親수원시 행보로 보이는 도의 움직임에 화성시민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화성시민도 경기도민이다. 화성시민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수원전투비행장 문제에 도가 세심하게 접근하길 바란다. 화성시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 14일 오전 10시 30분 모두누림센터에서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 전철규 회장과 이범식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문수철 기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민철 담당관을 14일 오전 10시 30분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과 만났다. 앞서 지난 7일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통합기자단이 인터뷰 후 1주일만이다. 이번 박 담당관과의 인터뷰는 이 단장 인터뷰 내용에 비추어 볼때 반박하는 성격를 띠고 있다. 국방부가 화옹지구를 이전예비후보지로 선정하는 데 있어 절차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화성시와 수원시 간에는 물론 민민 간에도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갈등을 해소할 해법은 없는지 등에 대해 묻고 답했다. ◆ 화성시에서는 군공항 명칭을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쓰고 있다. 그 이유는? 군공항이전특별법에는 그냥 ‘군공항’이라고만 돼 있다. 수원시 세류동 활주로 방향으로 진입하는 육교에는 ‘수원 제10전투비행단’이라고 쓰여 있다. 그래서 화성시에선 ‘수원전투비행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한번은 국방부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다. 군공항 명칭이 바뀐 것이 있는가에 대해 국방부에선 ‘수원군공항’이라는 것 외
지금 우리 사회는 미투(me too) 운동의 확산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문화계는 물론 예술계, 체육계, 심지어 검사와 같은 권력층에 까지 미투(me too) 운동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바꿔 가고 있다. 미투(me too) 운동의 근본 취지나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미투(me too) 운동이야 말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밖으로 드러내고 우리 모두가 반성하며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세기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정의 주도권은 상당부분 여성들에게 넘어 갔지만 사회적으로 아직 남성우월주의의 뿌리가 엄존해 있었음을 누구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남자, 그중에서도 부와 권력을 지닌 남성들은 문화계, 체육계, 예술계, 연예계등 왕처럼 군림하면서 비도덕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고 해 왔고 그 행위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 되어 왔던 것은 부끄러운 사실이다. 그렇기에 성폭력 가해자인 남성 뿐 만 아니라 이 사회의 모든 남성들은 지난 과거와 현재를 깊이 살펴보고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어떻게 바꾸어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성폭력이 심각한
▲ 7일 오전 10시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 전철규 회장과 이범식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17년 2월, 국방부는 공항이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 직후 해묵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화성시민들은 발표 직후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찬성 지역주민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전사업에 동참하고 있어 지자체, 민민 여론이 갈라지면서 현실은 녹녹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7일 오전 10시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 경기타임스 편집국장)이 만났다.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의 문제점은 없는지, 수원시와 화성시, 민민 간 갈등의 해법은 없는지 등에 묻고 답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 군공항의 명칭이 인터뷰 때마다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 수원시에서는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군공항이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이 고도제
▲ 김종천 포천시장 군 적폐청산 위원회에서는 최근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을 군내에서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불합리한 제도로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천시는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약 4만6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군병력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까닭에 여러 분야에서 군부대와 상생협력관계로 지내고 있는 가족과 다름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로 인해 군인과 면회가족 등을 상대로 하여 형성된 상권과 지역경제활동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포천시 관내에는 180여개 숙박업소와 3,400여개의 식품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위수지역 해제가 현실화 될 경우 일동ㆍ이동면을 비롯한 군부대 밀집지역의 상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양계 농가들이 위치해 있는 포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차량 이동제한, 행사자제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온 포천시민들에게 위수지역 해제 검토
▲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강성재 이사장 미국 뉴햄프셔주 프랑코니아 주립공원 내의 화이트마운틴 정상부근에 너대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1804-1864)의 소설로 유명한 ‘큰바위얼굴(The Great Stone Face)’이 있다. ‘산의 노인(The Old Man of the Mountain)`상(像)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암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주홍글씨의 작가 호손이 이 바위를 스토리텔링한 글을 발표한 이후이다.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그려낸 이 소설은 국내의 초중 교과서에 45년간이나 실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높이 13미터의 큰바위얼굴을 보기 위해 일년에 100만명이 이곳을 찾았다. 그런데 2003년 5월 3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00여 년간 미국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이 큰바위얼굴이 밤사이 몰아친 폭풍우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5년 8개월 뒤 월출산국립공원에 홀연히 100여 미터의 웅대한 큰바위얼굴이 나타났다. 산봉우리로 된 이 큰바위얼굴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의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고, 화가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작품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엔 세계시장에 내놓을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 제2부시장에 전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취임했다. 환경전문가의 시각에서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은 분명 수원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쉽기만하다.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제2부시장은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시민과 행정의 소통·협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이 지방의제21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제2부시장의 제언은 감미로운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뒤로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공항 조례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말한다면 이미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결정에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는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상대를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의미도 퇴색될 뿐이다.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원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출발하면 된다. ‘빨
화성시에 추진 중인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케이이에스환경개발㈜이 2월 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입안을 취하한 것.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석포리 산폐장)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 일원에 전국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하루에 743t씩 약 15년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매립고 최대 49.7m(지하 35m, 지상 14.7m)에 시설 면적 82,557㎡, 매립 용량 2,750,000㎡ 규모이다.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1월 말~2월 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석포리 산폐장 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위원회에서 낸 종합 결론은 ‘사업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데에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부엉이뿐 아니라 인근 공장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환경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석포리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월 6일 한강청에서 산폐장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김혜준 의장(일명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 노조위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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