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오전 10시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 전철규 회장과 이범식 수원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17년 2월, 국방부는 공항이전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국방부 발표 직후 해묵은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 화성시민들은 발표 직후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 찬성 지역주민들은 위원회를 구성하며 이전사업에 동참하고 있어 지자체, 민민 여론이 갈라지면서 현실은 녹녹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7일 오전 10시 이범식 수원시 군공항이전추진단장을 수원·화성·오산통합기자단(회장 전철규 경기타임스 편집국장)이 만났다.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절차의 문제점은 없는지, 수원시와 화성시, 민민 간 갈등의 해법은 없는지 등에 묻고 답하는 인터뷰를 가졌다. ◆ 군공항의 명칭이 인터뷰 때마다 입장에 따라 제각각이다.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 수원시에서는 ‘수원화성군공항’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군공항이 수원시와 화성시 경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민과 화성시민이 고도제
▲ 김종천 포천시장 군 적폐청산 위원회에서는 최근 군인의 외출ㆍ외박구역 제한을 군내에서 관행적으로 시행 중인 제도 중에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불합리한 제도로 규정하고 이의 폐지를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포천시는 2개 군단과 2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으며 약 4만6천여명으로 추정되는 군병력이 거주하는 대표적인 군사도시인 까닭에 여러 분야에서 군부대와 상생협력관계로 지내고 있는 가족과 다름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로 인해 군인과 면회가족 등을 상대로 하여 형성된 상권과 지역경제활동의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포천시 관내에는 180여개 숙박업소와 3,400여개의 식품업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위수지역 해제가 현실화 될 경우 일동ㆍ이동면을 비롯한 군부대 밀집지역의 상권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설상가상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양계 농가들이 위치해 있는 포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차량 이동제한, 행사자제 등의 여파로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0여년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꼬리표처럼 달고 살아온 포천시민들에게 위수지역 해제 검토
▲ 아시아문화경제진흥원 강성재 이사장 미국 뉴햄프셔주 프랑코니아 주립공원 내의 화이트마운틴 정상부근에 너대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1804-1864)의 소설로 유명한 ‘큰바위얼굴(The Great Stone Face)’이 있다. ‘산의 노인(The Old Man of the Mountain)`상(像)이라고 부르는 이 자연암석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주홍글씨의 작가 호손이 이 바위를 스토리텔링한 글을 발표한 이후이다. 이상적인 지도자상을 그려낸 이 소설은 국내의 초중 교과서에 45년간이나 실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고, 높이 13미터의 큰바위얼굴을 보기 위해 일년에 100만명이 이곳을 찾았다. 그런데 2003년 5월 3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200여 년간 미국은 물론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이 큰바위얼굴이 밤사이 몰아친 폭풍우에 무너져버린 것이다. 그로부터 5년 8개월 뒤 월출산국립공원에 홀연히 100여 미터의 웅대한 큰바위얼굴이 나타났다. 산봉우리로 된 이 큰바위얼굴 소식이 알려지자 각계의 인사들이 이곳을 찾았고, 화가들을 비롯한 예술인들은 작품으로 이 소식을 전했다. 이처럼 대한민국엔 세계시장에 내놓을만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 제2부시장에 전 국립생물자원관장이 취임했다. 환경전문가의 시각에서 발전을 모색한다는 점은 분명 수원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아쉽기만하다. 한 언론사 기고문을 통해 제2부시장은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로 수원전투비행장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시민과 행정의 소통·협력, 지속가능발전의 실현과 거버넌스 체제의 구축 및 운영”이 지방의제21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지방분권이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제2부시장의 제언은 감미로운 해결책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뒤로는 자치권을 침해하는 군공항 조례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에서는 소통과 협력을 말한다면 이미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거버넌스 체제 구축은 대등한 지위를 갖는 다양한 참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결정에 참여하고 상호협력하는 시스템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전투비행장 이전을 위해 상대를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는 상황에서는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의미도 퇴색될 뿐이다. ‘지방의제21의 핵심가치’를 살리는 방법은 간단하다.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원점에서 함께 논의하고 출발하면 된다. ‘빨
화성시에 추진 중인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케이이에스환경개발㈜이 2월 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입안을 취하한 것.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석포리 산폐장)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 일원에 전국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하루에 743t씩 약 15년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매립고 최대 49.7m(지하 35m, 지상 14.7m)에 시설 면적 82,557㎡, 매립 용량 2,750,000㎡ 규모이다.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1월 말~2월 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석포리 산폐장 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위원회에서 낸 종합 결론은 ‘사업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데에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부엉이뿐 아니라 인근 공장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환경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석포리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월 6일 한강청에서 산폐장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김혜준 의장(일명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 노조위원장)과
▲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 위원장 이권재 최근 오산시가 노후 가로등 개선사업(에스코사업) 계약 추진 과정에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와 언론의 의혹이 쏟아져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의회 동의, 자체 투자심사 미필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지적한다. 특히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그것도 해당연도 회기가 종료되는 연말에 슬며시 긴급입찰(조기집행)에 부쳐 특혜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지혜 의원은 시정질문을, 김명철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진상 규명과 함께 곽상욱 오산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우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원협의회에서도 기자회견과 삭발식을 거행했으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본 사업은 당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기존 예산서에도 없는 ‘예산 외의 재정지출 의무부담 행위’로서 이는 법상 지방의회 의결 대상이다.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출을 하려면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예산을 편성해야 하고, ‘지방자치법’ 및 ‘오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서
▲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복지란 무엇인가? 최근의 가장 확실한 답은 보건복지부가 선언했던 "복지는 국가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설일 것이다. 복지(福祉)는 국어사전상 '행복한 삶'을 뜻한다. 간단명료하게 행복한 삶이라 단정한다. 너무 무거우니 한마디 더 붙이면 동음이의어인 복지(福地)는 신선들이 사는 곳.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땅, 풍수지리상 집터의 운이 좋아 운수가 트일 땅 등을 지칭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복지'를 외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복지시민론 등이 가장 근처에서 들리는 패러다임이지만 도민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본인이 적었던 학사논문의 결어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중략)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문제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 무상급식 논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 문제 격론 등은 모두 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을 위해 복지 논쟁은 필연적이며 시급한 과제다. 과거의 고성장시대엔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과 노동시장의 성숙을 겪기도 전에 한국사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아니라 사회적
▲ 경기동부보훈지청 보훈과 홍보담당 김명덕 유난히 다사다난하게 느껴졌던 2017년을 보내고 2018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한 달 남짓한 시간이 지났다. 무엇보다 2017년은 ‘경기동부보훈지청’으로 기관이 개청된 뜻깊은 해로서 여느 때보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보훈업무에 임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목표로 6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정립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독립유공자 발굴․공훈선양 확대와 독립운동 시설․사적지 보존․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둘째,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이다. 소외된 국가유공자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보훈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고령 보훈가족에게는 의료ㆍ요양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ㆍ안장지원 강화로 마지막 예우에 만전을 기한다는 내용이다. 셋째, 희생ㆍ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이다. 국가유공자 발굴ㆍ등록체계를 개선하여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알리고 기억하는 기념행사
▲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대한민국 국회에서 평창올림픽의 홍보비를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최근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하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경기 한파는 오늘의 혹한처럼 추운 것이다. 수원시는 국가대표 여자하키팀을 끌어안기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키로 했다.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가 고려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리 큰 것이다. 대통령이 언성을 내면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떠든다. 체육계의 자생적 발전과 사법개혁은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절일지 모른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권력의 구조 변화가 아닌 사람의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비리가 내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중에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뜻은 '표적'이며 '복수'라는 의미다. 사법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관행, 체육계의 비리, 치적쌓기를 위한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등은 여전히 적폐다. 걱정스러운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국제적인 중심에 서게됐던 대한민국이 이후의 국제행사에서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이
▲ 한국위기상담협회 강현권 필자는 지난 2011년 6월, 24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다. 모든 전역자들의 공통 관심사는 취업이 아닐까 한다. 필자 또한 전역을 앞두고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다. ‘좋아하는 일을 찾고 준비하자’는 생각으로 상담 관련 공부를 시작해 현재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국위기상담협회와 한국인성평생교육원, 심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와 군을 위해서만 생활해왔기에 사회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전역자들이 사회 복귀에 앞서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오늘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역예정자와 제대군인들을 위해 이 지면을 빌려 몇 가지 조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영혼이 있는 삶을 살아라. 맥아더 장군의 명언 중에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하지만 열정을 저버리는 것은 영혼을 주름지게 한다’ 라는 말이 있다. 필자는 전역 전에 진로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군 생활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것이다. 전역을 한 이상 자신이 더 이상 군 간부가 아니고 사회의 일원임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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