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정 가 은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에서 163개의 농협, 경기남부수협, 16개의 산림조합에서 180명의 새로운 조합장이 선출되는 이번 선거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지난 시기 불법과 혼탁으로 점철된 조합장 선거를 2014년 6월 위탁선거법 제정으로 우리 위원회가 위탁 관리한 이래 두 번째로 치러지는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앞으로 있을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에 대한 성패를 가늠하게 될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해 조합 환경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활동을 강화하여 조합원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예방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여 공직선거 못지않은 공정선거 기틀을 마련하고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돈 선거 관행을 근절하고 신고제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번 선거부터 선거범죄 신고 포상금 최고액을 1억에서 3억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 보건사업과 홍승숙 건강증진팀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5개월,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끌어올리고 시민들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거늘 요즈음 가장 골치 아픈 일은 애연가들과의 전쟁이다. 요즈음 많은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며 금연거리 지정으로 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음식점 등 실내에서 피우지 못하니 실외에서 피우는데 그럼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며 흡연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접점을 찾기 어려워 골치가 아프다.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보니 담당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보건복지부 입장도 금연거리 지정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시민들은 금연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하니 사면초가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예를 들자면 금연거리 지정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풍선효과의 부작용과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쇄도하는 단속 요구, 흡연을 하고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과 불협화음, 과태료 미납에 따른 징수 과정의 행정비용, 흡연자들의
▲ 국립이천호국원 이삼진 관리과장 지난주 12월10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포니 대령 6․25전쟁영웅 선정 및 현봉학 박사 동상건립 2주기 기념식’이 있었다. 기념식에는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하여 국회 부의장, 해병대사령관, 연세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하여 6․25전쟁영웅 두 분의 활약상을 기념하였다. 특히, 12월 이달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에드워드 포니 대령의 손자 등 유족들이 참석하여 포니 대령의 선정패를 직접 전달 받아 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포니 대령은 미국 역사상 전투 중 실시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해상 탈출 작전으로 꼽히는 흥남철수작전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이끈 미 제10군단 지휘단의 책임관으로 활약했다. 흥남철수작전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린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성탄절 전날일 12월24일까지 열흘 동안 동부전선에 투입되어 압록강 유역의 혜산진과 두만강 유역까지 진출했던 미국의 제10군단과 한국군 제1군단이 중공군의 전쟁 개입으로 병력의 열세와 강추위를 극복하지 못하고 함경남도 흥남에서 군함, 상선 등 가용선박 190여척배편으로 철수 작전을 전개하여 10만 명이 넘는 병력과 피란민 10만 여명이 적지에서 완전하게 철수시
▲ 경기동부보훈지청 양진건 머내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동천동의 옛 지명이다. 99년 전 1919년 3월 29일. 당시 산골마을이었던 이곳에서 수천 명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머내는 99년이 흐르는 동안 원래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떠나고 외부에서 이사 온 더 많은 사람들로 도시를 이루었다. 그 장소에 새로 들어와 살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이 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그 시간에 그것을 기념하는 재현행사를 자발적으로 개최했다. 학생들은 손수 태극기를 만들고 어른들은 오래된 문헌과 원주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만세운동 경로를 고증했다. 행사 내용도 다채롭다. 만세운동 길을 따라 수백명의 시민, 학생이 걷기대회를 하면서 독립군가 노래부르기, 가래떡 나눠먹기, 동네 합창단, 대동판굿, 드론촬영. 머내 사람들은 100년 전 만세운동에 참여하고도 기록을 찾지 못해 포상을 받지 못한 분들의 후손들을 찾아 나섰다. 현재 머내에 살고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후손을 시작으로 한 명, 두 명 후손을 찾아 인터뷰를 하고 처음 행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읍지, 실록 등 간접자료를 모두 모아서라도 독립유공자 신청을
▲ 김영진 국립이천호국원장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한강이 시작되는 발원지인 강원도 검룡소에 가본 적이 있다. 그 곳엔 여느 작은 계곡에서나 볼법한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물이 흐르고 흘러,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합류하여 한강에까지 이른다. 우리 사회의 청렴 발원지가 될 만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6년 9월에 시행되었다. 국민의 85%가 김영란법에 찬성할 만큼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열망이 높지만 시행 된지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각계각층에 혼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김영란법 제정 직후,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각고의 진통 끝에 탄생된 김영란법이 사회 전반에 더욱 공고히 뿌리내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에 선생님에게조차 카네이션 꽃다발을 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삭막해져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우려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옛 부터 내려져온 미풍양속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상부상조 정신이었다. 하지만 선의의 상부상조라 할지라도 그 횟수가 거듭
▲ 박철희 과장 도시재생은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철거를 수반하는 재개발에서 기존 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유산에 가치를 두는 재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한 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 재개발 후 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이며, 모든 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일체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기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뉴딜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비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자체에 50억 ~250억의 규모로 지원하되, 법률에서 정한 도시재생전략수립 및 활성화 지역지정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결국 뉴딜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절차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몫이다. 도시재생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씩 5년간 총 50조
▲ 경기동부보훈지청 양진건 화장실 청소는 항상 힘들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화장실 청소의 연속이었다. 엄마만 하는 일은 아니었다.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한 반에 60여명 친구들 중 10번에서 15번까지로 나름대로 정해진 구역의 화장실을 청소해야했다. 숙제를 안 해오거나 떠든 사람으로 칠판에 이름이 적히면 상당기간 전담하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피하고 싶었던 그것은 졸업과 동시에 일시적으로 해방되었다가 가정을 이루면서 다시 시작된다. 주로 아내의 몫이었던 것 같았는데 남편의 몫이 된 지 오래된 느낌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전담해왔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내 생활의 일부인 화장실 청소는 청소도구와 사용되는 세제가 변했을 뿐 항상 힘든 일이다. 특히 그 곰팡이를 지워내자면 손목이며 손가락, 쭈그리고 앉은 다리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이내 힘이 빠져 원래 마음먹은 만큼 못하고 포기하기 일쑤다. 그런데 얼마 전 스마트폰을 뒤적이다가 불현듯 'ㅇㅇ왕‘ 이라는 제품을 발견한 것이다. 청소하고자 하는 곳에 그것을 바르고 서너 시간이 지난 후 물을 뿌리면 깨끗해진다는 것이다. 간단하게 주문하고 직접 사용해보니 신기하게도 광고
▲ 경기남부보훈지청 보훈과 이아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리더십과 적을 제압하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청렴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순신 장군은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공직자가 자신에게 부정한 요구를 할 때에도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할 줄 아는 인물이었다. 이렇게나 자랑스러운 이순신 장군의 후손인 대한민국의 청렴 실정은 어떠할까?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올해 2월에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80개 국가 중 51위를 차지했다. 전체 순위에선 작년 52위보단 한 단계 상승했으나, OECD에 가입한 35개국 중에선 작년과 마찬가지로 29위에 머물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청렴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아직 갈고 닦아야 할 길이 많이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꼭 청렴국가, 청렴사회를 만들어야 할까? 국가경쟁력과 국가브랜드 가치는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요소가 바로 ‘사회자본(Social Capital)’이다. ‘사회자본’이란, 정치학자 퍼트넘이 제시한 것으로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 산림공원과 산림행정팀장 이춘우 설봉산은 호수의 산책길도 즐기고 이어지는 설봉산 등반도 한나절의 가족 나들이에 알맞은 곳이다. 기암괴석과 약수터, 설봉산성과 영월암 등 둘러보기에 좋은 유적들도 다양하다. 설봉호수를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또하나 설봉공원의 한가운데 자리잡은 설봉산의 작은 봉우리 노적봉 아는이는 드물다. 얼마전만 해도 숲이 우거져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힘들고 발자취가 뜸해 접근하기 좀 찜찜한 곳이기도 하다. 그런데 숲가꾸기조사단이 한달가량 솎아베기를 하여 지금은 시민의 휴식처로 완전 탈바꿈을 했다. 평지도, 높지도, 멀지도 않은 올망졸망한 산책로를 따라 거닐며 계절에 따라 피어나는 갖가지 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길옆에 철쭉류꽃과 기암괴석의 어우러짐 정상 한가운데 자리잡은 사각정자 노적정은 무더운 여름철엔 시원한 쉼터을 제공하고 마음에 불안이나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 눈을 감고 명상이나 체조를 하면서 “마음의 쉼”을 갖기에 그만한 장소가 없다. 시민 한 분을 산책길에서 만나 “이렇게 좋은 곳이 설봉산에 숨어 있다는게 신기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정취를 느낄수 있도록 홍보하여 달라는 당부의 말도 있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는 공원의
▲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나 치 만 2018년도 벌써 9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다. 9월하면 떠오르는 것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과 함께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 일 것이다. 당시 본인은 감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으로서 법 적용 대상이 워낙 광범위하고 적용 범위나 금액의 한도 등에서도 어느 기준으로 적용할지 몰라 쇄도하는 기관장 및 직원들의 문의로 힘들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와 적극 협조, 전문강사 교육, 매뉴얼 배포, 해석사례 전파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조속히 정착시켜 직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온 국민과 공직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모습이지만 정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신설,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관련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국제투명성기구(IT)가 2018년 2월에 발표한「2017 부패인식지수(2017 Corruption perception index)」에 의하면 뉴질랜드와 덴마크가 각각 청렴한 국가 1, 2위를 차지하였으며, 프랑스, 노르웨이, 스위스가 공동 3위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52위에서 51위로 한 단계 상승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외형적으로 이루어진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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