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태은 의원(국민의힘, 의정부2, 호원1, 2)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고 예방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시와 민간이 협력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안전전세 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정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의정부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용차량 사고 발생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의정부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는 러브버그나 팅커벨 같은 대량 발생 곤충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공직사회와 시민의 민원 제안을 토대로 제정하게 됐고,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 표준 개발·보급 ▲장기요양 세부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내 25개 이상의 시·군에서 장기요양요원 등과 관련한 처우 개선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번 조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2조 1,942억 원 규모로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건 사업에 대해 155억 원이 증액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문형근 위원장)는 지난 9월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으며, 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사업(2억 원) ▲경기청년 결혼준비 지원 사업(5건, 15억 5천만 원)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15억 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운영(4억 원) ▲경기도 청소년 토론 축제 사업(2천만 원)이 증액됐고, 여성가족국 소관 사업 중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2억 9천만원) ▲방문형 긴급돌봄 강화(4천만 원) ▲무상보육 5세 지원(130억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여건 개선 사업(20억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7억 원) ▲아동 놀이문화 확산사업 추진(5천만 원) ▲폭력피해이주여성 보호시설 지원(1천만 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정호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국민의힘, 광명1)은 2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 여성 1인가구 지원과 민관협력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 1인가구 문제와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체 가구의 36.1%가 1인가구로, 이제는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고, 반대로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사는 4인 가구는 12%에 불과하다”며 “경기도 역시 1인가구 비율이 31.2%에 달하며, 특히 광명·과천·고양·의정부 등은 여성 1인가구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현황을 짚었다. 이어 “이러한 특징은 신도시 중심의 주거구성과도 연관이 있다”며 “앞으로 50~70대 연령대 여성 1인가구가 더 늘어날 것이 분명한 만큼, 고독사와 같은 노령 인구 문제까지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호 위원장은 그동안 여성의 안전·주거·돌봄 문제를 비롯해 가족 다양성, 사회적 관계망 확대 등 여성 정책 현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만큼,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좋은 대안들이 경기도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발언을 마무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호겸 도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9월 24일 11시 경기도의회 김호겸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관내 조리실무사 대표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호겸 의원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학교급식실 현장 조리실무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대표단(대표 최진선 지부장)으로부터 학교 급식실의 현황을 포함하여 산재 발생 원인과 조리실무사 충원의 어려움 등을 주의 깊게 청취했고, 조리실무사들이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우리 학생들에게 마련해 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위로했다. 김호겸 의원은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급식을 조리할 때 이를 제공받는 학생들도 조리실무사들의 정성을 느끼면서 인성 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조리실무사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 급식실 환경 개선 사업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는 24일과 25일 양일간 화성 푸르미르 호텔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시·군의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박호순 경기도의회 의정국장을 비롯해, 도의회와 시·군의회 입법지원 담당자 및 정책지원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입법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은 경기도의회가 시·군의회와 함께 입법지원 역량을 높이고, 관련 정보 공유로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특히 도의회는 지난해 4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박 2일 일정의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워크숍은 ▲유익한 생활 속 법률 소양강의,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자치법규 입안 사례 등에 관한 입법지원 전문가 특강으로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한 내실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박호순 도의회 의정국장은 “입법은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행정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며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고 현장의 경험을 법과 제도로 옮겨 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의 역할 전환, 선배시민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주재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잇는 공론의 장이었다. 포럼은 정책 제안 전달식과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도내 66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선배시민들이 교통안전, 디지털, 환경, 건강, 돌봄 등 5대 분야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약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 ▲고령친화형 디지털 접근성 제도화 ▲지역사회 환경실천 활성화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돌봄통합지원체계 조기 구축 등이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ㆍ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가 진행했다. 유범상 교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해 온 연령차별주의를 지적하며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와 존재가 인정될 때 비로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 음경택 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9월 23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양시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품권(카드형)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기안양사랑상품권’은 할인율만큼 안양시가 예산을 보전하는 구조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동일한 예산 내에서 발행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음의원은 현재 10% 할인율에도 상품권 발행 수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품권이 없어서 못 팔고 못 사는) 상황임에도 무리한 20%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 재정 부담만 가중할 뿐 소상공인의 매출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음의원은 전자상품권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는 것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는 24일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에 걸친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3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11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등 8건,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5분 발언에 나선 김동훈 의원과 정현미 의원은 각각 남양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전면 철폐와 한강수계법의 폐지 촉구 및 남양주시 홍보대사 제도 운영의 재점검과 보완을 요청했다. 먼저, 김동훈 의원은 ▲규제 철폐를 위한 ‘범시민 운동본부’즉각 구성 및 타 규제 지역과의 연대 강화 ▲한강수계법의 불합리성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 ▲한강수계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한 법안 발의와 정부 설득에 지역 국회의원 역할 요청 ▲행정 편의주의 산물인 불합리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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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24일 08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