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정파적 질문은 정치공세 의문” 염태영 수원시장은 9일 수원시의회에서 “시 산하기관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과 관련된 직원은 전원 즉시 해임조치됐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제301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대영 의원(새누리)의 이석기 의원 사건에 대한 입장과 RO관련 예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들 기관의 집행예산 가운데 불법적으로 사용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 사건 1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특정 정당에 관해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하고 “이같은 정파적 사안의 질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이어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서 정파를 구분해 시정을 펼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며 “국회의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의회 의원들도 여야를 가리지 말고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염 시장은 또 ‘생태교통 수원2013 추진에 항간에 떠도는 말로 500억원이 소요됐다는 소문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발이 제한돼 낙후된 행궁동에 세계적 행사를 계기로 130억원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정비했다”고
6일 선거법개정안 발의 ... 미국 등 대다수 정치선진국 운영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6일 투표참여 독려 및 투표정보전달을 위해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방문홍보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선거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방문홍보단을 통한 호별 방문 가능 후보자 공약 비교표 전달 방문홍보단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 금지 등이다. 미국 등 정치선진국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비정파적인 투표참여 독려 프로그램(Get Out The Vote:GOTV)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화·이메일·전단 배포 등 다양한 독려 방식 중 호별방문이 투표율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09년 2회, 2010년 1회, 2011년 1회의 재보궐선거에서 GOTV방식을 검증하여 20대와 60대의 투표율이 향상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원혜영 의원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투표율 하락에 따른 선출직 공직자의 대표성과 정당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는 방문홍보단의 운영은 투표율을 높이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
여성 납치 사건 해결위해 CCTV설치 3개년 계획 수립하여야 여성 안심동행 사업 통해 여성보호와 일자리 창출 제안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 전애리(새누리.비례대표)의원은 제30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여섯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전의원이 지적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문제점 첫째, 2012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의 각 분야별 재정계획과 실제 집 행된 결산액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산의 평균 신장율 16.4%에 비해공공질서(86.4%)와 교육(109.5%)과 문화․관광분야(108.1%)가 예산 반영률이 저조하다 둘째, 2013년 중기계획서 대비 51.2%나 초과된 950억8,400만원이 집행 셋째, 2013년 43개 사업 954억 원의 중기계획서에 없는 사업들이 임의 반영되어 집행되고 있다. 넷째, 2013년 중기계획서에 사업계획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 배정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은 25개 사업 645억 원 이다. 다섯째, 당해 연도 단위사업 결산액을 다음연도 중기계획서에 반영을 안 하고 있다. 여섯번째, 상․하수도 사업소가 예산과 결산내용은 물론 예산집행 상 황을 시
수원시의회 조명자의원,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 수원시의회 조명자 의원 지난 11월 29일 실시된 환경국에 대한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환경위원회 조명자 의원(민주당)은 “시가 지난 2007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을 특정 대행업체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어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마다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세류1·2·3동을 지역구로 둔 조의원은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들 업체들의 잘못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자료를 근거로 계약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번 행감에서 송곳 같은 지적으로 눈길을 끌었다. 특히, 조의원은 간접 노무비를 받는 임원진들이나 감사들의 출근율 저조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환경미화원의 잦은 이직률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고, 팔달구의 직영체제를 대행체제로 바꾸면서 사회적 기업을 대행업체로 선정한 결과 이들이 보여준 사회 환원 서비스를 예로 들면서 나머지 기존 업체들도 앞으론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이들 업체와의 재계약을 앞두고 행감 결과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미화원들의 복지 및 인건비를
민주당 경기도 시장협의회 성명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재정실패의 책임을 시․군에 떠넘기지 말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의 재정실패를 31개 시․군에 떠넘겨 결국 도민의 희생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12월 3일부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가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대폭 감액하려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기존 10~50%의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0~30%로 인하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단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13년 경기도는 2,879억 원의 시․군 재정보전금을 감액하여 주민들을 위한 시․군의 주요사업에 큰 피해를 주었다. 여기에 201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시․군 재정보조금 2,946억원을 누락시켰고 기존 지원원칙 변경과 시․군 보조사업 부담비율 시행규칙을 임의로 개정하여 3,5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시군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시․군에 대한 재정보조금
김진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委 의원... 송곳 지적, 다중이용시설 위반행위 근절 당부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장. 도시재생국 주택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진우(민주당, 서둔․구운․입북동) 의원의 송곳 같은 지적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위반사항 근절에 대한 당부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지난 1년간 시정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릇된 행정을 바로잡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라며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위법행위 반복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근절해줄 것을 지난해 위원회에서 지적했지만, 집행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 같다”며 유감을 표했다. ▲ 김진우 의원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백화점, 할인매장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및 계단, 주차공간 등에의 물품 적치, 비상구 개폐 관리 등 위법행위를 근절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내 15개 대형백화점과 할인매장에 대한 점검 결과, 상반기에 10개소, 하반기에도 9개소가 위반했다”며 “집행부가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등 비상상황 시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 운영하는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 2013년 사업성과 보고회가 5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개최된다. ‘행복한 갱년기 부부프로그램’은 2012년 수원시 등 13개 시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도 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갱년기를 겪고 있는 50∼60대 부부 총 436쌍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1박 2일 부부캠프를 비롯해 갱년기 증상의 이해, 부부관계 및 의사소통, 생애주기별 가족생활 교육, 지역사회 참여, 건강관리 등 건강하고 행복한 갱년기, 노년기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 필요한 자기점검과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번 평가 보고회에는 프로그램 참여 부부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염동식 여성가족평생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원과 31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관계자 등 150명이 참석해 참여자 사례발표, 프로그램 성과 및 보완사항 검토, 자조모임 발표회 등이 진행된다. 도는 평가보고회 결과를 2014년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을죽 도 여성가족국장은 “인생 반환점을 도는 갱년기에 찾아오는 변화들은 본인 노력에 정부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누구나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갱년기 극복
한센인으로 부터 특별한 감사 인사를 받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5일 저녁 6시 여의도 웨딩 컨벤션 2층에서 열린 2013년 대한민국 한센인 대회에서 김문수 지사가 특별상을 수상한다고 4일 밝혔다.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는 1년 동안 한센인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공헌한 사회인사를 선정, 복지와 보건, 언론, 홍보 분야로 나눠 시상하고 있다.올해로 10회 째를 맞았다. 한국한센총연합회는 김 지사가 행복학습마을, 자립기반조성, 주거환경 개선, 산업단지 조성, 의료지원사업 등 한센인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면서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 증지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문수 지사와 함께 복지부문에서는 보건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국승훈 사무관, 정희용 하동군 보건주사가, 보건부문에서는 노춘승 전북도청 보건의료과 직원, 언론부문에서는 김형진 AP통신 기자, 홍보부문에서는 김도현 KBS 한국방송 성우 등이 수상했다. 사연은 지난 2008년으로 올라간다. 경기 북부를 흐르는 신천과 영평천의 수질은 매우 나쁜 편이다. 단속과 규제를 피해 연천, 포천 지역의 한센촌으로 숨어 들어간 무허가 염색공장이 수질 악화의 큰 원인이다. 지난 30년간 정부는 규제만 하고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쌀 문제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문제는 별도의 문제”라며“쌀문제에 대해서는 양허제외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TPP로 무관세 쌀 수입 가능성…중국 등 FTA국 개방 압력 거세진다’ 제하 기사에서 “한국이 TPP에 참여하면 쌀에 대한 관세는 철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에 대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한 ‘관심표명’을 결정하고 현재 TPP 협상 참여국들과의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예비 양자협의는 우리의 TPP 참여 가능성을 모색하는 단계로서 TPP에 대한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한편 산자부 관계자는 "향후 양자협의 과정에서 TPP 참여국들이 제시하는 참여조건이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인 TPP ‘참여선언’을 보류하고 양자협의를 지속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특성화 필요..직업훈련학교와 연계 고려” 기획경제委 행감..예산, 자치행정 분야 송곳 지적, 개선안 제시‘눈길’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칠재)가 29일 실시한 안전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 및 자치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사항과 개선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 문병근 의원 문병근(민주당, 권선1,2․곡선동) 의원은 각종 사업과 조직 및 인원에 대한 예산 지원에 질의를 집중했다. 특히 “현재 시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생기면 예산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며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통해 기능을 일원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는 “순찰대는 저녁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을 순찰하는 분들”이라며 “이들을 위한 초소의 구입 및 이전 등의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도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 당시 권선구 일부지역이 팔달구에 속해져 선거가 치러졌다”며, 이와 관련해 선거구 획정 때 어떤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추궁하기도 했다. ▲ 명규환 의원 이어 명규환(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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