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공공성이다” 원혜영, 버스공영제 등 7개 분야 007프로젝트 제안 생활정치연구소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 사회의 공공성 강화 토론회」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맞선 ‘대중교통’ · ‘주택’ · ‘의료’ · ‘교육’ · ‘통신’ 등 각 분야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를 후원한 원혜영 의원은 “지난 13일 공공성 수호를 목적으로 제안한 ‘007(공공7)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성에 대한 건강한 논의를 위해 이번 토론회를 후원했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은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지지가 없는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선 이후 철도·의료·교육의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맞서는 공공성의 대안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은 “우리사회는 공공영역의 빈곤상태”라며 공공성을 결정하는 구조의 민주적 거버넌스 확보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우석훈 성공회대 외래교수는 “버스 준공영제는 수혜를 받는 버스회사가 가장 선호하는 제도지만 효율적이지 못하고 버스노선의 사유화가 강화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장 고인정(민, 평택2)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백석대학교 최윤영 교수의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이란 주제로 시작한 이날 토론회에서 질병, 장애, 노령 등에 의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자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배려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 시행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에 대해 심층있는 논의를 가졌다. 한편,고인정 위원장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사는게 소원이라는 발달장애아 어머님의 가슴아픈사연을 듣고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고 작년 7월부터 민법개정안이 시행퓸� 성년후견제가 시행 중이지만 홍보 부족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 아쉬웠지만 본 조례 시행으로 보다 많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이 혜택을 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68.1%, 경기/인천 65.9%등 수도권 공천철회 요구 더 높아 절반이상(51.2%) 기초선거 새누리당이 80%이상 당선될 것 전망 김창호 후보 선관위 사전신고 후 기초의원·대의원 첫 전수조사 경기도지사선거 김창호 예비후보자 의뢰로 27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 민주당 기초의원 및 대의원 60%이상이 새누리당이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 공천을 강행함에 따라 새정치연합 역시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보다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에� 무공천 철회 의견이 월등히 높아, 수도권 지역 출마자와 대의원들의 위기감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지사선거에 출마한 새정치연합 김창호 예비후보자가 관할선관위에 사전신고를 거친 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어제 27일 오후 민주당 기초의원 및 대의원 전수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무공천 논란과 관련하여 기초의원 및 대의원 3,3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먼저 기초단체선거 무공천에 대해 절반이 넘는 58.7%가 ‘민주당만 무공천하는 것에 반대’했고, ‘대선공약
학교주변 호텔 건립 허용, 학습권 해쳐 규제완화 정부 조치 나오면 엄중 대처할 것 ‘손톱 밑 가시 뽑기’ 하다가 ‘손톱 뽑기’의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우려됩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학교주변 호텔 건립 제한이 거론됩니다. 규제이므로, 완화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학교주변 호텔 건립 제한은 규제 아닙니다. 학습권 보장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지닌다”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인성과 창의력 키우는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노력입니다. 학습권 보장과 규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학습권을 규제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유감입니다. 가시뽑기 실적 쌓으려고 하다가 우리 손의 중요한 손톱까지 뽑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교육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규제 완화 명목으로 박근혜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더라도 공직자로서 헌법을 수호하겠습니다. 교육감 권한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훼손에 엄중 대처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조치의 근거 훈령 등에 대해 재검토 강력 건의하겠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과 학습권 보장을 위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26일 오전 9시30분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를 방문해 지역 현안인 생태학습장 조성과 관련해 현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이 초래한 전국 현안 중에서 유일하게 이뤄낸 두물머리 생태학습장 조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실행을 위한 현실적 실행방안을 내놓고 경기도와 양평군도 책임에 맞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두물머리는 농민들이 수십 년 자연과 더불어 살아오며 가꾸어온 한국 유기농업의 상징”이라면서 “여기서 합의한 상생모델을 지키고 잘 발전시켜 두물머리 유기농이 경기도 유기농업의 기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경기도 양평 두물머리는 한국 유기농업의 발상지로 꼽힌다. 1970년 후반부터 30년 이상 유기농 농사를 지어와 2011년 제17차 세계유기농박람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뒤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이어졌다. 농민들은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유기농단지를 지킬 것을 결의했고, 정부와 농민들 사이에
새누리당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위반 정치혐오 만들 수 있어 최인혜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천안함 4주기인 26일 성명서를 내고 “약속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을 정치권에서 만들면 안 된다.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무공천 한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위반하고 그저 선거에서의 실익만 추구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혐오하지 않도록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산 현충탑에서 천암함 4주기 참배를 마친 최 예비후보는 추모를 함께한 이들에게 “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약속이다.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서있는 것이 사람人 이다.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사회가 형성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 모여 살기위한 여러 가지 약속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한다. 남을 다치게 하거나, 절도를 하면 안 된다는 수많은 약속들이 만들어지고 지금은 법률화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예비후보는 “그런 사회적 약속을 한 사람은 바로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이고, 대통령의 약속을 지켜내고, 박근혜 정부를 지켜내자고 하는 새누리당이 이제는 대통령의 약속을버리고 대통령을 흔들면 안 되는 것이다. 약속은 결코 깨지라고 있는 것이
오늘은 범야권이 힘을 합쳐 6.4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염원에 힘입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식 출범하는 경사스런 날이다. 이제 우리는 지방선거의 승리와 2017년 정권교체의 희망을 품고 힘찬 전진을 시작하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다. 그것은 국민을 능멸하고 야당을 기만한 박근혜 정권의 반칙 때문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난 후 대통령과 여당의 태도는 돌변했다. 불과 1년여 만에 기초연금을 비롯해 각종 대선공약을 슬금슬금 파기하더니 급기야 정치개혁 1호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마저 내팽개쳤다. 이에 따른 그 어떤 사과 한마디조차 없다. 철저히 국민과 야당을 배신하고 농락하는 중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은 국민 알기를 헌신짝처럼 우습게 안다는 뜻이다. 야당인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기초선거 무공천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이 도리어 어부지리의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대로 가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총알 앞에 맨주먹으로 싸우는 양상이 전개될 것이 분명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기 미래형고등학교 100개 만든다.’ '석박사가 가르치는 글로벌 고등학교 육성' 경기도교육감 이재삼 예비후보는 25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 100개의 미래형고등학교를 만들어 10개의 글로벌 수준의 고등학교를 육성 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감 이 예비후보는 “경기교육은 지난 5년간 혁신학교로 초`중학교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 이제는 고등학교의 질적 변화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로 혁신학교를 완성 시키고 우� 100개의 고등학교를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이루겠다.”며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 등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예비후보는 “경기도내 1천 여명 가량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사들이 있다. 석박사급 교사들을 고등학교에 우선 배치해 고등학교의 교사 수업시수를 감축하고 전문적인 학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여 말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학교의 환경을 최고의 학습환경으로 바꾸어 최적의 환경속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어디에서도 최고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또 스마트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개별적인 심화 탐구 및 반복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교사가 학생의 학습상태를
남 의원 선관위에 예비후보등록 않은 채 지속적으로 ‘공짜 예비후보’ 활용 “예비후보되고싶으면 국회의원직 사퇴하시고 당당히 예비후보 등록하셔라” 현행 공직선거법상(60조 3항) 예비후보 등록을 해야만 예비후보란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지난 3월9일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한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최근 계속 예비후보 자격으로 방송에 출연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김창호 노무현 정부 국정홍보처장은 25일 논평을 내어 “남경필 의원은 예비후보가 아님에도 예비후보란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서 부도덕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며 “출마선언 때 자신의 입으로 ‘새정치’를 하기 위해 나왔다고 했는데 남 의원에겐 불법적으로 ‘무임승차’하는게 새정치냐”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남경필 의원은 5선 의원이면 그것에 걸맞게 당당하게 국회의원 직을 사퇴하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새누리당 방침 운운하며 의원직 사퇴를 하지 않은 채 국회의원으로서 온갖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예비후보란 이름도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남 의원은
이홍동 김상곤 캠프 공보특보 "무상버스 한 방에 거덜 날 만큼 허약한 대한민국이라면, 살림을 맡은 책임자를 빨리 교체해야 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에 대해 “나라를 거덜 낼 공약”이라고 하자 김상곤 캠프의 이홍동 공보특보는 24일 논평을 통해 “웬 뚱딴지같은 허풍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특보는 “최 대표가 무상버스 기자회견문은 제대로 읽어보았는지 모르겠다. 최 대표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상곤 후보의 발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첫째, 경기도 무상버스는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둘째, 그 대상을 65살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초중학생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예산은 첫해 956억원으� 하되 경기도와 31개 시군과 협의해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아시다시피, 도로 1km 건설비용 평균 400억원 정도가 든다. 도로 3km 건설비용도 안 되는 돈으로 서울에 비해 교통 차별을 당하는 어르신들과 장애인, 아이들 이동권을 보장하자는데 대한민국이 거덜 난다는 건 웬 뚱딴지같은 허풍인가. 무상버스 한 방에 거덜 날 만큼 허약한 대한민국이라면, 살림을 맡은 책임자를 빨리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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