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고윤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4)이 발의한 ‘자동차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이 14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고윤석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차량 후진 중 보행자 사고는 1만8527건에 달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행 대형 화물자동차 등 5종류의 차종에 대해 후방카메라 또는 경고음 발생장치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 할 것”을 촉구했다. 고윤석 의원은 그동안 자전거 안전모 착용, 119소방센터 건축 등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왔다. 한편 국제적으로도 미국은 2018년 5월 1일부터 생산되는 4.5톤 이하의 모든 차량에 후방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일본도 후방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동안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 등 활발한 감사활동을 통해 10개 상임위중 우수위원회로 선정됐으며, 가장 높은 출석률을 보여 이와 관련한 표창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경기도립용인정신병원의 수탁협약서 의무조항인 독립회계원칙 불이행 및 경기도의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하고, 도 내 6개 노인전문병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저가 입찰제를 도입하는 등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경기도에 불합리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행감 기간 중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촉구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 하는 등 행감의 내실화를 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새누리, 용인8)은 2016년 우수 행감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의정활동이 단연 돋보이고 있다. 한편 문경희 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도정에 대한 꼼꼼한 지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산 절감 효과 유발 정책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도민 복지에 보탬이 되고자 최선을 다한 행감 이었다”고 전하며, “내년에도 감시와 견제
【경기헤드라인】경기도는 신임 대변인으로 이승기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13일자로 임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신임대변인은 1967년 생으로 영남대학교 경제학과를 마치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3년 3월부터 국회의원 비서·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2005년부터 지난 11월까지 심재철 국회의원 보좌관, 정두언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통합에 따라 설립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공모를 지난 2일 마감한 결과 6명이 응모했다. 응모자는 교수, 공공기관장, 기업체 대표 출신 등 다양한 경험이 있는 인사가 응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 추천위원회에서는 공모에 신청한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경영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지식, 직무수행계획, 조직통솔능력, 윤리의식 등을 5일 서류 심사할 계획이며 고득점자 순으로 4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4명에 대해 6일 면접심사를 거치게 되며, 적격자가 있을 경우 2명을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며, 이사회에서 최종 1명을 선정해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기준 2천400만원 -> 3천만원 상향 무거운 세부담 완화.. 경영악화 몰린 영세 자영업자 삶의 터전 적극 지켜야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지난 19일, 물가인상 등 현실을 반영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부담을 덜기 위한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세 자영업자 부담 경감법’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 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열 의원은 “치솟는 임대료와 끝날 줄 모르는 경기침체로 인해 고통 받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국가가 무거운 세금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매출은 그대로인데 원자재 및 인건비는 폭증했다. 이런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영세 자영업자가 삶의 터전을 포기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간이과세제도는 사업규모가 일정금액(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 납부 등을 단순화하여 납세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경기도의회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 1일 오병권 경기도 경제실장, 실리콘밸리 KIC 이헌수 소장, 이기오 서울대학교 융합보안지원센터장과 함께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먹거리인 IT 산업 발전과 사이버보안을 특화한 기업의 지원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IT 기업이 스타트 업 하는것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고 글로벌 시대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배 위원장은 도차원의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 지원책은 없는지 확인 하였고, 이 소장은 경기도 소재 기업의 글로벌 도전에 있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지원과 기업육성을 제안하였다. 오 실장은 도차원의 구체적 지원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이 센터장은 경기도의 특화된 사이버보안 사업을 글로벌 수준까지 연결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배수문 위원장은 지난 6월 경기도 내 사이버보안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면서 “경기도 사이버보아나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다
원혜영, “국회선진화법 발전시켜 ‘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김세연, “소위 활성화 등 보다 효율적인 국회 운영방안 마련해야” 【경기헤드라인 문수철 기자】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오정)과 새누리당 김세연(부산금정)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지난 4년을 돌아보고, 20대 국회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논의하기 위한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24일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정해구 교수(성공회대)의 사회로 손병권 교수(중앙대)의 발제와 강원택 교수(서울대, 한국정치학회장), 박명호 교수(동국대, 한국정당학회장), 최정인 입법조사관(입법조사처)의 지정토론 및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자유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초대 원내대표를 맡아 필리버스터 도입과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선진화법 제정을 주도한 원혜영 의원은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시행으로 ‘몸싸움 국회’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며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토론회를 공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준현 의원 선출 【경기헤드라인】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적기능이 경제민주화를 위해 작동하도록 제도적, 재정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코자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2)이 선출됐다. 경기도의회 경제민주화 특위는 18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 새누리당 방성환 의원)를 선임하고, 특위 활동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위는 앞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경기도에서의 경제민주화 안착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반하는 모순들을 찾아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는 정책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에 선출된 김준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이제 중앙정부만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상생을 위한 미래의 디딤돌을 만드는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개인과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과 동시에 균형있는 경제성장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통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공정 기능이 경제부분에 있어서도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12년 오산지역패권정치를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 【경기헤드라인】경기도 오산시 국민의당 최웅수 예비후보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이 시작된 24일 경기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을 마쳤다. 최웅수후보는 후보등록을 마친 후 “복지안전전문가 라는 오랜 경험으로 제6대 오산시의회에서 역대최다 민생입법발의 45개의 조례를 제개정을 하는등 그동안의 역량을 총동원해 오로지 지역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남은 열정을 다 쏟아 붓겠다”고 총선출마의 각오를 밝혔다. 이어 “지금 오산지역에선 12년을 이어온 지역패권정치를 이번엔 반드시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파다하다”면서 “바꾸자는 민심을 받들어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해 오산시민의 바램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총선승리를 다짐했다. 한편, 최 후보는 자원봉사자를 시작으로 이란,이라크,파키스탄,인도네시아,일본후쿠시마 대지진 등 국,내외 구조활동을 통해 대통령국민포장,국무총리표장,오산시자원봉사대상등 수상, 지난6,4지방선거에서 최다득표를 득해 제6대 오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다.
【경기헤드라인】권칠승(더불어민주당, 화성병) 후보는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육대란’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개정안 발의를 공약했다. 권 후보는 “지금처럼 아이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면 저출산과 노령화로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된다.”며 보육과 육아는 국가가 책임질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또한 국가책임을 강조했지만 ‘누리과정’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긴 탓에 보육대란을 자초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와 권칠승 후보는 보육대란의 원인이 박근혜 정부의 ‘책임회피’와 ‘갑질행위’에 있다고 보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 후보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김주성 교육위원장, 박승원 교육위원, 김호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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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