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 안양4)은 6일 10시, 안양시 부림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17년 부림동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기열 의장은 지난해 부림동 주요업무 및 특수시책에 관한 추진 실적을 청취하고, 2017년 주요업무 계획과 신규 시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정 의장은 “2017 정유년(丁酉年)에는 보다 희망차고 밝은 해가 되길 바라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안양시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지역현안과 관내 학교현안 해결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경기헤드라인]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안승남 의원은 4일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하혜수) 제13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 조례에 대해 소상공인, 임차인 등 도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주는 현실성 높은 조례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이 강제로 봉쇄되고 건물주와 병원은 법률에 근거해서 보상을 받지만, 소상공인이나 임차인은 지원의 법적근거가 없어 어떠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현실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임차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안승남 의원은 “조례 제안 이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어떠한 지원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며 신랄하게 지적하였으며, 2016년도 예산심사 때도 “조례가 이미 제정됐는데, 집행부 예산편성이 '0원'임을 찾아내고, 이후 경기도 공익피해 소상공인 임차인 영업손실보
국회 증인 불출석·증언거부 및 대포폰 사용에 대한 처벌 강화 【경기헤드라인】국정감사나 국정조사 등의 증인 불출석과 자료제출 거부 및 대포폰 사용자에 대한 처벌 강화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최순실-우병우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증언감정법”)」, 그리고 대포폰을 제공한 자는 물론 사용한 자도 공히 처벌하며 그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회증언감정법」 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경우 및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초범’이라는 이유로 징역이 아닌 벌금에 처해지고 있어 상당수의 증인이 출석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최순실” 과 같이 증인이 충분한 재력을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염종현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12월 16일 제315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개정안은 도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격장(화성시 양감면)의 이용료 감면조항을 신설하면서 대상을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여러 계층으로 세분한 것이 핵심이다. 염 위원장은 개정안에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까지는 보호자 1인 포함)을 비롯해 차상위계층,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존요금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유학기제로 지정된 중학교 학생과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도 50% 할인을 받게 된다. 10명 이상 외국인 단체 관광객(여권 소지 시)은 40%, 평일 낮 12시 이전에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평일이용권을 미리 구매할 경우는 30%로 규정했다. 종합사격장의 기존 요금을 보면 클레이사격(접시 25장, 실탄 25발 제공)은 개인(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2만3000원, 단체 2만1000원, 선수·회원 1만8000원이다. 권총사격(10발 기준)은 종류별로 ‘CAL 38/45, 9㎜’는 개인 2만원, 단체 1
AI, 못살겠다 바꿔보자! - A.I 방역현장 방문 【경기헤드라인】정의당 지도부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박근혜-최순실표 정책으로 파탄 난 민생현장 점검에 나선다. 촛불시민혁명에서 터져 나오는 민생현안들을 정의당이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받아 안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는 다짐이다. 그 첫 민생일정으로 지난 22일, 심상정 대표, 한창민 대변인, 박원석 경기도당 위원장, 송치용 동물복지위원장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A,I 방역현장에 직접 방문해 거점 소독시설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현장 담당자를 만나 방역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및 네티즌 여러분! 그리고 경기헤드라인 애독자 여러분! 경기도 인터넷 신문 ‘생생한 정보 뉴스’ 경기헤드라인社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6년 병신년 한해가 저물고 2017년 새해 ‘정유년(丁酉年)’붉은 닭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경기도민 및 네티즌 모두와 경기헤드라인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2016년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이 실망과 좌절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새해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은 60년 만에 돌아오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하며, 정유(丁酉)는 육십갑자 中 34번째에 해당하는 해로써 정(丁)이 붉은 색을 나타내기에 ‘붉은 닭의 해’라고 합니다. 또한 우렁찬 닭의 울음으로 새벽이 밝아 옴을 알리는 것과 같이 새로운 내일의 시작,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올 새해는 경기도민 및 네티즌 여러분 모두가 소망대로 깨끗하고 희망이 자라나고, 소망이 살아 숨 쉬는 행복한 새해가 됐으면 합니다. 2016년 병신년 한해는 아주 다사다난한 한해였습니다. 지난 한해의 뉴스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김호겸 부의장은 14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개최한 “2016 평택항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평택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평택항이 동북아의 거점 항만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맞아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주관 평택항 지속가능 발전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중국 내수 정책강화에 대한 평택항 활성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토론회 방식으로 열렸다. 이어 김호겸 부의장은, 오늘 포럼을 통해 대 중국과의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경기도 유일의 글로벌 무역항인 평택항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가 경제를 이끌어갈 세계적인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 더민주,부천6)가 지난 13일 오후 4시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관형태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용역 보고회에서는 경기도 연정을 제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관형태 다양화, 지방의원의 집행부 참여 등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필요성과 입법추진 전략이 논의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지방장관제 도입을 최초로 주장했던 양근서 의원(제3연정위원장)이 제안하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난 9월 연구용역계획을 수립·추진해 최종보고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연구용역 결과보고에서 임승빈 책임연구원(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이 선진국과 달리 의회와 집행부가 분리되어 있는 기관대립 형으로 획일화되어 있어 양 기관 간의 갈등으로 지방행정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이 참여와 협치적 관점에서 기관분립형 보다는 기관통합형 기관구성 방식이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에서 2010년대 이후 분점정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회와 단체장 간의 심각한 대립을 막고 협치를 통한 협력과 상생의 정치가 실현될 수
최우수 부문 박재순 의원, 우수부문 조광주, 안승남, 이효경 의원 【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는 16일 도의회 종무식에서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된 의원 4명을 표창했다. 최우수상에는‘경기도 무인항공기․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발의한 박재순(교육위, 새누리당, 수원시 3)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경기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를 발의한 조광주(경제위,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3)의원,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를 발의한 안승남(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구리시2)의원,‘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를 발의한 이효경(도시위,더불어민주당, 성남시 1)이 각각 선정됐다. 장종재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선정된 4명의 의원님께 축하의 인사와 한해동안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도의회 우수조례 표창은 도의원의 입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1년동안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내용의 창의성, 입법절차 준수, 정책 파급효과 등
【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2016년 전반기 에는 교육위원회 간사로,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양주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로확포장 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 복지관 운영비 등 다양한 분야의 2017년 지역예산확보를 통해 실질적 지원을 이뤄 남양주 발전 도모에 기여했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남양주 지역 ▲국지도98 오남-수동 도로확포장 사업비 약 83억(공사비 12억8600만원, 보상비 70억), ▲ 국지도86 와부-화도 약21억(공사비 8600만원, 보상비 20억), ▲ 지방도387 화도-운수 50억(보상비 47억,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 1억), ▲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50억원, ▲ 장애인복지관 70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5200만원, ▲ 경기도 이미용경진대회 7000만원 등의 예산 확보를 이루어 냈다. 문 의원은 평소 지역 현장을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 등을 확인·검토한 후, 관계부서 및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이루어 냈다. 문 의원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정진함은 물론,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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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8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