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은 12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질타하고,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서민들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서 이상원 의원은 2025년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 초래한 참혹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됐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가 최대 3.0% 수준까지 반영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이 이른바 ‘대출 절벽’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투기 세력을 잡겠다던 규제의 칼날이 정작 성실한 서민들의 등골만 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가장 심각한 비극이 벌어지는 현장으로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을 꼽았다. 10년 뒤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입주한 서민들이 3배 가까이 폭등한 분양가와 꽉 막힌 대출 규제 사이에서 길거리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 차원에서 시행 가능한 구체적인 세 가지 대안을 다음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가 해빙기를 맞아 공사장 내 재난·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건축공사장 안전 점검을 한다. 3월 3일부터 20일까지 관내 건축공사장 45개소를 대상으로 건축안전자문단(20개소) 점검, 국토안전관리원 합동 점검(7개소), 자체 점검(18개소)을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토공 작업 구간 배수로 설치, 표면수 유입 방지 조치 ▲흙막이 가시설 설치 적정성, 지하굴착 구간 계측 관리 상태 ▲품질·시공·안전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이행 여부 ▲현장대리인·상주 감리자 등 건설기술인 배치 여부 등이다. 아울러 건축안전자문단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안전컨설팅’으로 현장관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술지원과 자문을 제공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품질관리와 안전 확보는 건축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건축관계자의 지속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며 “해빙기뿐 아니라 우기·동절기 등 위험 시기별로 지속해서 점검해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1일 재난상황실에서 ‘사전 재해예방대책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안전관리실 등 전담조직(TF) 관련부서와 경기도재난안전연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분야별 취약시설 관리 실태와 대응계획을 종합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빗물받이, 저수지, 야영장 등 침수 및 인명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위험도 분석과 현장점검을 병행하고, 우기 전까지 보수·보강과 관리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은 GIS 기반 침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우선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지하차도와 하천변 산책로는 배수시설, 통제시설, 대피체계 작동 여부를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빗물받이와 저수지 등 기반시설은 정기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야영장은 기후·지형 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단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는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6년 화성시 시정자문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정승렬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화성시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6년 화성특례시 인공지능(AI) 혁신 정책 방향성 ▲2025 화성 설문조사(서베이) 결과의 정책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앞서 시는 신규 시정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체계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시는 이날 주요 안건인 인공지능(AI) 혁신 정책 방향성과 관련해 국가 인공지능 전략과 연계한 ‘화성시 인공지능 실행계획(액션플랜)’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공공·지역 중심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에 대한 자문을 얻었다. 이어 화성시연구원은 ‘2025 화성 설문조사(서베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인공지능(AI) 행정 서비스 인식 조사 결과와 삶의 질, 정책 만족도를 향후 시정 전략과 정책 설계에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정명근 화성특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현재 운행이 멈춰 있는 인천-제주 항로의 조속한 재개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인천-제주 항로의 조속한 재개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천과 수도권 대다수의 물류는 제주행 직항로의 부재로, 서해안 고속도로를 거쳐 목포까지 이동한 뒤 선적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물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과거 밤에 배를 타고 출발해 아침에 제주에 도착하는 특유의 해상 관광 인프라마저 사라져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제주 항로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신조선박이 투입되는 등 재개 노력이 있었으나 잦은 고장과 선사의 경영악화로 선박이 매각됐고, 대체 선박 확보 실패 등으로 인해 2024년 선사가 면허를 반납하며 현재까지 항로가 완전히 끊긴 상태이다. 인천시는 ‘제13차 인천 해양수산 발전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항로 재개를 논의하고, 인천항만공사에서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으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선사의 참여가 없어 유찰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규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장, 안산1)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도 복지국 소관 조례의 이행 여부를 전면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미추진 조례’와 관련해, 집행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노인의 지역사회 지속거주를 위한 기본 조례' 등 일부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담당 부서는 “정책 우선순위 및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 김동규 의원은 “결국 여건이 되면 하겠다는 말로 들린다”며 “조례에 규정된 책무와 사업을 편의적으로 미루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국장에게 “복지국에는 의원발의·집행부발의 조례를 막론하고 중요한 조례가 많지만, 조례 제정 이후 후속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의회가 가늠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조례가 있으면 각 부서가 스스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하면 시행·실행계획을 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이 2월 1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보건건강국 주요업무보고에서 동북부 혁신형 공공의료원(남양주 공공의료원)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2028년 착공 약속의 이행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 시점이 당초 2025년 12월에서 2026년 2월로, 다시 4월로 두 차례 연기된 점을 지적하며, “일정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사업 규모 확정이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 및 신청이 6월 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병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8년 착공을 약속한 점을 상기시키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BTL 병행 추진 등 단축 방안이 언급됐지만, 현재는 예타 대상 선정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속도로 2028년 착공이 가능한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동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리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개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2026년 붉은 말의 해 병오년을 맞이하여 하남시미사강변종합사회복지관과 재단법인 진선재단은 지난 6일 ‘제10회 지역주민 신년음악회’를 공동 주최·주관하고, 300명 이상의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의 힘찬 시작을 알렸다. 이번 음악회를 함께 기획한 재단법인 진선재단은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창작자 지원, 출판 지원 등을 통해 사회 곳곳의 문화 소외를 줄이고, 문화예술로 취약계층의 정서 지지와 치유를 돕는 공익재단이다. 진선재단은 복지관과 2025년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심리적 회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2024년 큰 글자책 ‘즐거운 어른’ 400권 전달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뮤지컬 ‘명성황후’ 관람 지원 문화동행, 봄나들이 ‘함께 누리봄’, 마당극 ‘홍길동이 간다’ 관람 지원 등 지역 어르신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이 한자리에 모여 음악을 매개로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새해의 시작을 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공연에는 뮤지컬 배우 강필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는 지난 10일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온정을 전하고자 오산시 시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후원금 100만 원과 후원물품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황선명 회장을 비롯한 위원회 임원 및 회원들이 함께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동들을 격려하며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이들은 정성 어린 나눔에 밝은 웃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현장을 훈훈하게 만들었다. 황선명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 회장은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아동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순희 시립지역아동센터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후원금과 물품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산시는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오산지구위원회와 협력해 2012년 수호천사 협약 체결 이후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