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6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예방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4), 경기동료지원쉼터 이한결 센터장, 임정은 이사, 이수인 사회복지사, 경기도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이 함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 내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내실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예방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의 중요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정신장애인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촘촘한 지원과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정담회에 함께한 김재훈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항상 소통하고 정신장애인에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정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자립준비청년을 후원하는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경자 의원은 “ ‘100개의 씨앗 심기 프로젝트’는 디딤씨앗통장을 100명에게 홍보하고 후원을 요청하는 프로젝트”라며, “자립준비청년을 돕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후원 독려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아동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다. 아동, 보호자 혹은 후원자가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 비율로 적립을 지원한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준비청년은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 현금을 지원받지만 집을 얻고 생활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호아동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자립 전까지 저축하는 목돈은 아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서현옥의원(더민주, 평택3)이 회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치매복지정책연구회는 16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치매노인의 치료시스템 정책 방안 연구”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의 시작을 알렸다. 치매노인 치료 시스템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정책 연구는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치매는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로 앞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 치매 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치매센터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13,110명으로 추정 치매 유병률은 6.92%에 달한다. 서현옥의원은 “치매는 조기 발견하여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속도를 지연시키거나 완화할 수 있기에 경기도 치매복지정책연구회 활동을 통해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과 치료시스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치매관리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건강국 건강증진과 권정현 과장은 치매복지정책연구회의 연구활동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연구 결과물들이 정책과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현황 및 대책’에 대한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가사·돌봄유니온(한국노동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최영미 위원장,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조영수 상담팀장(공인노무사) 등과 만나서, 가사노동자 및 가사노동 인증기관 현황과 가사노동자에게 필요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영미 위원장은 “현재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할 뿐 만 아니라, 경기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도 없어서 경기도로부터 보호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영미 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가사노동자에 대한 상담, 교육, 건강관리 등 사업에 대한 조속하게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조영수 팀장은 가사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가사노동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가사노동자 의견 청취”를 위한 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16일 ‘경기도의회 및 기초의회 조례제정 활성화와 절차개선을 위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사례가 있기에 이에 따른 민원 발생 및 행정력 소모를 줄이고자 시작됐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책임연구자인 임승빈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가 참석,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임승빈 교수는 “지방의회 조례가 법이 위임한 사항 등으로 운영돼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며 “법조문의 적용 오류와 착오를 교정하는 작업을 통해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이은주 의원은 “지방의회 조례가 주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계적이고 올바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기초의회에도 적합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통해“지방의회 최초로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자치법규 기준 매뉴얼 확립에 도의회가 큰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도의회·시군의회가 각종 정보교류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12일간 열린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8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으며 이 중 8건을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했다. 지난 10일, 위원회에 회부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진 질의답변에서 손형배 부위원장은 '파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조와 관련해 마을회관의 마을방송장비 교체의 경우, 설치 후 10년 미만 방송시설이 고장·결함 등 사용이 안 될 경우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금액이 초과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지 등의 질의 후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정보 전달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성 위원은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무인동력비행장치의 비행 및 촬영이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 설치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타지자체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이 공원 내 설치된 사례 등에 대해 질의 후 “공원 내 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부천시의회 최옥순 의원(국민의힘, 소사본동·소사본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취약계층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위생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방역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옥순 의원은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큰 상처를 남겼고, 팬데믹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면서 “학자들은 이러한 팬데믹 주기가 점점 단축되고 또 강하게 발생할 거로 예측한다”라며 또 다른 팬데믹 발생을 경계하고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건 보건위생 취약계층이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역 지원을 통해 감염병 조기종식과 확산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구점자 부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원종1동·원종2동·오정동·신흥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14일 제275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항목 중 도로결빙 방지비용을 산정할 때 필요한 재료비 예시를 ‘염화칼슘·모래’에서 포괄적인 개념인 ‘제설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설제로 주로 사용되는 염화칼슘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포트홀 발생, 차량 하부 부식, 인근 토양 오염 등의 부작용이 있어 친환경제설제 사용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구점자 의원은 “현 조례가 염화칼슘과 모래 등을 제설비용 산정기준으로 마련했기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적극적으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구 의원은 “매년 봄이 되면 겨울철 염화칼슘으로 생긴 포트홀 때문에 교통사고와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부천시도 친환경제설제를 적극 사용하기로 한 만큼 관련 조례도 발맞춰 정비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5년만 해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관련 소송이 진행된 자치단체가 10여 곳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가 16일 청사 1층 로비에서 처음 개최한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공연은 ‘소통’과 ‘청렴’을 주제로 홍보대사를 활용해 오페라·팝송·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며 의회사무처 직원과 지역주민 등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개그맨 정은숙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홍보대사인 성악가 정찬희, 가수 진시몬·노랑의자·주미가 참여해 10여 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특히, 관람객들은 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인형 등의 경품이 걸린 ‘즉석 퀴즈’ 순서에 적극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즉석 퀴즈는 ‘광교신청사 이전 시기’, ‘상임위원회 개수’, ‘의회 마크의 유래’ 등 의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져 의미를 더했다. 무대가 끝날 때마다 박수갈채와 앙코르 요청이 쏟아졌고, 퀴즈 등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는 웃음과 탄식이 교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의회는 공연 중 청렴문화를 주제로 제작된 영상을 상영하고, ‘청렴 이행시’ 등 관련 부대행사를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의지를 강하게 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16일 고양상담소에서 시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 고시를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업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양특례시는 같은 날 ‘고양시 고시 제2024-190호’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추가 업종을 고시한다고 알렸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녹음시설 운영업 ▲방송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OEM제조업 ▲스마트팜 수직농장 ▲사진 촬영 및 처리업 등이다. 시 관계자는 “입주가능 추가 업종은 오늘(16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고양시에서 22곳의 지식산업센터가 운영 중이다. ▲입주한 기업 수는 2,653개 ▲종업원(직원)은 13,271명에 달한다. 작년과 올해 덕양구(덕은동·향동동)에 7곳이 추가로 준공됐고, 현재 9곳이 공사 중에 있어 지식산업센터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곽미숙 의원은 “추가된 업종은 법률에서도 허용하고 있지만, 임의조항이기에 지자체별로 허용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앞으로 인천지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가 운영돼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 처리 제도를 마련해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 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 처리 전담 창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왕남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들이 16일 오전 성남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했다. 방문한 어린이들은 강상태 의원의 환영 인사를 받았다. 어린이들은 성남시의회 1층 홍보관을 관람하면서 시의회의 기능과 시의원의 역할 등 대하여 견학진행자의 설명을 들었다. 또한 성남시의 지역구와 지역 의원, 비례대표 의원들을 보여주는 지도를 함께 살펴보며 선거제도에 대해 생생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방문한 본회의장에서는 본회의가 진행되는 의원석에 앉아 본회의장의 각종 시설물과 회의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본 후, 실제 회의가 진행되는 영상을 시청하며 안건이 처리되는 과정을 상세히 배웠다. 또한 직접 의사봉을 두드려 보는 ‘의사봉 3타 체험’을 하고, 성남시의회 SNS 캐릭터 ‘이로운’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견학을 마쳤다.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이날 시의회를 방문한 어린이들에게 “성남시의회에 방문한 왕남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하며, 여러분이 배우는 민주주의 제도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시의회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두 차례(9시, 10시 30분) 단체견학을 진행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봉락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종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안(이오상 의원)’ 등이 통과됐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인천이 해양 치유 선도 도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5.16,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계획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착수보고회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파악, 갈등 요소 예측, 해소 방안 제시, 이를 위한 AHP 기법을 통한 전문가 분석 등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했다. 연구를 계획한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필연적이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소들을 점검하고 이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