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봉사로 세상에 감동을 주는 많은 봉사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다. 유무형의 자원을 이웃과 나눴지만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이를 나눈 자원봉사자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바뀌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 자원봉사만이 가진 힘으로 수원시민을 하나로 묶고 수원시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 온 수원시자원봉사센터 20주년을 돌아본다. ◇ 수원특례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달려온 20년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20년 전인 2003년 10월20일 문을 열었다. 최초 개소 당시 명칭은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였다. 지역에 산재한 자원봉사자 및 단체들과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할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태동했다. 수원시는 수원시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해 센터 출범을 위한 기초를 닦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운영 초기 센터는 자원봉사 기반을 구축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에 집중했다. 3년이 채 안 된 2006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전국 자원봉사센터 중 최우수 센터로 평가받으며 저력을 보여줬다. 이후 센터는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정립하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렸다. 개소 10년 만인 지난 2013년 4월 장안구 정자동 옛 대한지적공사 경기본부 건물을 리모델링해 이전하면서 종합운동장에서의 더부살이도 마무리했다. 단독건물에 도약의 디딤대를 마련한 센터는 수원의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밥차, 노숙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온라인플랫폼 운영 등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을 다지며 국내외 도시의 어려움을 함께 보듬는 활동에 집중했다. 영통구와 권선구 주민들의 자원봉사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영통분소를 개소(2017년 3월)했으며, 편리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동 자원봉사 캠프도 운영했다. 또 2019년 7월에는 명칭을 수원시자원봉사센터로 변경해 현재의 모습을 완성했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의 성장은 괄목할 만하다. 첫 개소 당시 1만2천명 수준이던 등록 자원봉사자 수는 지난 11월 말 기준 41만9천여명으로 늘었다. 20년 만에 35배나 증가한 것이다. 등록단체 수도 198개에서 698개로 500곳 늘었으며, 자원봉사가 필요한 수요처 역시 89곳에서 77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간 누적 봉사시간은 올해 11월 말 기준 89만시간을 기록 중이다. ◇재난·재해 현장을 따뜻하게 보듬은 손길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20여년간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갑작스럽게 발생한 재난·재해 현장으로 서슴없이 달려가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해외 국가의 어려움에도 빠르게 응답했다.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 주축이다. 2007년 말 태안 앞바다를 검은 기름으로 뒤덮었던 태안 기름 유출 사고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희생과 연대의 출발점이다. 사고 발생 닷새만인 12일부터 이듬해 4월30일까지 114일 동안 2만17명의 수원지역 자원봉사자들이 오염된 바다를 되살리고자 힘을 보탰다. 사고 현장 중 마외지역에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매서운 추위에 맞서 기름 범벅이 된 바닷가를 닦아냈다. 누적 봉사시간만 총 25만 시간을 기록했고, 폐현수막 1t과 각종 의약품 및 작업복 지원이 더해졌다.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센터는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고자 손과 마음을 보탰다. 이웃한 도시의 어린 학생들이 희생된 가운데 수원시연화장과 합동분향소 등에 7개월 동안 839명의 자원봉사자가 유가족과 조문객을 위한 급수지원과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이후로도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센터를 중심으로 수원시민들의 손길이 답지했다. 자매도시인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으로 이재민을 도운 2017년 11월, 산불이 할퀴고 간 강원도 고성에 도움을 준 2019년 4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34개 시·군을 도운 2021년 8월 등 재난·재해가 있는 곳에 수원시자원봉사센터가 있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자원봉사의 손길은 더욱 절실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에 도움을 준 천 마스크와 마스크 끈 만들기를 비롯해 방역 지원 등의 봉사가 진행됐다. 특히 2021년 봄부터 예방접종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개월간 7166명의 봉사자가 손을 보탰다. 해외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도 성과다. 몽골 내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수원 시민의 숲’ 조성과 캄보디아 수원마을의 기반시설 건립에 청소년 해외봉사단이 참여했다. 올해 초에는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총 20t에 달하는 의류와 난방텐트, 침낭 등의 생필품을 보내기도 했다. ◇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진화를 모색하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의 영역을 확장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하며 혁신적인 행보를 해왔다. 물품이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재능과 기회, 가능성과 시도를 독려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지난 2018년 오픈한 온라인플랫폼 ‘착한공터’는 센터의 혁신 노력이 구체화된 결과물이다. 자원봉사자들이 소통하고 서로의 활동을 연결하는 참여형으로 운영되는 확장형 온라인 공간이다. 자원봉사 일감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기본 기능은 물론 재능공터, 시민공터, 캠페인, 배움공터, 드림공터, 마일리지공터 등의 구성이 더해졌다. 재능공터는 시민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자원으로 봉사와 연계한다. 타로카드 상담, 외국어 가르쳐주기, 학습지도, 어르신 손발톱 정리 등 크고 작은 모든 재능을 자원봉사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 활동하는 시민공터도 있다. 캠페인 활동도 활발하다. 수원특례시민과 자원봉사단체, 기업, 동아리 등 다양한 주체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진행할 수 있는 캠페인을 발굴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2019년 수원시 3·1운동 100주년 시민문화제 연대사업 운영 ▲2020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의료진 및 환자 응원 릴레이 캠페인 ▲2021년 아동학대를 알리는 손동작 공유를 위한 깜빡챌린지 ▲2022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넷제로(Net Zero) 캠페인 등 매년 의미 있는 캠페인이 발굴돼 수원시의 좋은 변화를 이끌었다.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원봉사에 집중하며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기울였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인식을 전환하는 프로그램 ‘장난감의 재탄생’, 자원재활용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종이팩 기부봉사 ‘위더스(With Us)’, 탄소중립을 위한 나무심기 캠페인 ‘여기어때’, 생태교통수원2013 10주년을 기념하며 생태교통 문화를 확산하려던 ‘생태교통 출퇴근 챌린지’ 등 환경과 접목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자원봉사 프로그램들이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센터의 효율화와 조직문화 향상, 지역사회 공헌 등의 혁신에 박차를 가했다. 플랫폼 기능 개선과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 문화 확산을 이뤄냈고,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확대해 사랑의 밥차 운영지역을 지역 내 대학교로 확대해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 13개 공공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며 도시재단과 연대와 협력을 위한 첫단추를 꿰기도 했다. 자원봉사자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했다. 자원봉사 활동 중 위험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는 자원봉사 종합보험 혜택과 일정 봉사시간 실적을 달성하면 수원시와 협약을 맺은 검진기관에서 할인된 금액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누적 1천시간 이상의 우수 자원봉사자의 경우 노고를 인정해 최대 6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 시민 참여로 빛낼 새로운 20년을 꿈꾸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새로운 20년을 모색하고 있다. 시민이 만드는 자원봉사 행복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플랫폼 구축 2030’을 비전으로 달려가는 전략을 수립했다. 사람과 현장을 중심으로, 공감과 협력을 이끌고,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자원봉사를 펼치기 위한 5가지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시민 공모로 ‘봉사하는 당신! 빛나는 당신!’이라는 슬로건도 선정했다. 자원봉사 단체와 수요처 특성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원봉사 생태계를 확고히 하고, 자원봉사포럼 등 지속가능한 소통 체계를 만드는 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또 시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와 자원봉사자 교육 및 마일리지 시스템 정비로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것이 두 번째다. 착한공터 등 수원시만의 특화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이를 대상별로 홍보해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은 세 번째 과제다. 또 참여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포상과 지원 확대로 참여 동기와 전문성을 강화하는 네 번째 목표와 운영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는 마지막 목표까지 세부적인 과제를 수립 중이다.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겸한 수원시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해 비전과 계획을 알렸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수원시자원봉사센터는 내년에 더욱 새롭고 빛나는 봉사활동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진행하겠다”며 “실천으로 나눔을 실현하고,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특례시 자원봉사자들은 아직 살 만한 세상을 만드는 주인공”이라며 “봉사하는 시민이 더욱 빛나는 도시, 따뜻한 모두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는 3조5401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이 성남시의회 본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3조4405억 원보다 996억원(2.9%) 증액된 3조5401억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8919억 원, 특별회계는 6482억원 규모다. 성남시는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등 시민 안전 예산과 공공요양원 건립 목적 토지 매입비, 종합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둬 내년 예선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시민 안전을 위한 탄천 교량 보강 및 재가설 공사 518억 원,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공사 254억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3억 원, 백현 지하차도 성능개선 공사 40억 원, 내곡터널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33억 원, 도로복개구조물 보수공사 12억 원, 지하차도(터널) 진입차단시설 설치공사 17억 원 등을 편성했다.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복지 강화를 위해 전 시민 독감 백신 무료접종 확대 105억 원, 공공요양원 건립 토지매입비 66억 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비 40억 원, 위례 어울림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33억 원,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58억 원, 청년창업 지원사업 15억 원,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3억5000만 원 등을 편성했다. 그 밖에도 S-BRT(고급 간선급행버스체계) 1단계 공사비 217억 원, 산성공원(유원지) 재정비 및 숲속커뮤니티센터 건립 80억 원, 시민을 위한 명품 탄천 조성 77억 원,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72억 원, 맨발황톳길 조성사업 35억 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30억 원, 율동공원 생태문화공원 조성공사 30억 원, 대장지구 공공도서관 건립비 30억 원, 시립박물관 건립비 16억 원 등을 편성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2024년도 예산안은 11일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됐다”면서 “성남시는 편성된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시민 안전 강화와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물판매업),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업자와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다른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행위(무허가 동물생산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11개소(18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5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무허가 동물판매업 1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3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4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부터 수차례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부가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성남분당 방문 당시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지난 11월 21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서한문을 통해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국회에 요청한 바 있어 유시유종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이다. 경기도가 이 법에 적극적인 이유는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반영됐다.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되어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도 도입되도록 노력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민의 뜻을 반영한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1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경기국제공항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김영진 국회의원, 도의원, 도·시군 공직자, 학계·재계·언론계 종사자, 일반 도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아주대학교 최정윤 연구교수가 ‘경기국제공항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다음으로 진행한 종합토론에서는 한국항공대 이헌수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인하대 최정철 교수, 중앙대 최동현 교수, 단국대 김현수 교수, 경기연구원 권진우 연구위원, 중앙대 심준섭 교수 등 6명의 전문가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도는 이번 비전 포럼에 이어 오는 20일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범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인천공항의 수요 포화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국제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기남부가 경제, 교통, 물류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사회복지법인이 지방계약법에 따라 직접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전국 시군 및 공공기관과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42억 원의 수익금을 벌었으나, 목적사업인 학자금 지급은 1억 5천700여만 원(수익금에 0.35%)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용역의 직접 수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개인사업자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현장대리인계’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했고, 경기도 내에선 17개 시군과 211억 원의 부당 계약을 했으며, 실제 용역을 수행하는 업자에게는 계약대금의 3%(7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B씨는 이렇게 얻은 법인수익금으로 동료, 지인에게 골프나 골프 장비 등을 접대하며 1억 774만 원을 법인 목적사업 외로 사용했다. 그뿐만 아니라 전직 대표이사들이나 법인 대표의 처형 등에게 4억 6천921만 원을 불법으로 대여했으며 주식을 매수하는 등 법인 수익금을 개인 돈 쓰듯이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A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에 필요한 자격증 대여의 대가로 허위 종사자를 등록해 인건비 3천86만 원을 지급한 혐의와 법인의 기본재산을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임대하여 128만 원 부당이득을 수취한 혐의 등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곧 송치할 예정이다.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온 C사회복지법인 산하 2곳의 사회복지시설장들도 적발됐다. C법인 산하의 D사회복지시설장은 시설종사자로 직업훈련교사를 채용한 후 사회복지시설과 무관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용역업무인 방역 및 소독 업무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직업훈련교사가 시설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로 지급되는 보조금 중 5천173만 원을 2022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목적 외 용도로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E사회복지시설장은 실제 초과근무를 하지 않고 본인 대신 같은 법인 E사회복지시설장에게 지문인식기를 등록하게 한 후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조작해 시간 외 수당 보조금 625만 원을 횡령한 혐의다.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3억 7천750만 원을 외화, 주식으로 바꾼 사실이 밝혀졌다. F사회복지법인 대표는 2017년 11월에는 외화로 용도변경 후 2018년 4월 매도 시점에서 환율변동으로 기본재산에 772만 원 손실을 발생시켰고, 2020년에는 허가 없이 주식으로 용도 변경해 배당금 등 총 4천226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주식 계좌에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단장은 “법인의 목적사업은 뒷전으로 하고 법인의 사적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위법행위들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위법행위를 엄단하고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올 한해 환경분야 불법행위 군·구 합동단속 등 총 6회 기획수사해, 모두 27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히 조치했다. 대표 사례로 A 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재활용 가능 폐기물만 위탁받아 처리해야 하나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받아 처리하다가, B 사업장은 신고하지 않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해 조업하다 적발됐다. 또 C 사업장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억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고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사를 하다가 적발됐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사경은 최근 환경 관련 처벌규정 강화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처벌법 신설, 개정으로 사업장의 환경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 단속부서와 군·구의 철저한 관리감독 등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환경관련 사업장에서도 적법한 환경시설 구축과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024년 시정 운영의 사자성어로 제구포신(除舊布新)을 선정했다. 제구포신은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펼친다’는 뜻으로, 성남시가 변화와 개혁을 통한 공정과 상식의 올곧은 자세로 시정을 혁신해 가겠다는 강한 의지와 다짐을 담고 있다.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 춘추의 주석서인 ‘춘추좌전’에 기록된 것으로, 노나라 소공 17년 빗자루 모양을 닮은 혜성이 떨어지자, 노나라 대부 신수가 불길함의 상징인 혜성을 ‘낡은 것을 쓸어내고 새로운 것을 내놓는 별’이라는 변혁의 징조로 해석했다는 내용에서 유래했다. 신상진 시장은 “내년에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의 불안정한 경제 환경이 이어져 녹록지 않을 것이므로 제구포신의 자세가 더없이 필요하다”면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창의적 행정으로 92만 성남시민에게 힘이 되고,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변화하고 혁신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은 민선 8기 3년 차로 본격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때”라면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낡은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변화와 혁신시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북부 최초로 제4차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시가 1년차 성과를 공유하는 문화도시 공유주간을 갖는다. 의정부시는 12월 7일 의정부예술의전당 다목적홀에서 시민 1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도시 공유주간 ‘2023 문화도시와 동거동락’의 포문을 열었다. 문화도시와 동거동락은 7~9일 3일간 ‘문화시민네트워크’의 밤, 로컬크리에이터의 밤, 명사특강(궤도, 손미나, 최태성), 포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진행한다. 문화시민네트워크는 1천133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문화도시 시민협의체다. 김동근 시장은 7일 문화시민네크워크의 밤에 참석해 관내 대학생으로 구성된 현악 4중주 공연과 시 낭송을 관람했다. 또 문화도시 관계자와 시민들을 만나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며 ‘대화없는 공감전’을 관람했다. 김동근 시장은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의 1차년도 성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많은 시민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문화는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핵심이다. 의정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원년으로써 권역별 다양한 연계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상 속에 문화를 공유하는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와 야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하나가 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동으로 8일 경기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가 열린 평화누리홀에는 도의회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북부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해당 지역 기초의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이 대거 참여해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향한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도의회 여야 의원들과 참석자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목 놓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겹겹이 쌓인 중첩된 규제로 제대로 된 발전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낙후된 환경 속에 신음하고 있다”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 주민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단순히 남부와 북부로 나누는 것이 아닌 묶여있던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깨워 저성장의 늪에서 헤매고 있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균형발전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여와 야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내겠다”면서 “여와 야가 함께 손을 잡고, 경기도가 함께 한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각 당 10명씩 총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투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여야가 한뜻이 돼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극심한 대립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앙정치와 달리 경기도의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중심으로 여야가 하나 돼 움직이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가평군이 정원문화 도시를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할 2025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유치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문화확산 및 정원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매년 경기도와 개최지로 선정된 도내 1개 시·군이 공동 주최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수도권 대표적 자연 생태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자라섬을 정원관광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먹거리로 키우기 위해 2025년 제13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지 선정 공모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자라섬 중도 일원에서는 경기도 관계자 및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공모 신청지 현장 심사가 진행됐다. 군에서도 최병길 부군수를 비롯한 국·과장이 참여해 자라섬 정원문화박람회 대상지 설명을 위한 보고 및 질의응답, 현장답사를 벌이는 등 차별화된 자라섬의 장점과 다양한 특화 방안을 어필했다. 가평군 정원문화 박람회 행사계획 발표자로 나선 최 부군수는 ‘강과 꽃, 정원이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문화예술과 결합한 자라섬만의 차별화된 콘텐츠인 강(江)가의 정원을 조성해 힐링과 행복의 공간을 마련하고 자라섬 주변 환경 리모델링으로 중도와 남도를 잇는 탄소 정원 벨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해 정원문화박람회 개최 시기를 2025년 9~10월 중, 3일간 열어 이 기간 진행되는 자라섬 가을꽃 축제와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과 연계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최 부군수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정원의 도시 가평을 만들기 위한 마중물과 같은 사업”이라며 “정원문화 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자라섬을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특별한 정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자연을 경제로 꽃 피우는 가평을 위해 반드시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해 40만 명이 방문하는 자라섬은 61만4800㎡ 크기로 인근 남이섬의 1.5배다. 동도와 서도, 남도, 중도 등 4개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섬은 계절마다 각각의 다양한 특색을 보유하고 있다. 서도(303,450㎡)에는 이화원(아열대 식물원)과 야외무대, 캠핑장 등이 있으며, 중도(197,300㎡)에는 8,800㎡의 봄의 정원, 5,830㎡의 잔디광장 등이 위치했다. 남도(114,050㎡)에는 꽃 테마공원 11만4050㎡을 비롯해 짚와이어, 천년 뱃길 선착장 등이 마련되어 있다. 매년 봄․가을 개최되는 자라섬 꽃 축제는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올해 경기 관광 축제로 처음 선정된 데다 2023~2024년 한국 관광 100선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이자 세계적인 축제인‘국제 재즈 페스티벌’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으며, 정부의 지역 문화정책 추진 전략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숨어있는 100가지 매력 ‘로컬 100(지역문화 100선)’에 선정돼 대한민국 문화명소로 인정받기도 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시흥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3년 경기보육인대회를 찾아 보육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커뮤니티의 대부분이 어린이집이란 점에서 보육교사분들은 어린이 사회생활의 첫 이정표이자 햇살”이라며 “여러분이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가장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번 주간을 돌봄주간으로 설정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나 돌봄 중 특히 아동돌봄정책인 ‘언제나 돌봄’에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보육프로그램 공모전 입상자와 보육유공자에 대해 시상식을 통해 보육인의 사기를 높이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이 자리에서 보육교직원들은 학부모 대표와 ‘아동중심 보육현장의 상호 권리존중 실천 선언식’에서 보육교사의 권리존중을 위한 선언문을 낭독했다. 경기도는 보육교직원들을 위한 보수교육과 역량개발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처우개선비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등을 지원해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해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해 노무·심리상담도 지원하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천 원에서 많게는 2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천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C씨는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김경희 이천시장은 5일,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위치한 코스맥스엔비티㈜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민선8기 출범 이후 김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임을 파악하고 ‘주민과의 대화’, ‘사이다 토크’, ‘남부시장실’ 운영 등을 활용하여 기업인들과의 소통하는 행보를 꾸준하게 펼쳐 오고 있다. 이날 김 시장이 방문한 코스맥스엔비티㈜는 한국, 미국, 호주 및 중국에 글로벌 공급망을 보유한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기업으로서,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매년 최고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는 유망기업이다. 이번 자리에서 코스맥스엔비티㈜는 신규 공장 증설을 위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상수도 공급량 부족에 따른 시설개선 및 도시가스(LNG) 인입 요청 등 그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겪던 애로사항에 대하여 건의했으며,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애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7일부터 내년 4월 19일까지 4개월간 무기산(無機酸.유해화학물질) 불법사용 등 도내 김 양식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도는 김 채취가 본격화되는 겨울철에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한다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은 화성시 48곳, 안산시 18곳 등 김 채취 양식장 총 66곳(3,100ha)으로 도 해양수산과, 화성시, 안산시 등이 함께 참여해 매월 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행위 ▲무면허 양식업 경영 행위 ▲관리선 사용 위반 행위 ▲면허 양식장 경영을 타인에게 지배하게 한 행위 및 지배한 행위 ▲면허된 구역을 벗어나 양식시설을 설치한 행위 ▲양식장 내 미 인증 스티로폼 부표를 설치한 행위 등이다. 특히, 무기산은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활성처리제)보다 이물질 제거 효과가 높고 김 병해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독성이 강하고 바닷물에 잘 녹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체에 축적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무기산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돼 수산자원관리법상 사용이 금지돼 있어 대부분 유기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일부 김 양식 어업인들이 이를 몰래 사용한 선례가 있어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바다 위에서는 안산시, 화성시의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김 채취 양식 현장과 어장관리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육상에서는 무기산 보관 가능성이 높은 김 양식장 인근 항·포구(안산 탄도·행낭곡, 화성 제부 궁평항 등) 주변의 선착장, 창고, 비닐하우스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매년 6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 염소이온 농도 9.5% 이하의 유기산 활성처리제를 화성시와 안산시 김 양식장에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는 모든 양식장에 신규 설치가 금지된 미인증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 부표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기 때문에 해양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도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조치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도 예외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김 양식장 내 무기산 불법사용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경기도 김 제품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처벌해 공정한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김 양식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무기산 불법사용, 무면허 양식장 경영, 관리선 사용 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