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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초 객원칼럼리스트] 김희겸 민주당 수원시장예비후보 “수원 군공항 이전 반드시 성사“

수원 군공항(제10 전투비행단)의 이전을 조속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인물은 김희겸 더불어민주당 수원특례시장예비후보가 가장 적합한 인물일 것이다. 이 문제를 풀기위해선 중앙정부(국방부·국토부)와 경기도는 물론 수원시와 화성시간의 유기적 협조와 거시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협의가 필요하다. 김희겸 후보는 33년 간 중앙과 도, 지자체간의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유일한 후보로서 상·하·좌·우 3개 라인을 유기적 연결하는 최적의 인물이기 때문이다.

 

수원 군공항(제10 전투비행단)의 이전은 국가적 방위차원의 국책사업이다. 언젠가 이루어 질것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가장 합리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양 지자체의 합의다. 즉 이해당사간의 ‘상생(相生)’문제다. 상생은 반드시 ‘윈윈게임(win-win game)’으로 전개해야한다. 수원과 화성 모두가 이익을 얻고 그 동력으로 서로 발전을 해야 한다.

 

“수원 군공항(제10 전투비행단)의 이전은 ‘양날의 검”이다” 기피시설이라는 단면만을 보면 이전은 절대 불가능한 과제다. 첫 번째 난관은 화성시민들의 결사반대다. 왜 대부분의 기피시설을 화성으로 옮기냐는 불만이 화성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지만 보상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불이익과 불편함은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방향을 잡아주고 두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협의(거래)‘를 하면 된다. 어차피 모든 논리는 제로 섬(zero-sum)게임법칙에 적용을 받는다. 주로 경제 이론에서 여러 사람이나 단체가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으로 모든 이득의 총합이 항상 제로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고 한다.

 

어쩌면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는 철저한 경제논리에 바탕을 둔 논쟁거리로 볼 수 있다. 화옹지구에 군공항과 함께 대구군공항 이전처럼 대규모 국제민간공항건설을 병행하면 시 발전의 동맥인 도로를 포함한 제반 교통시설구축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볼 수 있다. 미래 화성시 발전을 위해 엄청난 인프라가 수반 될 것이다. 주 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을 통해 화성과 수원시 수장들이 서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추진하면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去頭截尾(거두절미)’ 수원시 군공항 이전은 시대의 흐름이다. 영국남부의 히드로 공항의 탄생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있다. 영국은 우리와 비슷한 인구수와 섬나라이지만 우리나라처럼 남·북 ‘橫(횡)으로 구성되어있다. 국토 중간에 수도 ’서울‘처럼 ’런던‘이란 수도가 있다. 수도공항의 포화상태로 남부의 ’히드로‘공항이 탄생했듯 수도권 남부의 국제공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또한 수원 군공항이전은 궁극적으로 국책사업이다. 당위성이 충분하고 당사간의 합의에 의한 결말, 즉 상생을 통해 해결을 보면 되는 것이다.

 

모든 일에는 적임자가 있다. 수원군공항 이전은 수원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이젠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고 그 막중한 과제의 적임자가 바로 중앙과 도, 지자체간의 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김희겸 예비후보다. 그의 활약을 기대해 보는 것도 다가올 6·1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다. “꿩 잡는 게 매다”란 속담처럼 “군공항이전의 적임자는 바로 김희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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