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생색’, 점주의 ‘부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 적나라하게 드러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구조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최초의 국회 주도 배달앱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의 수수료 체계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는 839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참여했으며, 그들은 배달앱이 생존을 위한 필수 수단이 됐지만,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행위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98%가 배달앱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중 44.9%는 전체 매출의 75% 이상을 배달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달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도 커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7명(66.9%)은 매출의 20% 이상을 수수료와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90% 이상이 최근 1년간 수수료·광고비 부담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구조적 불공정 문제는 심각했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의 수수료·광고비 정책이 불공정하다고 느낀 응답자는 99%에 달했다. 자영업자들은 과도한 수수료 부과(95.9%), 부당한 요구·강요(66.4%), 타 플랫폼 사용 제한이나 차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