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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평택시 상수도관 소송서 경인미래신문 항소 기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가 제기한 미승인 상수도관 관련 소송에서 수원고등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평택시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경인미래신문은 재판부가 충분한 검증 없이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사건은 평택시가 경인미래신문의 보도에 반발해 제기한 것으로,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해당 증거에는 A스틸에서 생산된 상수도관이 납품됐다는 수주대장과 위생안전기준 인증번호가 없는 상수도관 사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쟁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 인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시는 해당 상수도관이 미승인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경인미래신문은 이러한 상황을 들어 “재판부가 문서제출명령, 현장검증신청, 변론재개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경인미래신문은 또한 “평택시민의 건강과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문수철 기자

2025-09-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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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8일 2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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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승인 상수도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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