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이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2026년 2월 한 달간 이천사랑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8%에서 1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센티브 상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정이 오가는 지역 상권의 따뜻한 소비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명절 준비로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지역화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시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인센티브는 1인당 충전 한도 100만 원 내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급된다. 기간 내 충전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나, 예산 소진 시 인센티브 지급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아울러 이천시는 2026년부터 지역화폐 운영 기준을 개선해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지원 정책을 확대했다. 먼저, 이천사랑지역화폐 가맹점 매출 기준을 기존 연매출 12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상향하여, 시민들이 일상 소비 전반에서 지역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2026년 1월 28일,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에서 한경국립대학교와 함께 안성 관내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이주배경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성 지역 내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교 단위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대학 연계 기반의 전문적·체계적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협력 사항은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세계시민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이주배경학생 멘토링 활동 지원,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 공유 및 인프라 지원 등이다.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지원청–대학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여,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적응과 성장 지원을 보다 촘촘히 뒷받침하고,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실천 역량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경국립대학교 김태완 총장직무대리는 “대학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멘토링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문화교육 협력 모델을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이 지역 사회의 교육 자원을 촘촘하게 연결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이천 꿈빚공유학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이천교육지원청은 28일, 이천시청소년재단을 포함한 주요 거점활동공간에 대한 인증식을 진행하고, 지역 교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표창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가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공유학교 모델을 공고히 하고, 그간 민·관 협력이 일궈낸 결실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2026년 ▲한국폴리텍대학교 이천캠퍼스 ▲이천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꿈자람터의 잇따른 개관 시기에 맞춰,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교육 서비스를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이 뛰어난 거점활동공간 발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도심과 외곽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공유학교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지역 현안을 반영한 새로운 교육 모델의 발굴이다. 이천교육지원청은 한국폴리텍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하여 ‘반도체 제조 학점인정 파일럿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특화 산업인 반도체 분야 경험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건축 분야에서의 목조건축 활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와 기술 동향 등의 공유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일본에서 방문한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조건축 관련 정책 경험과 선진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은 중·고층 목조건축 기술,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 화재 대응 기준 정비 등 각국의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목조건축 관련 법률안과 연계한 법적·제도적 쟁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 조례 정비 및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대법원이 경인미래신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상수도관 미인증 제품 사용 의혹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평택시는 상수도관이 인증 제품임을 주장했지만, 관련 인증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법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이 미인증 제품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진 증거를 1심과 항소심 법원에 제출하며 현장검증과 사실확인 절차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인미래신문은 평택시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회신 자료에서는 상수도관의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국가건설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사진은 필수 항목으로 제품의 인증 정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지만, 평택시의 자료에는 그러한 정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준공 승인과 결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언론계에서는 평택시가 처음부터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평택시의 불투명한 자료 제출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과 평택시의 대응은 앞으로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상수도관 관리와 관련된 평택시의 정정보도 소송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법적 종결을 맞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의 적법성과 책임성에 대한 의문은 사법적 검증 없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 측은 상수도관 관리 실태와 관련해 현장검증과 증거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러한 절차는 하급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고심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다. 평택시 상수도 행정은 행정 문서 작성 과정의 적법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의 충분성, 시민과 언론에 대한 설명 책임 등이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는 종결됐지만, 행정 책임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행정기관이 작성한 공문서의 정확성과 관리 감독의 적정성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판결의 결과는 시민들의 불안을 자아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정정보도 제도의 구조적 취약성도 드러냈다. 정정보도 소송은 언론과 행정기관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실제 재판 과정에서는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여부에 크게 의존한다. 만약 행정기관이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장 검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실효적 수단이 부족하다면, 정정보도 판단은 형식적 판단에 그칠 위험이 크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검찰개혁을 위한 중요한 토론회가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주최한 이 행사는 중수청과 공소청 설립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검찰청 폐지라는 대전환을 앞두고 관련 법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자인 위성곤, 권칠승, 이광희, 이재관 의원을 비롯해 다수의 동료 의원과 법조계, 학계, 경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검찰개혁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입법의 기준은 국민의 권익이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합리적 대안 도출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안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3대 수정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 마약, 사이버 범죄는 경찰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경제 및 부패 범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2원 체제에 대해 비판하며, 이는 검사-수사관 계급 구조를 답습한 것으로 조직 내 화합을 해치고 단순한 ‘검찰의 간판 바꾸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셋째, 수사 개시 시 검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의정부시의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신곡1·2,장암동,자금동)이 주관하는 `소상공인 범죄예방 실무 간담회`가 지난 1월 27일 열렸다. 실무 간담회는 의정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의정부시 일자리경제과가 함께 했다. 김지호 의원은 "소상공인 범죄예방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1인 여성 소상공인 점포는 범죄로부터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범죄예방 카메라 및 비상벨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무 협의에서는 ▲소상공인 범죄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순찰 활동 강화 ▲1인 여성 소상공인을 위한 범죄예방용 CCTV 및 비상벨 시스템 구축 ▲불법 전단지 배포 근절을 위한 경찰 인력 배치 등을 협의했다. 김 의원은 "범죄로부터 의정부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청소 근로자의 복직 문제에 대한 노사 간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화성시 청소대행업체 3개소((주)미래화성, ㈜엔테크이엔지, 개미환경(주)) 대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교섭위원장 민길숙)는 지난 1월 27일 화성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만나, 2025년 12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된 근로자 4명의 복직을 위한 상세협약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당 근로자들은 타 청소대행업체를 통해 2026년 2월 1일자로 채용될 예정이다. 시는 근로자의 연차 산정과 복지 혜택에 기존 업체에서의 근무 기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사측과 협의를 이끌었으며, 노측 또한 상세협약서 내용에 동의함에 따라 양측은 공식 합의서를 작성해 날인·보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5차례에 걸친 상생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로, 시는 새로운 근무 환경에서도 상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노사 간 배려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합의는 근로자의 단순한 복직을 넘어. 시가 ' 노동권 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지난 27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이하 시민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을 비롯해 유재광(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조미옥(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권기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과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 및 임원진, 수원시 공항이전추진단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다. 도시미래위원회는 시민협의회와 함께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음 피해 주민 지원 ▲오키나와 등 해외 사례 공유 ▲시민 공감대 확산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먼저 조철상 시민협의회 회장은 "군공항 이전은 수원과 화성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화성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의회와 행정이 큰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찬용 위원장은“이전이 근본 해법이지만, 추진에 시간이 소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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