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예산 전용의 남용 및 행정 편의적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결산 내역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단위사업 간 전용이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 목적을 변경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로 단순 공문을 제출로 전용 보고를 끝내고 있으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사업 전용 등 여러 사례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본래 목적을 벗어난 전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승범 기조실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전용은 가능하다”고 의견 개진 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전혀 다른 사업에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경기도 예산편성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하며, 결과적으로 도민의 세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최 의원은 특히, “대학생 아침밥 사업처럼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 간에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용 사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7)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하며, 경기도의 예비비 지출과 예산전용이 법령과 도의회의 심의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먼저 “예산은 편성에서 심의, 집행, 결산까지 전 주기적으로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며, “특히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은 예산의 방향과 사용 목적에 대해 도민의 뜻을 반영하는 핵심 과정인데, 이를 무력화하는 예산전용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재정법 제49조 제2항은 의회의 의결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43조 제1항은 예비비의 사용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예산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예비비로 집행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예비비 지출 사례 중 대표적인 예로 △경기도의료원 인건비 지출 △선감학원 사건 관련 사업을 언급하며, “특히 선감학원 관련 사업은 도지사가 2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국민의힘, 수원9)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에 참석해, 경기미 소비 확대와 경기도 농산물 홍보 강화를 위한 축제형 콘텐츠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2022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쌀과 농산물을 소비지 중심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속형 사업’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 왔다. 2024년부터 김밥 페스타의 기획, 시기 조정, 품종 연계 김밥 개발 등 정책 건의를 통해 해당 행사의 구체화를 견인해왔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김밥은 누구나 좋아하는 간편식이자, 다양한 농산물로 변주할 수 있는 최고의 K-푸드”라며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산 농산물을 결합한 김밥을 콘텐츠화하면, 지역 농산물의 소비와 유통이 자연스럽게 촉진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밥을 통한 쌀 소비 확대는 단순한 식생활 변화가 아니라, 농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전략”이라며 “김밥 페스타가 도민과 농가가 함께 참여하는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농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소방헬기 교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 운용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당시 경기도가 보유한 소방헬기 3대 중 2대가 운항 20년이 넘은 노후기종으로, 부품 수급조차 어려워 수개월째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며, “이로 인해 총 600억 원이 투입되는 헬기 교체를 추진했는데 2023년과 2024년 사업 예산 400억 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헬기 구매 계약은 2024년 3월에 체결됐고, 이후 납품까지 2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완성된 헬기는 2026년이 되어야 도입이 가능하다. 2022년 최초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2025년 말까지 도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결국 이마저도 시한을 넘기게 됐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헬기 도입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제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국민의힘, 고양9)은 지난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해 저조한 관내 업체 계약과 일부 사업의 지속적인 저조한 집행률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도청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 “2024년 한 해 동안 전체 용역비 8,200억 원 중 5,300억 원이 관외 업체에 지출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경기도의 예산이 도내 업체에 더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회사무처 용역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지난해 240건의 계약 중 60%에 달하는 146건이 관외 업체와 체결되어 57억 원이 외부업체로 지출됐다”며, “주민의 대표 기관이자 모범을 보여야 할 경기도의회가 오히려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는 관내 업체와의 계약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0일에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며 반복적인 불용 발생과 사업 실적 부진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운영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채영 의원은 먼저 경기도 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에서 과도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계획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으면 예산이 묶여 다른 사업 투자 기회까지 놓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장기간 미집행된 예산은 이자 손실 등 재정 비효율을 야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수탁기관 역량을 과대평가하거나 실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을 걸러내지 못한 채 예산을 편성한 결과”라며, 수요예측 실패와 과다 편성 관행을 비판했다. “어차피 쓰지 못할 예산”이라는 인식을 키워 과잉 편성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특히 기금운용에 대해서 기금 난립, 목적사업 미흡, 소극적 집행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은 2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소프트웨어(SW) 미래채움 AI 페스티벌’에 참석해 미래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이 일상을 바꾸고, 직업의 의미까지 다시 써 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AI 시대에 교육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는 정답을 빠르게 맞히는 능력보다, 아이 스스로 흥미를 갖고 탐구하며 도전할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학부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인공지능과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이어가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 행사로, AI 특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제384회 정례회 중 17일 열린 상임위 조례안 심사를 통해 '경기도 영유아 발달지원 조례안'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현장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효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장에서는 ‘조기진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선별, 관찰, 의뢰, 사후관리 등 ‘조기발견’ 체계가 더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어 조례 전반의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원화 했다”며 “또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정의 신설 및 역할 명확화를 통해 지원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기진단’ 용어를 ‘조기발견’으로 일관되게 정비 ▲‘조기발견’ 정의 신설 및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역할 규정 ▲보호자, 보육교직원,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연수 실시 근거 마련 ▲다문화 가정 영유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최효숙 의원은 “이번 조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19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서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그리고 교원 보호를 위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를 요구했다. 먼저 최민 의원은 학교교육국을 상대로 ‘기초학력책임지도제’ 운영에 따른 지난 결산 질의 내용을 다시금 짚고, 2025년 추경 예산 23억 원 증액 요청에 관하여 25개 교육지원청의 지역기초학습지원센터 운영 성과 평가 방식의 현실적인 개선부터 요구했다. 특히 최근 정책평가 결과와 실제 현장 성과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리커트 척도(Likert scale) 등 단순 정량화에 의존한 증거기반 정책평가의 한계를 언급했고, 실질적 성과를 반영할 수 있는 심층적 평가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남겼다. 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의견에 공감하며, 보다 심도 있는 증거기반 정책평가 방식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 의원은 지역교육국에 “현장체험학습지원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보조인력 예산이 추경에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단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우수 의정모니터단원에 대한 표창에 이어, 정책과 조례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가 이뤄졌다.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지 않고 시민과 의회 간의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고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김승호 의장은 “의정모니터단은 시민의 시선에서 시정을 바라보는 소중한 통로”라며, “단원들의 활동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진혁 단장은 “임기 마지막까지 동두천시의회와 협력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7월 18일 19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