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수탁사업, 공약이행, 디지털트윈, 복지 등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시정 질의를 이어가며 실효성 있는 행정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위탁사업에 매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감사를 통해 일부 사업의 부실이 드러났다”며 “위수탁사업 전반에 대한 정기적 감사와 후속 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신규 주상복합건축 인허가 시에는 분쟁 예방을 위한 계량기 설치 등 설계단계부터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디지털트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인근 실패 사례가 아닌 서울 상암, 인천 등 선도 사례를 중심으로 한 추가 벤치마킹과 연구단체 협업을 통한 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광주시 여건에 맞는 디지털트윈 구축 방향을 신중히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 이행과 관련해서는 “일부 미착공 사업이 완료 처리되는 등 이행 관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절차상 완료와 실질적 완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시민과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약을 관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3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상상누리터’ 운영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남양주형 초등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의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성과 및 개선과제 등을 파악하여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남양주시의회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 박윤옥 부위원장, 전혜연 의원과 전문위원, 상상누리터 센터장 및 여성아동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여한 상상누리터 센터장들은 △경기도 언제나돌봄서비스와 연계 필요성 △사회복지시설 외 ‘기타시설’로 분류됨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 △상상누리터 종사 인력 보충 필요성 △예산부족으로 인한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한계 등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포함한 2명의 인원만으로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대한 한계와 현실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며, 향후 장애 아동에 대한 전담 인력 확충 부분 등도 집행부와 함께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상누리터’가 법정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기타시설로 분류되어 운영이나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법적인 제약이 적어 유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의회는 2025년 6월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5차에서 ‘연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여 지역 공동체의 헌신과 봉사 정신을 이어갈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영철 부의장(제9대)의 대표 발의로 추진됐다. 그동안 연천군 내 바르게살기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봉사로 이어져 왔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공동체 통합과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공익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조직 운영과 활동의 안정성을 보장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영철 부의장은 “공동체의 뿌리를 지켜온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속 가능하려면 법적 기반과 공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을 근거로, 연천군 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군수는 조직 운영비, 교육·훈련비, 정신계승 활동 경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조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의회는 6월 23일 열린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제5차에서 ‘연천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지역 청소년의 농업 가치 교육과 창의성 함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9대 연천군의회 김미경 의장이 대표발의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농업·환경에 대한 이해 증진을 목표로 하는 4에이치활동은 ‘지(Head), 덕(Heart), 노(Hands), 체(Health)’의 네 가지 이념을 바탕으로 농심 교육, 환경보전, 지역사회 참여 등을 실천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그동안 연천군에서는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미흡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미경 의장은 “연천군은 농촌형 지역사회로서 청소년들이 농업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기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농심을 배양하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해, 연천군 내 청소년 4에이치활동을 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6월 20일 열린 사회혁신경제국을 대상으로 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만 50세 이상)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추진됐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방향성이 크게 흔들렸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1차 모집 당시 신청이 저조하자 모집 기간을 4개월이나 연장했고, 2차 공고에서는 참여 연령을 만 40세로 완화했으며, 적합직무도 4개 추가됐다. 이후 10월에는 3차 공고까지 이어졌다”며 사업 운영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했다. 특히 최병선 의원은 “사회적 통념상 베이비부머는 만 50세 이상을 의미하는데, 연령 기준을 40대로 낮춘 것은 사업의 정체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이라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연계성도 약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직무 변경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당초 법률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회계사, 사서·기록물관리원, 항공기·선박·열차 관리자 등 전문직 중심의 직무들이 적합직무로 지정됐지만, 이후에는 식당서비스원, 돌봄 서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한계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최만식 의원은 먼저, 올해 2월 선고된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에 대한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고로 담임교사에게는 금고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동행한 보조 인솔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담임교사에게 교직 박탈에 해당하는 형이 내려지면서, 많은 교사에게 큰 충격을 안겼고 이후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됐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정된 '학교안전법'은 교사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지난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 의원은 해당 법안만으로는 교사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현장체험학습 예산 9억 4,660만 원에 대해 “학교 현장의 우려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0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질의하며, 정책 성과지표의 한계와 행정 스토리텔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경제육성과의 정책 목표가 인증 기업 수 증가로 한정돼 있어, 기업 성장, 매출 증대, 네트워크 형성 등 실질적 성과와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며, “사업 간 유기적 연계가 없는 현재 구조로는 예산결산 검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실국의 각 과는 ‘왜 존재하는지’, ‘해당 팀은 어떤 기능을 위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스토리(목적)를 바탕으로 하나의 전략적 체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혁신경제국부터 노력하여 경기도의 시범적인 롤모델이 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박상현 의원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집행률이 100%라고 해도, 실제 일자리 창출 성과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성과지표와 정책목표, 산식이 일치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의원은 끝으로 “단순한 예산 집행이 아니라, 정책의 본질을 도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스토리(목적)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경기미 김밥 페스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쌀 소비 정책은 도민 참여형 콘텐츠로 현장에서 구현되어야 한다”라며, 쌀 소비 확대와 농업 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김밥은 쌀을 중심으로 다양한 농산물을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는 대표 음식이자,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K-푸드”라며, “이러한 행사가 단순한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김밥 페스타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도농문화콘텐츠연구회가 주관한 전국 단위 경연대회로, 일반부와 더불어 소상공인부 경연이 신설됐으며, 쌀 품종별 김밥 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방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지난 2년간 김밥 페스타가 실제 소비와 지역농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 품종 연계 등 내용을 지속 점검해왔다”라며, “이제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 가능한 정책 콘텐츠로 정착시키기 위해 입법적ㆍ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국민의힘, 가평)이 20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경기도청 결산안 심사에서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줄어들면서 지자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광현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한 고통을 31개 시군이 분담하고 있다”고 말하며 “세수 감소 대응을 위한 TF 구성이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상수 자치행정국장은 “별도의 TF는 준비를 못했지만 세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광현 의원은 DMZ 콘서트 행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사를 당부했다. DMZ 콘서트는 DMZ라는 역사성이 두드러진 장소에서 음악을 통헤 DMZ의 긴장과 아픔을 해소하고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열린 행사로 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임광현 의원은 “DMZ의 역사적 의의를 돌아보는 것도 의미있지만, 이러한 행사가 지속가능한 상호동질성 회복에 그 의미를 두고 기획하기를 추천한다”고 말하며, “도예산 100%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더 알차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세주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 부위원장, 비례)은 경기도청 복지정책 실무진과의 간담회를 통해 안성시 복지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장애인복지과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안성시 재가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사 방문, 장애인복지관 활용 등 기존 복지정책 체계 내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점검하고, 안성시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복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황세주 의원은 “모든 장애인 정책이 중요하지만, 공공에서 미처 고려하지 못한 개인의 욕구에 맞춘 정책도 필요하다”며, “재가장애인이라고 해서 집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가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안성시에 일부 사례가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상황별·욕구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복지체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약 7조 원 규모에 이르는 경기도 전체 복지정책은 물론, 안성시의 크고 작은 복지 현장까지도 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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