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상용 통신망 마비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마추어무선을 활용한 비상 통신체계 확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아마추어무선은 기지국이나 인터넷망 없이도 전원과 안테나만으로 즉시 운용이 가능해, 통신망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에서도 작동 가능한 현실적인 긴급 통신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시장의 책무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 지원 ▲지원 신청 및 정산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포시 내 아마추어무선 단체와 운영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제도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재난 대응력 향상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계순 의원은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통신망 마비는 재난을 더 큰 위기로 확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김포시는 보다 견고한 재난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의회는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의원발의 안건 3건과 김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8건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시의회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과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안건을 검토했다. 예산안의 경우 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이 가운데 2026년도 본예산안은 9억 7,528만 6천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안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포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예산 전반을 점검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 방향과 우선순위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의회는 15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평택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월 26일부터 20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 의원발의 조례안 등 19건 ▲ 집행부 제출 조례안 등 32건을 보고하여 총 51건 (원안가결 40, 수정가결 10, 의견제시 1)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혜영)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종합 심사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3,536억 원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86억 원(3.22%)이 증가한 2조 8,939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필수경비 조정,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감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2개 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3,417억 원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공무국외출장의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심사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 운영 기준과 위원회 운영 절차는 별도의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제도적 미흡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 의결 요건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심사위원회 정기·임시회 운영 근거 마련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 신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기형 의원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책임성 확보를 위해 의결 요건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 연구·창업·기술사업화 지원, 이공계 여학생 지원, 여성과학기술인 취업 및 복귀 지원, ▲ 교육·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여성과학기술인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연구환경 제약 등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전반에 걸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며, 도내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87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 전석훈 의원은 15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 조정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진압이 어려운 지하 주차장이나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와 유치원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 의원은 그동안 도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전기차 충전시설의 실태를 점검해 왔다. 현장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는 법적 의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한 깊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었다. 전 의원은 "현장을 확인해 보니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 바로 아래, 혹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 지하 깊숙한 곳에 화재 위험이 큰 고전압 충전시설이 억지로 구겨 넣어지고 있었다"라며, "이는 명백히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이 대표발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와 운영ㆍ관리 체계를 상위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정비하고,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017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서 창업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됐다. 이후 2020년 2월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법적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변경됐으나, 관련 조례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왔다. 개정안은 조례의 모법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조문 전반을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체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기존 사업계획서 제출에 더해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연간 사업 운영 방향과 재정 운용 전반을 사전에 점검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유형진 의원(국민의힘, 광주4)은 지난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 보건건강국 및 복지국 소관 사업 중 AI 관련 신규 및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해당 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을 칭찬하면서, 낭비성 AI 사업 예산을 의료원 시설 개선에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경영 개선 노력에 대해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유 의원은 작년 10월 취임한 원장의 열정적인 활동 덕분에 35개 지방의료원 중 가장 좋은 대외평가를 받았음을 언급하며, 경기도의료원의 매출이 2023년 대비 약 280억 원, 2025년 기준으로는 약 180억 원 증가한 점을 치하했다. 유 의원은 보조금 제외 적자 폭이 2023년 760억 원에서 2024년 650억 원으로 111억 원 줄었고, 올해는 작년 대비 100억 원 정도 추가 감축이 예상되는 등 해마다 적자 폭을 줄여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 의원은 향후 2027년까지 300억 원 정도의 적자 폭을 줄인다면 도와 국가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활용해 전력을 저장·공급하는 ‘양방향 충전(V2G, Vehicle to Grid)’ 기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전력망의 한 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양방향 충전 기능을 갖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개발·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관련 기술의 확산과 실증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김완규 의원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최근 전력 수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과제 속에서 전기차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양방향 충전 기술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미래 전략”이라며, “이번 상임위 통과는 경기도가 모빌리티와 에너지 정책을 함께 바라보는 첫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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