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1·2·3·4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생산제품 구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사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일자리 제공”이라며, “현재 수원시에는 총 17개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운영 중이며, 이들 근로자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의 올해 5월 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은 4.2%로 법정 기준(1.1%)을 초과 달성했으나,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마냥 칭찬할 수 만은 없다.”고 지적했다. 사 의원은 “2024년 기준 수원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총 구매액은 약 85억 4천만 원이며, 이 중 92%인 약 78억 8천만 원이 청소용역에 집중돼 있고, 생산제품 구매는 6억 6천만 원으로 전체의 8%에 불과하다”며, “수치상 실적은 높지만, 실제 중증장애인이 직접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제품의 구매 비중은 여전히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제품생산기관에서 근무하는 240여명의 평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안구 수원스타필드 앞 대로에 표기된 ‘갛교’ 오기 사태를 지적하며 재발 방지 및 행정 품질 향상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많은 시민과 차량이 오가는 중심도로에 ‘광교’가 아닌 ‘갛교’로 표기된 문구가 도색된 채 무려 2주간 방치됐다.”며, “이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 노출됐다는 것은 관리·감독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갛교신도시”, “이렇게 시켜도 안 하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수원시 행정이 시민들에게 웃음 소재의 대상으로 전락한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는 수원시 내부의 모니터링 체계와 책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에서 품질관리는 가장 기본적인 행정 기준이며, 이를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 도로 및 공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6월 24일 열린 제3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 유상임대시설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채 의원은 “현재 수원시는 공유재산의 유상사용, 수익허가 계획에 따라 공공시설 일부를 민간에게 유상임대하여 카페나 판매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매장에서 과도한 가격과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해당 매장은 입찰 당시 ‘친절 응대’, ‘공공성에 반하는 가격 제한’ 등의 특수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원시의 직무 태만과 관리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채 의원은 “수원시가 지난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유재산 유상임대 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고 수원페이 결제가 불가능한 곳도 있다.”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공공시설 운영을 강조했다. 채 의원은 공유재산 유상 임대시설의 공공성 확보와 이용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상임대시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3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 등 총 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의정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자1·2·3) ▲수원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준숙 의원, 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 ▲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원1·연무)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강영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영화·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0~2세 급식비 지원 예산의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단 한 건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점은 정책 추진의 신뢰성과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집행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예산 편성 당시 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을 준비했으나,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6월 23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유휴자금 운용성과를 조명하며, 경기도 차원의 예치전략과 성과지표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상현 의원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예치금 약 6,000억원에서 본래 24억 원의 이자 수입을 예상했으나,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담당자인 양희성 소방위님 한 분의 전략적 판단으로 7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경기도 전체가 주목해야 할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 인센티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한 공무원의 기민한 판단으로 수십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보상이 없다는 건 개선이 시급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박상현 의원은 자치행정국의 자금 운용도 언급하며 “운용 자금 규모만 1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유휴자금에서 발생한 별정수입만 해도 약 400억 원에 이르는데, 이를 단순 성과로 보기보다는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략이 부재한 점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상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소방재난본부, 인재개발원과의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릉숲 경기북부 연계 생태문화 관광자원으로 발굴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현안(13건)과, 도내 재정 취약 기초지자체 대상 차등보조금제도 확대 등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3건),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복지 지원확대 등 자치행정국 소관 현안(3건), 경기도 인재개발원 북부분원 관련 등 인재개발원 소관 현안(1건), 재난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소방재난본부 현안(5건)에 대해 실국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박재용 의원(더민주·비례)은 “경기도 방문 외국인 관광객 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 다각화를 위해 숙박형 웰니스 관광사업 개발 추진”을 강조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30년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복지혜택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처음 시행하는 멘토-멘티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4일,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교 일대 보수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경기도·파주시와 함께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봉일천교와 공릉천 수변광장과의 연계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봉일천교는 경기도가 추진 중인 '2025년 교량 13개소 보수공사' 의 첫 구간이자, 고준호 의원이 공약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의 중심부다. 고준호 의원은 “농촌지역에도 도시와 같이 주민들 여가생활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고자 14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고, 공릉수변광장 조성 현장을 찾았을 때 ‘비만 오면 흙탕물이 광장으로 흘러내린다’는 파주시민들의 목소리를 흘려들을 수 없었다”며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그날의 한마디는 숨겨진 결함을 드러냈고, 경기도, 파주시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다시 점검해 문제의 원인이 봉일천교 상부 빗물 유입임을 확인했다. 이후 봉일천교 일대를 포함한 정비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공릉수변광장 조성사업과 연계해 도시 기능을 복원하는 통합형 생활 정비사업으로 방향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사 내용도 ▲ 교량신축이음장치(10.4m) 교체로 구
[경기헤드라인=정현수 기자] 광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연구회'가 지난 19일 2025년 광주시 도심침수 저감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과업 내용은 광주시 상습 침수 지역 실태 파악과 현장 조사 및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 연구이며, 최종적으로 도심침수 예방을 위한 물 순환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착수보고회에는 재난안전과, 도로관리과, 수도과 등 도심 침수와 관련한 부서에서 참석하여 연구 의원들과 함께 과업 진행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과거 광주시 침수 이력을 살피며 주된 원인으로 팔당댐 수문 개방 및 투수 포장 문제를 꼽았다. 또한, 각 건물의 저류조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 답변과 국가 공모사업에 대한 사항 등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회에서는 도심 침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장기적 관점으로 내구성 및 유지 보수 비용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본 연구의 올바른 방향성 수립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대표 의원 주임록 의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의원(주임록, 노영준, 오현주, 왕정훈, 이주훈, 조예란, 최서윤, 허경행)이 참여하는 연구로, 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24일 성남 중원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열린 중원구 녹색어머니 연합회 발대식에 참석해 새로운 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애쓰는 회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발대식은 녹색어머니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공유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다짐하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특히 아침마다 등굣길에 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지도를 수행하는 녹색어머니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안광림 부의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은 단순한 교통 지도의 영역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책무”라며, “녹색어머니 회원 여러분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환경을 보다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