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파주시의회 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숲 조성·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조례와의 일관성을 높이고,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공사나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해 가로수의 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을 비용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력히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강화했다. 오창식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가로수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파주시의회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했다. 언론 보도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중 약 10%가 공공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8%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파주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성익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발생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사전 예방 조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며, “중대재해로 인한 사고는 그 피해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근거로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미흡한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집 근처 특수학급에 자리가 없어 먼거리 통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고, 일부 학교는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데도 교육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이 특수교육 진흥 시책 추진 시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급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 장의 특수학급 및 복합특수학급 설치 협조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균형발전기획실 균형발전담당관과의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배분해야만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내 시·군 간 인프라 격차 해소와 북부지역 발전전략, 예산 배분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 박상현 의원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예산 편성은 도정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의 요인이 된다”며, “객관적 지표에 기반한 예산 평가체계와 투명한 배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사업비 배분 구조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하고, 데이터 중심의 예산 정책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상현 의원은 앞으로도 균형발전 관련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에 힘쓰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투명성과 객관성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이 10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종 위원장은 “최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배달음식 문화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도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심리적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륜자동차 소음으로부터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법 시행규칙에서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허용기준은 105dB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철도변의 소음(100dB) 및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주간 65dB·야간 60dB)보다 높은 수준으로,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소음허용기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어 보다 강화된 소음관리 기준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백 위원장은 “소음 문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안”이라며 “이륜자동차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10일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이어지며 현안 해결을 위한 안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강조됐다. 이날 본회의는 박태순 의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시정질문에는 박은경·박은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는 현옥순·김진숙·한명훈 의원이 참여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시정질문에 임한 박은경 의원은 먼저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추진 과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미래연구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임대 계약 체결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먼저 세워 공사를 추진하려다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리모델링 공사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이나, 계약 작성에 필요한 임대료 및 관리비 예산이 없어 공사를 제때 진행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올해 1월 1일자로 미래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 3명과 관련해서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기관장인 연구원 원장의 요청이 있어야 파견이 가능한데 원장 임명 전 이미 파견이 이뤄졌으며, 이들이 사무실 없이 시 환경교통국 대기 공간에서 근무한 사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청소자원과의 제안으로 오늘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생활폐기물 대행구역 및 계약방식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최종보고회에는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을 비롯하여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현수 의원 (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진, 수원시 청소자원과 담당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지난 4개월간 수원시의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형태와 대행구역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수원시 생활폐기물 대행구역의 적정규모와 구역조정안, 대행용역 업체 선정시 세부 절차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환경안전위원회에서는 대행구역 조정 및 수거 체계 개선안의 통계자료 활용 범위와 도출 과정, 인접동 대행구역 조정에 따른 장단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신규 허가를 통한 경쟁체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10일 경기도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재정 보완 수단을 넘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기부로 표현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모금 성과의 우수 사례와 부진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형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자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는 ▲각 시군별 모금 성과 분석 및 맞춤형 전략 개발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및 부진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역량 강화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 방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정호 의원은 "이번 연구가 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과 제도적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에 대한 애정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0일 오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1회 경기도사회복지사대회’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사회복지사들의 교류와 화합을 위해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박찬수 회장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박일규 회장 및 경기지역 사회복지사 1천여 명이 참가했고,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민근 안산시장 등도 참석했다. 특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도의원들도 자리를 함께 하며 사회복지사들을 격려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누군가 외롭고 작은 변화가 절실한 순간에 기꺼이 곁이 되어주는 분들이 바로 사회복지사 여러분들”이라며 “경기도 곳곳에서 묵묵히 이웃의 삶을 돌보고 계신 사회복지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수고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며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그에 걸맞은 제도와 환경 속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이 10일 백남준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전지적 백남준 시점' 전시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경기도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 경기도어린이박물관이 모여 있는 경기뮤지엄파크의 2025년 사업예산 6억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막행사에서 전자영 의원은 “시간의 속성을 다룬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그의 목소리로 쉽고 편안하게 감상하는 전시가 인상적이다”며 “올해에도 경기도의 문화예술을 책임지고 다채로운 전시를 선보일 백남준아트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민의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의 일상화를 위해 뮤지엄파크 운영비 등 본예산 132억 3천만 원에 더해 백남준아트센터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6억 원과 경기도박물관 개관 30주년 기념사업비 8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며 “백남준아트센터는 산책로 환경개선을 위한 공사비 4억 원도 이미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에는 특별전시와 기획전 등 도립 박물관의 다양한 콘텐츠 확장을 위한 예산 11억 6천만 원도 투입될 예정이다”며 “전시뿐만 아니라 각종 교육 프로그램도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