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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산시의회, “50만 대도시 의회사무국 담당관 설치 자율성 보장해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지방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기구에도 담당관 설치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으로 가결했다. 의회는 건의안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사무국의 현실을 반영한 조직 권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가 비판한 개정령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의 의회 사무기구에는 타 도시에 비해 정원 기구 수가 2배 이상 많고 조례 등 안건처리 건수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의회 사무국장 아래 담당관을 2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제는 특례시뿐만 아니라 50만 이상의 대도시 의회사무국도 인력과 직제에 있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에 있다.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정수 1/2 범위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늘

    • 문수철 기자
    • 2025-04-11 16:30
  • 안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11일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현옥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운행 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이 건의안에서 최근 몇 년간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무면허 운전과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망자도 3배로 늘어났다. 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사고 중 34.6%가 무면허 사고이며, 그 중 67.6%는 19세 이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는 특히 안산의 경우 2023년도 기준 경기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지역이며, 사고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46%에 달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전동 킥보드 대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자체의 감독

    • 문수철 기자
    • 2025-04-11 16:30
  •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산시의회가 11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5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잇달아 열어 296회 임시회 안건을 심사해 온 가운데 이날 3차 본회의에서 그간 심사한 안건과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안건을 포함, 총 33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의 제출액에서 43억 1,846만여원을 삭감 조정한 2조 3,842억 1,665만여원 규모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다. ‘안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13건과 상임위원회 공통 안건인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도 상임위 심사 결과 대로 의결됐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통과돼 주목됐다. 이 조례안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전부를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및 사후 검토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대상 기관, 증인

    • 문수철 기자
    • 2025-04-11 16:30
  • 경기도의회 이애형 도의원,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공사현장 찾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 세류1·2·3동 및 권선1동)은 11일 ‘수원천변 산책로 환경개선’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3월에 추진된 현장방문에 이어 수원천변 일원 환경개선 사업의 추진 현황을 재차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자연과 역사적인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수원천은 단순한 하천이 아닌 우리 주민들을 위한 문화와 만남의 장이자, 다같이 즐길 수 있는 모두의 운동장이 되어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원천이 주민들에게 문화·체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행복을 느끼실 수 있도록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및 예산 확보 등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현안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수원천변 산책로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더욱 많은 주민들이 수원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문수철 기자
    • 2025-04-11 16:30
  • 케냐 학생들, 수원서 민주주의 배운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케냐 메리힐 여자고등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환영하며 국제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11일, 의회를 방문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수원특례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수원시특례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재식 의장과 현경환 의원이 참석해 학생들에게 의회 본회의장과 청사 주요 시설을 소개했다. 이재식 의장은 환영사에서 “역사와 문화의 도시 수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이 진정한 민주주의와 세계시민의식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식 의장은 수원화성을 소개하며 “수원화성은 123만 시민이 살아가는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수원은 유구한 역사와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친환경 도시”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곳에서의 경험이 여러분의 꿈을 향한 디딤돌이 되어 앞으로 승승장구하며 나아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견학 프로그램은 수원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와 함께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운영 과정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

    • 문수철 기자
    • 2025-04-11 16:30
  • 양주시의회, 제376회 임시회 폐회… 건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양주시의회는 11일, 제3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의 재개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촉구 건의안’,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재개소 촉구 건의안’을 잇따라 채택, 의결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에 따르면,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 화물자동차는 차고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장소에만 주차할 수 있지만 현실은 불법주차가 만연한 상황이다. 현행 법령은 차고지를 주사무소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역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해 형식적인 차고지 등록이 관행이 된 지 오래다. 불법주차 단속도 공무원 인력이 부족한데다 대상지역이 광범위해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밤샘주차한 화물자동차는 도로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환경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시의회는 한계에 이른 화물자동차의 불법 밤샘주차 문제해결의 열쇠를 '화물자동차 운

    • 김윤종 기자
    • 2025-04-11 16:30
  • 군포시의회, 의원 입법 11건 추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제9대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의 의원 입법 건수가 11건 추가됐다. 제281회 임시회를 운영 중(4. 8~4. 17.)인 시의회는 3일간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9대 시의회는 개원 이후 총 177건의 의원 입법 성과를 기록했다. 조례 및 기타안건 심의가 이뤄진 18회의 회기 동안 매회 평균 9.8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진 것이다. 김귀근 의장은 “매월 5.2건의 의원 입법이 이뤄진 것과 같은 성과”라며 “이 모든 노력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시의회는 자치법규를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하거나 새로 제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의원 자치법규를 대표 발의 의원별로 구분하면 이훈미 의원 2건(군포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이동한 의원 1건(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또한 신경원 의원 4건(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이혜승 의원 4건(군포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이다.

    • 문수철 기자
    • 2025-04-11 16:30
  •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웹툰도 배민·쿠팡처럼 독점 구조… ‘배달특급’처럼 경기도가 나서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와의 간담회를 통해 “AI 웹툰 시대는 이미 도래했다”며, “창작자가 아니라 누구나 웹툰을 그릴 수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창작을 ‘산업화’로 연결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라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기술 발전으로, 아이디어만 제시하면 AI가 스타일·구도·채색을 자동으로 구현해주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제 만화는 ‘손의 기술’이 아닌 ‘개념과 창의성의 구현’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으며, 일반인도 충분히 웹툰 창작의 주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창작을 수익화로 연결하는 산업적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현재 웹툰 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소수 플랫폼에 지나치게 종속된 구조임을 지적했다. 또한 “창작자들이 대기업 플랫폼의 콘텐츠 공급자로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배민·쿠팡 독점에 대응해 ‘배달특급’을 만든 이유와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가 보유한 100만 이상 가입자 기반의 공공 플랫폼(경기지역화폐, K-패스 등)을

    • 문수철 기자
    • 2025-04-11 16:30
  • 경기도의회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한경국립대 ‘2025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입학식 참석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11일 한경국립대학교에서 개최된 ‘2025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입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미래 농업을 선도할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입학식은 경기도가 도내 농업인 및 예비농업인의 전문성과 경영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문교육과정으로, 한경국립대와 농협대에서 각각 두 개 과정씩 운영되며 총 100명이 교육에 참여한다. 한경국립대학교에서는 스마트AI농업과정과 스마트융복합과정에 총 37명이 입학했다. 방 위원장은 축사에서 “농업·농촌은 인력 부족과 기후위기 등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기회도 함께 열리고 있다”라며 “오늘 입학한 여러분이 농업의 변화를 이끌 주체로서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도 농업인 교육, 청년농업인 육성, 도시농업 확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과정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튼튼한 교두보가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농업 경영자 교육을 통해 도내 농업인의 역량을 강화

    • 문수철 기자
    • 2025-04-11 14:50
  • 경기도의회 서성란 경기도의원, 호스피스코리아 방문… 웰다잉·호스피스 제도 정비 시동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 의왕2)은 지난 10일, 성남시에 위치한 사단법인 호스피스코리아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함께 호스피스 및 웰다잉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 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성란 의원은 “웰다잉, 호스피스,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과 제도는 과거와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의 의견이 제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개선은 물론, 전문 인력 양성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행정적·예산적 지원과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순주 호스피스코리아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제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더 많은 이들이 고통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고, 이복희 상임이사는 “웰다잉에서 호스피스까지를 복지 영역에만 국한하

    • 문수철 기자
    • 2025-04-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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