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취자 보호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본 조례안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주취 상태로 인해 신체적 위험에 처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주취자를 주취 해소시까지 일정 시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설치와 운영 근거가 포함됐다. 또한, 주취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권친화적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안계일 의원은 “현재 경찰관서가 사실상 주취자 보호소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가 방해받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취자 문제를 공공이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기준, 경기도 내 주취자 관련 112 신고는 연간 약 20만 건에 달한다. 이 중 상당수는 현장에서 종결되지만,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보호자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교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는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4월 14일,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양자기술 동향 특강과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특강에는 성균관대학교 정연욱 교수(양자정보공학과)를 초청하여 ‘양자기술 동향 및 활용’을 주제로 미래위 의원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른 아침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을 통해 미래위 위원들은 양자기술의 중요성과 도내 양자산업의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공유했다. 다음 일정으로,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경기테크노파크를 방문해 기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위원들은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재정지원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공공기관과 도의회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최근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은 경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신현녀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됨 에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지자체·사업자·국민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개정법률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변경 등이다. 신현녀 의원은 "관련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변경하고, 새로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등을 정비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순환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순환경제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강영웅 의원(풍덕천1동,풍덕천2동,죽전2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4년마다 용인시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 ▲연령별, 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추진 ▲연령별, 분야별 구인·구직 취업 연계·지원 서비스 제공 취업 지원 사업 추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시행 등이다. 강영웅 의원은 "조례를 통해 용인시 차원의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마련하고, 연령별·분야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취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 촉진을 도모하려고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을 인증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진석 의원(양지면,동부동,원삼면,백암면/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농산물 등 수출 촉진 지원 조례안｣이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용인시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수출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산물 등의 수출 진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 무역 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산물 등 수출 촉진 계획 수립·시행 ▲농산물 등 생산 및 수출업체에 대한 컨설팅 등의 사업 지원 ▲농산물 등의 수출 촉진을 위해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 사업 지원 등이다. 김진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수출 기반을 확충하고 유망 시장을 개척하는 한편, 생산 및 수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판로를 확대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관내 소농가의 자립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은 4월 7일, 부천대명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교감 및 행정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시설 개선과 지역주민과의 공간 공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관 석면 제거 및 노후 방송시설 교체 필요성과 함께, 주말 학교 주차장 개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박 의원은 “후관 석면 공사와 방송 장비 교체는 학생 안전과 교육의 기본 여건”이라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요일 주차장 개방 요구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학교 발전기금이나 공공요금 수준의 현실적 기준을 마련한다면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지역과 학교가 연결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현재 부천시에서 운영 중인 도시공사 주차관리 시스템, 체육관·운동장 개방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조례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교육환경 개선과 시설 활용 문제는 행정의 효율성,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 의왕시의회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대표의원 노선희)이 출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노선희 시의원과 한채훈 시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모임 대표의원을 맡은 노선희 의원은 “의왕시에 마을버스가 6개 업체, 16개 노선, 60대의 버스가 운행 중으로 시내 대중교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처우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이탈현상과 적자규모는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마을버스 업체 자구노력의 한계 등으로 서민교통 서비스 안정성과 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해결해보고자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으로 참여하는 한채훈 의원도 “의왕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 발생할 주요 쟁점에 대한 정리와 추진 방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며 “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광역단체 차원의 마을버스 재정 분담이 절실하고 현실화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공사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남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열리는 제302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현재 도로 신설·보수·굴착공사가 사전 고지 없이 진행되면서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공사로 인한 도로 통제와 부실한 우회로 안내로 교통 체증이 심각해지고, 방치된 공사 장비와 자재가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야간공사나 장기 공사의 경우,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다"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종성 의원은 "사전 안내 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도로공사는 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며, "공사 진행 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이 0.9%였던 반면, 도로공사 중 발생한 사망률은 2.3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4월 15일,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의 ‘안전지킴이’로 나설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소방안전 기반 시니어일자리’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사업은 안양시에서 올해 처음 시행된 신규 일자리 사업으로, 안양소방서와 안양시니어클럽이 협력하여 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소화전 및 소방시설 점검 ▲소방도로 불법 주정차 계도 ▲소방안전 캠페인 활동 등에 참여하는 구조다. 어르신들은 주 5일, 하루 3시간씩 활동하며, 어르신 소득 보장과 지역안전 강화, 사고시 발생하는 지역 피해액 절감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이채명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지역사회 안전에 활용하는 혁신적인 정책모델”이라며, “기획재정, 복지, 안전 부문을 아우르는 경기도형 융합정책으로 제도화하고, 도비 지원을 통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사 사례로는 대구광역시 전통시장에서 운영 중인 ‘시니어 소방지원단’이 있다. 대구소방안전본부, 시니어클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협력해 화재 취약 지역을 순찰하며 점검을 실시했고, 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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