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4월 15일(화)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지방의회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경기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물품과 용역 구매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확대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공공구매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 구조 속에서,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구매 영역에 대한 책무성을 자율적으로 규정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선도성을 동시에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구매행정 차원을 넘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정책 주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데 있어 한 걸음 앞서 나갔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상징적인 조치”라며 “공공조달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은 이제 지방의회에서도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서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맹세, 애국가 제창 등)를 진행할 때, 청각장애인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어통역 및 한글자막이 포함된 영상물을 송출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박재용 의원은 “공공기관의 공식 행사에서조차 청각장애인은 국민의례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은 헌법상 평등권과 정보접근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가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장애인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최초로, 청각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적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이 경기도 내 지역 특성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크리에이터를 육성 및 지원할 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3월 31일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가 2025년 4월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10명 중 찬성108명, 기권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선희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제38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전체회의 조례안 심사 제안설명에서 “경기도에서 기술기반 로컬크리에이터의 수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적으로 1,180개의 로컬크리에이터가 선정됐으며, 그 중 경기도는 71개사가 선정됐는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도 2024년 10월에 ‘경기 글로컬크리에이터 특화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하고 있기에, 경기도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로컬크리에이터를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서 제정안으로 '경기도 기술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내 해양 유골 뿌리기 등 산분장 관련 구역 설정과 지침 수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장의 정의를 확장하고, 해양 등 구역에서의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자연장이 수목장 등 육상 중심의 방식에 머물러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 친환경적이고 공간 부담이 적은 해양장 등 다양한 산분장 방식까지 제도적으로 포용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장례 수요를 반영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리는 방식이 자연장의 일환으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 관련 조례를 정비해,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장례문화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박경원 위원장은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용도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했으며,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및 준주거지역의 복합건축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300% 이하로 조정하고, 건축물 활용도 향상 및 공실 문제 대응을 위해 공동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 면적을 기존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어, 김지훈(국) 의원은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됐으며, 해체 허가 대상의 도로 폭 기준을 기존 10미터 이상에서 20미터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한송연 의원은 ▲남양주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증진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에 따라 청소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박윤옥 의원은 ▲남양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4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5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남양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으며, ▲남양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명을 남양주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에 사회복지급식소를 추가, 급식관리 지원센터의 대상과 기능을 사회복지 분야로 확대 적용해 공공 급식의 질 향상 및 체계적인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어 정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과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으며, ▲남양주시 디지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세계유산 정책이 도민이 체감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실질적 활용 기반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세계유산을 단순히 보존·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보유한 수원화성,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문화적 가치를 넘어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보존과 관리에 집중돼 있어 관광, 콘텐츠, 교육 등 다양한 분야와의 연계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세계유산 시행계획 수립 시 도민 참여 방안 명시 ▲세계유산 사업 추진 시 활용 프로그램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도민 참여 지원 조항 신설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상품 개발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도민의 생활과 현장에 밀접하게 닿는 문화정책 실현이 가능해졌다. 김도훈 의원은 “세계유산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조기 해산 근거를 마련하여 의원들이 보다 자유롭게 연구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조례는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을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존속기한까지 유지해야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연구단체의 경우,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원회 임기 만료 전에도 조기 해산할 수 있다. 또한 이자형 의원은 연구단체가 조기 해산을 신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등록 취소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의원들의 연구단체 탈퇴 및 새로운 연구단체 가입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형 의원은 “현재 연구단체의 대부분은 연구용역을 마친 후 사실상 활동이 종료되지만, 존속기한까지 해산이 불가능해 의원들이 다른 연구단체에 자유롭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 학생들에게 전략 외국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요구되는 소통 역량과 문화적 이해를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가 15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제정됐다. 현재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은 중국어와 일본어에 편중되어 있으며(중학교 99.5%, 고등학교 91%), 정부가 지정한 53개 특수외국어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조례는 공교육 내 외국어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보다 폭넓은 언어 경험을 통해 국제적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특수외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책무 명시 ▲진흥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교원 역량 강화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포함한 교육 기반 조성 ▲선도학교 지정·운영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인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언어 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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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3일 18시 3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