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2월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의 심각한 추진 지연과 급증한 예산의 집행 역량 부재를 강도 높게 질타하고, 전면적인 조직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태길 의원은 “2025년도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이 해를 넘겨 2026년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시점까지도 완료되지 않았고, 4월에야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통상적으로 전년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내야 하는데 무려 4개월이나 지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민간 업체가 동일한 지연을 일으켰다면 지체상금 부과와 입찰 자격 제한 등 페널티를 받았을 사안”이라며 사회서비스원의 안일한 사업 관리를 강하게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 예산이 상임위 심사 당시 0원이었다가 예결위 과정에서 60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목하며 수행 역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작년 사업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급격히 늘어난 예산을 현재의 조직 역량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자동차임대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원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하고,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강웅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은 본 개정안은 급변하는 대내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조금 집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 조례는 재정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임대사업자와 판매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중복 지급 우려를 해소하고, 임대용 자동차의 등록 현황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체계를 내실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가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동차임대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88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며, 도내 세제 지원 체계가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개정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변경 사항을 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하여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도내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관광시설용으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건물뿐만 아니라 부속 토지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실질적인 투자 지원을 강화했다. 김규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조례와의 괴리를 해소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조문 수정을 넘어, 관광단지 및 기회발전특구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면밀히 살피고, 지역 경제 활성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이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에서 간호사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월 임시회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올해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준비과정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통합돌봄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필수 인력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재 통합돌봄 전담인력 중 간호직 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중요 의사결정을 위해 구성되는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에서도 간호사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통합돌봄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간호 인력을 적극 활용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가 작성한 ‘2026년 통합돌봄 실시계획서’가 의회와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에 충분히 공유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경기복지재단의 안성시 이전 추진 상황 등 주요 현안도 면밀히 점검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2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방과후？돌봄 정책(기존 늘봄학교)이 제도적 기준과 달리 현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오 의원은 늘봄 실무사(초등 돌봄·방과후 운영 지원 인력) 인력이 학생 수 기준에 따라 배치되고 있지만,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 돌봄 외에도 각종 행정업무가 함께 부과되면서 업무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자원봉사나 단시간 인력으로 이를 보완하는 구조 역시 돌봄의 연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포 지역 돌봄 위탁센터 운영 현황을 언급하며,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서 운영 기관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돌봄센터가 행정·회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관리 업무가 아니라 아이들의 일상과 정서를 함께 살피는 영역”이라며, “현재의 표준화된 평가 방식이 현장에서 실제로 제공되는 돌봄의 내용과 충분히 맞닿아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돌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예술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교육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의 공립 예술교육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는 학생과 학교 규모에 비해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공립 체계 안에서 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서울로 이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경기도 내 문화예술교육이 공립 체계 안에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이 예산 부담과 전문 인력의 순환 보직 구조 등으로 인해 공립 체계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으며, “일부 예술창작소 운영 등 의미 있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나,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을 고려한 동·서·남·북 권역별 공립 문화예술 특성화고 설립 필요성을 제안하는 한편, 학교 단위를 넘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이 중장년 농업인 농업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를 주요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에서의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제안설명에서 “ 최근 경기도 농촌 지역은 급격하게 고령화되고 있어서 농촌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농촌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장려되고 있어서 경기도지사 지원사업에 중장년 농업인의 경영 전환지원을 통해 농업 역량 강화 및 소득사업 지원강화 토대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또한“중장년농업인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 강화를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24년에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시행됐으나, 현재까지 중장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지원사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하면서 '경기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경기도 AI국이 추진하는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회의에서, 총사업비 12억 원 중 무려 16.6%에 달하는 2억 원이 언론 홍보비로 책정된 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이제영 위원장은 “정책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2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2억 원을 홍보비로 쓰는 것은 명백히 부당한 사업 구조”라며, “이러한 ‘나쁜 선례’를 남기면 향후 도의 모든 정책이 도민을 위한 실질적 혜택보다 홍보에 치중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번 부결 결정이 단순히 한 사업에 대한 반대를 넘어, 경기도의 안일한 정책 설계 방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결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사업의 본질인 청소년 AI 역량 강화보다 겉 포장인 홍보에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행정의 우선순위가 크게 잘못됐음을 질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사업의 명분으로 내세운 용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를 견제하는 관계를 넘어, 경기 도민의 복지와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를 함께 수행하는 동업자”라고 강조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의원과 집행부 모두 같은 목표를 향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의 자세가 중요하다”며, 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장으로서의 기본 원칙을 설명했다. 특히 질의·답변 과정과 관련해 “업무를 충분히 파악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모른다’거나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태도 역시 공직자로서 중요한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부족함을 인정하는 과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쌓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의 운영과 관련해 “지적과 점검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현안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는 대안 중심의 의견 제시와 건설적인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논의 방식이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0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복지국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사업 운영 전반을 점검하며 “복지정책은 계획과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언급하며 “5급 이하 직원 대상 조사에서 복지국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인식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어 “잦은 국장 교체로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약화돼 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은 문책이 아니라 책임성과 소통을 회복하는 조직 쇄신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공모로 선정된 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어렵게 선정된 중앙 공모사업이 도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시범사업을 선도하고 본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자립지원과 업무보고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돌봄 예산 감액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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