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의회 정영혜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김포시민 및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도서를 기증받아 김포시 시립도서관의 자료를 증대하고 불용도서와 같은 여분의 도서를 필요한 기관에 기증하는 등 도서 기증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내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아울러 시민들이 기증 문화를 쉽게 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단순한 책의 재활용을 넘어 지식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 형성을 조례의 취지로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기증자 예우 및 기증 도서의 관리 ▲시립도서관의 도서 기증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김포시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정영혜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도서 재활용을 넘어,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드는 도서관, 지식과 문화를 나누는 지역 공동체라는 비전을 담고 있다”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김포시의 독서 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국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경기도는 전체 사건의 약 30%를 차지했다. 김포시는 18세 미만 아동 인구 비율이 전국 및 경기도 평균보다 높아, 현실에 맞는 아동 보호 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괴 등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며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시설물 설치 ▲사업 추진과 실태조사 및 자료요청 ▲협력체계 구축 및 사무 위탁 등이 포함되어,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강현 의원은 “아동이 일상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은 지역사회의 기본 책무”라며 “김포시가 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난임 지원 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난임극복 지원의 목적과 용어 정의 ▲지원대상에 대한 요건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난임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기남 의원은 “김포시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김포시의회는 9월 19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살펴보면,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건과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김포시장이 제출한 18건의 안건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한, 시의회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총 34억 9,136만 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의결됐으며,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및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김포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세입 추계의 정확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강조하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여성·고령 소상공인은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내 가게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찾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은 9월 18일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재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점포를 운영하는 고령 여성 소상공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조차 어렵다”며, “건강검진 차량이 시골 마을을 순회하듯, 복지·교육·안전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이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도구 교육을 넘어서, ‘내 가게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체인력 지원 제도화 ▲지역-산업-대학이 연결된 ‘지·산·학’ 협력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토론회 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31개 시군이 물류창고 설립 허가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거나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발생해 온 행정 혼선과 주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표준 허가 기준의 구체적 내용에는 물류창고의 ▲입지 환경 ▲교통 환경 ▲소방 안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등 도민의 정주 환경과 직결되는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물류창고 난립을 방지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거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다만, 최초 발의안과 달리 최종 가결안에서는 입법예고 및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물류창고와 정온시설 간의 이격 거리를 당초안보다 100미터 줄여 400미터로 완화하고 ▲공업지역 내 물류창고의 길이·높이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는 물류창고의 설치 자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안성시 양성면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남기영 농산물마케팅장 등 농업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Aricultural Product Processing Complex)는 인근 지역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안성시 양성면에 약 970평 규모의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경기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됐다”며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안성면 주민들과 문제 해결에 힘써주신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안성시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센터건립은 물론, 지역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시행되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과 그 추모 주간을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정하고, 이에 따른 기념행사, 예방교육, 노동자 지원사업 등을 도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최근 2년 연속 산업재해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한 지역으로, 노동자 생명권 보호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산업재해를 일회성 사고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인식하게 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적 대응을 가능케 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조례안은 제9조의3을 신설하여,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정해, ▲해당 날부터 1주간을 ‘산업재해노동자 추모 주간’으로 지정하고, ▲도지사가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노력할 책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근로감독권의 광역자치단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와 같은 대규모 광역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감독하에 일정한 근로감독 사무를 공동 수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현재 전국 400만 개 이상의 사업장을 단 3,000여 명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하고 있어, 사후 신고 중심의 대응에 그치고 있다”라며, “경기도처럼 사업체와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은 예방 중심의 상시 감독체계를 갖추기 위해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행 중앙정부 독점형 구조는 실효성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전제한 후, “광역자치단체에 일정 직무를 기관위임하는 형태로 감독권을 공유하면, 노동권 보호는 물론이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약 156만 개의 사업체와 618만 명의 종사자가 분포한 전국 최대의 고용 밀집 지역인 경기도는 202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 사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그간 심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사업이 도정 주요사업으로 둔갑하거나, 동일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반복적으로 반영되는 관행적 사업 배분 우려가 있었다. 김재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는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투명하게 심사되고 공정하게 반영되는 것에 있다”라며, “명확한 심사 기준이 부재할 경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심의기준 신설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도민에게 보편적으로 효과가 제공되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본래 취지와 일관성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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