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제2세션 토론자로 참석해, 지방자치 2.0 시대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지방의회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와 경인행정학회가 공동 주관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행정안전부 내 ‘지방의회국’ 신설 방안을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위상과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석균 의원은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가 1.0이라면,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우리는 2.0 시대에 들어섰다”며 “자치의 중심축이 집행기관에서 의회로 이동하고,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도입 등으로 의회의 권한은 분명히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권한 확대에 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조정할 국가 차원의 체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관련 기능이 분산돼 있어 명확한 책임 주체와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지원 인력 운영 격차와 자치입법의 질 관리 미흡 문제를 언급하며 “이는 개별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은 성남시 관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성남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성남시 내 박물관과 미술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협력체계 구축 ▲문화시설 간 연계 활성화 등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담겼다. 이영경 의원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문화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의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성남시의 문화·예술·학문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화성시 조경협의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조경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계약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한 화성시 조경협의회 강선수 회장과 회원, 시 건설과 및 공원녹지사업소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조경협의회 측은 간담회에서 ▲조경시설 공사 발주 시 관내 업체 우선 원칙 등 실효성 확보 ▲전문건설업체 등록 실태 점검 및 페이퍼컴퍼니(부적격업체) 단속 강화 등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배정수 의장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관내 조경업체들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것은 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며 “관내 조경업체들의 시 발주 계약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이어“특히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당한 지역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관계 부서에 당부했다. 화성특례시의회는 다양한 산업 현장의 목소리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허식 의원(국·동구)이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 매립 추진으로 인천 앞바다 매립 주권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의를 통해 인천도시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 법령을 근거로,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 인천시의 주도적 역할을 통한 소유권 확보 및 아라뱃길 인근 약 20만 평에 대한 매립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는 매립 사업이 명시돼 있으며, 관련 법령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이날 인천시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을 위해선 국가관리 항만구역인 인천항의 특성상 ‘제4차 항만기본계획’ 수정 및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이 필수적”이라며 “해양수산부와의 장기적인 협의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실제, 송도워터프런트 2단계 매립 105만 평 규모의 사업 등이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허식 의원은 “인천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화성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특례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에 참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적 도시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했다. 이번 선포식은 화성특례시가 지난 2025년 10월 29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NAFCC) 인증을 획득한 데 따른 공식 행사로, 정조대왕의 효(孝) 정신을 바탕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대내외에 선포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배정수 의장을 비롯해 김종복 문화복지위원장, 김상균·명미정·위영란·이용운·차순임 의원이 참석했고,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인증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이날 행사는 서부노인복지관 회원들의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모니터단·홍보서포터즈 위촉장 수여, 고령친화도시 인증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는 '화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에 근거해 고령친화 정책의 연구·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시민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은 고령친화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 점검과 현장 의견 제시를 맡는다. 배정수 의장은 “오늘은 화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양평군 차원의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공지능은 행정의 효율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이지만, 준비 없이 적용하면 잘못된 안내, 개인정보 유출, 특정 집단에 불리한 작동 등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기준·책임·점검체계의 중요성을 밝혔다. 윤 의원은 양평군이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업무보고에도 행정업무 자동화, AI 학습용 데이터 기반, 리터러시 교육, 스마트 안부서비스 등이 포함돼 있음을 언급하며, AI를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활용·지원·대응을 대비한 조례가 전무하다는 것은 체제 정비에 무심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 되짚었다. 특히 윤 의원은 2025년 공포된 인공지능기본법 및 디지털포용법과 관련해, 주변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흐름 속에서 양평군에서도 ‘스마트 양평톡톡’등 AI 활용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조례는 준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완벽한 법을 기다리기보다 변화에 맞춰 수정·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의회 윤순옥 의원이 제313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은 조례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지원 범위를 구체적인 항목으로 명시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기존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서 '양평군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변경해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제명에서부터 분명히 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지원 가능 범위를 조문에 구체화했다. 신설된 지원 항목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급식비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비 등 안전조치 비용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기존 조례에 지원 항목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집행 근거가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향후 지원 집행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현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경기헤드라인=김윤종 기자] 연천군의회와 서울시 강남구의회는 2026년 2월 10일 연천군의회 대회의실에서 친선결연식을 개최하고, 양 의회 간 우호 증진과 상호 협력을 위한 친선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과 이호귀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김덕현 연천군수, 양 의회 의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농 간 상생 발전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에 대한 뜻을 함께 나눴다. 이번 친선결연을 통해 양 의회는 의정 운영 경험과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며,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미경 연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강남구의회와의 친선결연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귀 서울시 강남구의회 의장은 “연천군의회와 친선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 의회가 동반자로서 활발히 협력하며 상생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비 재개 이후에도 지원 규모가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모든 신청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확대와 실질적 지원 수준 유지를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국비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경기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유지해 온 사업이며, 2026년부터 다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도비 예산이 당초 심의 제출액 22억 원에서 최종 14억 원으로 감소하고, 지원 대상이 약 4만 8천 명 수준에 머무른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도 출생아 수가 7만 명을 웃도는 상황을 고려하면 현 사업 구조상 상당수 임산부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국비 재투입 상황에서 도비를 축소한 정책 판단 근거와 향후 지원 대상 확대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지원 단가 문제와 관련해 “2026년 사업은 1인당 24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도 자체 사업 당시에는 48만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개혁신당, 남양주2)은 1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바다 관광·체험 프로그램이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 있는 해양자원 발굴과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경기바다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경기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는 주요 관광·체험 프로그램은 대부분 남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북부 지역을 포함한 균형 있는 해양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 대표 해양치유자원인 경기바다 8경이 남부 중심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도민이 골고루 체험하고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만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향후 북부 지역 해양 관광자원도 추가로 발굴해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경기 북부는 그동안 해양·관광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인식이 있다”며 “경기바다 정책만큼은 지역 간 격차 없이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부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해양관광 콘텐츠를 적극 발굴해 균형 발전의 계기로 삼
등록번호: 경기 아50749호 / 등록일 2013-8-9 / 발행,편집인: 문수철 / 청소년보호책임자: 정현수 / 이메일 aszx1230@hanmail.net
본 사: 수원특례시 권선구 서수원로 99 104동 1404호, T.031-252-2104 FAX: 0504-419-2104
경기북부지사: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48. B2층 222호(일산 르메이에오프라자) FAX: 0504-175-1825
오산지사: 경기도 오산시 남부대로 446, 2층 오피스밸리 219호
경기헤드라인 © gheadline.co.kr All rights reserved.
경기헤드라인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18일 18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