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가짜 의사·약사 등 전문가를 등장시켜 건강효능이나 의료 정보를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막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약사법',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AI로 생성하여 건강기능식품·의약외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허위로 광고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 광고 내용에 근거가 없을지라도 ‘전문가의 추천’이라는 행태를 띠고 있어 소비자가 이를 사실로 오인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남희 의원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의사·약사를 등장시켜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과장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 또한 해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2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대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5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 91호(성남시 시행)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 100호(경기주택도시공사 시행) ▲광명 소하동 청년특화주택 216호(광명도시공사 시행)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성남 하대원동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을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와 체육시설 등 주거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지역사회 의료자원 및 통합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입주자의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남 교산 A3 고령자복지주택은 3기 신도시 내 생활 기반시설(인프라)을 활용해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 편의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층의 주거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춘 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선정된 광명 소하동 청년 특화주택은 청년 특화시설을 시에서 직접 운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결정은 앞서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정책적·상징적 가치가 재조명되면서, 행사의 연속성과 안정적 운영 필요성에 대해 의회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 조성과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라며, “올해는 경기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가 함께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춘 상징 행사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연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정책 연속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행사의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 등 그간 공유돼 온 방향성을 언급하며, 이미 형성된 사회적·정책적 공감대가 단절되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도정의 신뢰성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과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2월 29일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의회사무처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후 도입된 학교폭력 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교육 구성원의 인식과 현장 실태를 반영해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근영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연구진,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대책담당 장학관과 장학사, 경기도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정책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 이근영 연구책임자는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 초기 대응과 예방·회복 지원 체계 강화 등을 정책 제언으로 제시했다. 김진명 의원은 “증거 중심의 잣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강화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학교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문제가 교육 공동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형 소공인 기술 수요-공급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현장 정책토론회'가 12월 29일, 화성시 중소기업지원센터(동탄)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소공인의 기술이 실제 거래와 시장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지원 중심 정책에서 연결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지자체, 민간, 학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소공인의 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경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공인팀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공인의 약 31.6%, 종사자의 34.9%가 집중된 제조업의 핵심 지역”이라며, “기술 정보 나열에 그치는 플랫폼이 아니라 실제 발주·계약으로 이어지는 ‘연결형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창호 전용기 국회의원실 사무국장도 “소공인 정책의 한계는 지원 부족이 아니라 기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민원인들의 혼선을 초래했던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그동안 시·군별로 달랐던 처리방식을 통일해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영업용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민원처리 기준’을 발표하고, 신고 접수부터 행정처분까지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각 시군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화물차 불법행위 신고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더라도 시·군마다 처리방식이 달라 같은 위반행위에도 처분 여부가 다른 경우가 많았다. ‘불법 밤샘주차’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해야 하는 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타 위반행위는 별도 확인 없이 즉시 처분되는 등 위반 유형별로 기준이 제각각이었다. 도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신고 방식과 인정 요건을 명확히 했다. 안전신문고 앱으로 촬영한 사진에는 날짜·시간·GPS 위치정보가 포함돼야 하고, 차량번호와 위반 장면이 같은 화면에서 식별 가능해야 한다. 위반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타 지자체 이첩 건도 요건 충족 시 동일하게 처리된다. &nb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1월 5일부터 2월 5일까지 2026년 제16기 경기농업대학 교육생 50명을 모집한다. 모집 과정은 체험전문가양성과(30명), 스마트농업과(20명) 2개 과정이다. ‘체험전문가양성과’는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교수 학습법 ▲체험지도를 위한 교재 및 교구개발 ▲우수 농촌체험농가 현장견학, ‘스마트농업과’는 ▲시설하우스 조성과 신축 ▲농업전기전자 기초 및 심화 ▲스마트설비 구축 ▲양액조성과 관리기술 ▲데이터 추출과 관리실습 ▲환경제어 ▲스마트팜 우수농가 현장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은 3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과정별 22회(총 100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귀농인을 포함한 경기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원서 접수는 화성시 병점에 위치한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농업기술교육센터 1층으로 방문하거나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한 인터넷 접수, 등기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과정별 교육일정과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교육팀으로 연락하거나 경기도농업기술원 누리집 ‘알림-교육정보’에서 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추진한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사업에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도비 보조 지원사업 수혜단지를 대상으로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됐다. 30개 시군 공동주택 입주민 등 총 926명이 참여해 신청경로, 지원 분야, 만족도 및 개선요청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3%가 준공 후 2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신청 경로는 시군 문자 등 안내를 통한 경우가 49%로 가장 높았다. 지원받은 분야는 노후 승강기 교체 등 기계·설비(35%), 소방 등 안전시설(31%), 옥상방수·도색·균열보수 등 건축시공(16%) 순이었다.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는 96%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입주민들은 향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 방수·도색·균열보수(67%)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 승강기·배관 교체(15%), CCTV·보안등 설치(6%) 등이 뒤를 이었다. 개선 요청 사항으로는 지원금액 상향(81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가 체납처분이 불가능해 회수가 어려운 소송비용 채권을 끝까지 추적해 1억 6천8백만 원을 회수했다. 소송비용 채권은 경기도를 상대로 한 행정·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과되는 사법상 채권이다. 공법에 따른 지방세나 일반 세외수입과 달리 체납처분이 불가능한 탓에 압류와 강제집행 같은 절차 모두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고난도 채권’으로 분류된다. 도는 재정의 건전성과 세입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소송비용 채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집중 회수에 나섰다. 그 결과, 소송비용 채권 총 196건, 10억 9천만 원 가운데 44건, 1억 6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 도는 먼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문과 판결문, 집행문 등 필수 서류를 확보한 뒤 채무자의 재산 보유 여부와 거주 실태를 조사했다. 이를 통해 회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채권에 대해서는 법원 절차를 통해 단계적으로 집행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예금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와 추심을 진행하고, 압류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재도구나 귀금속 등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을 운영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식품안전 정책을 추진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운영되는 식품정책 전문 자문기구로 정책 연구, 현장 자문, 교육·홍보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무 중심의 정책 지원이 특징이다. 지원단은 올해 ▲온도센서 스티커 안전 한계 기준 설정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매뉴얼화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총 3건의 연구를 수행했다. 온도센서 스티커는 식재료에 부착하면 신선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 현장에 적용돼 조리 종사자의 위생관리 인식 개선과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됐다. 식품안전 전문교육과 관련해서 1,177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하반기 교육을 했으며, 식품제조가공업소 품질관리자와 관련 전공 대학생 10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신규 품질관리자 양성 교육’을 2회에 걸쳐 운영하며 현장품질관리 인력의 전문성을 높였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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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9일 11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