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추진 중인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 조성 사업이 일시 중단됐다. 한강유역환경청과 화성시에 따르면, 사업자인 케이이에스환경개발㈜이 2월 8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협의와 도시관리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입안을 취하한 것. 석포리 산업폐기물최종처분시설(석포리 산업폐기물매립장;석포리 산폐장)은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708-2 일원에 전국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하루에 743t씩 약 15년을 매립하는 사업이다. 매립고 최대 49.7m(지하 35m, 지상 14.7m)에 시설 면적 82,557㎡, 매립 용량 2,750,000㎡ 규모이다.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은 1월 말~2월 초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석포리 산폐장 조성 사업을 면밀히 검토했다. 검토위원회에서 낸 종합 결론은 ‘사업 입지가 적절치 않다’는 데에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부엉이뿐 아니라 인근 공장 노동자와 주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환경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한편 석포리산업폐기물매립장조성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2월 6일 한강청에서 산폐장 조성 반대 집회를 벌였다. 이때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연구소위원회 김혜준 의장(일명 현대자동차남양연구소 노조위원장)과
▲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복지란 무엇인가? 최근의 가장 확실한 답은 보건복지부가 선언했던 "복지는 국가다"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가까운 정설일 것이다. 복지(福祉)는 국어사전상 '행복한 삶'을 뜻한다. 간단명료하게 행복한 삶이라 단정한다. 너무 무거우니 한마디 더 붙이면 동음이의어인 복지(福地)는 신선들이 사는 곳.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땅, 풍수지리상 집터의 운이 좋아 운수가 트일 땅 등을 지칭한다. 최근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모두 '복지'를 외치고 있다. 보편적 복지, 복지시민론 등이 가장 근처에서 들리는 패러다임이지만 도민들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는다. 본인이 적었던 학사논문의 결어를 다시 한번 짚어본다. (중략)자본주의사회에서 복지 문제는 그냥 놓아둘 수 없는 문제다. 반값 등록금 문제를 비롯, 무상급식 논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 문제 격론 등은 모두 이에서 비롯된다. 한국사회의 발전단계을 위해 복지 논쟁은 필연적이며 시급한 과제다. 과거의 고성장시대엔 성장으로 인해 발생한 자본과 노동시장의 성숙을 겪기도 전에 한국사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게다가 정보화와 글로벌화로 양극화가 심해졌을 뿐아니라 사회적
▲ 객원 칼럼리스트 정양수 대한민국 국회에서 평창올림픽의 홍보비를 쓰지 않는다고 지적한 것이 최근이다. 그만큼 국민들의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하 수준이었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 경기 한파는 오늘의 혹한처럼 추운 것이다. 수원시는 국가대표 여자하키팀을 끌어안기 위해서 실업팀을 창단키로 했다. 여러가지 정치적 이유가 고려됐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마디가 그리 큰 것이다. 대통령이 언성을 내면 수사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고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떠든다. 체육계의 자생적 발전과 사법개혁은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절일지 모른다.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지만, 권력의 구조 변화가 아닌 사람의 변화만을 추구하고 있다. 많은 비리가 내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 중에 유일하게 공감할 수 있는 뜻은 '표적'이며 '복수'라는 의미다. 사법적인 부분이나 정치적 관행, 체육계의 비리, 치적쌓기를 위한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등은 여전히 적폐다. 걱정스러운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국제적인 중심에 서게됐던 대한민국이 이후의 국제행사에서는 그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이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도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란 것을 모든 이가 다 안다. 왜 유독 이재명 성남시장이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나서는지, 도민 안전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충격이다. 이 시장의 불통, 독선, 오만이 도를 넘어섰다. 나만 옳고, 법 위에 내가 있고, 내 생각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 시대가 거부하는 '제왕적 권력'의 모습 그대로다. 이 시장은 더 이상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1,300만 경기도민이 이 시장의 가식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2017. 10. 22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성남시장 대변인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명 시장 스스로의 착각이고 왜곡입니다. 남 지사는 한 방송사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 중 '청년 연금'에 대해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비난한 이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땀 흘려 일하며 정책 시행을 손꼽아 기다리는 청년들에 대한 사과 요구였습니다. 인터뷰 청취자라면 모두가 이해했을 사실관계를 이재명 시장만 다르게 생각하고, 왜곡한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지만 왜곡은 불의입니다. 남 지사는 청년 연금에 정책에 대한 이 시장의 비난을 문제 삼았고, 사과 대상도 청년들에게 하였습니다. 우선 이 시장께서 "사행성 포퓰리즘"이라 주장했던 '청년 연금'은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18세~34세 청년들 가운데 10년 이상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한 분들께 퇴직 연금을 포함 '최대 1억원'을 만들어 주는 것 입니다. 이걸 사행성이라고 하는 게 올바른 상황인식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던 '청년 통장' 역시 땀흘려 일하는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 더 큰 꿈의 사다리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찬반 토론은 언제든 환영
▲ 김상곤 교육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으로 한국교육의 성공적 개혁과 자치교육이 강화되기를 도민과 함께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각종 교육개혁 공약을 진두지휘할 김상곤 호가 난관을 헤치고 공식 출범한 것을 경기도민과 함께 환영한다. 김상곤 장관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직하면서 혁신학교, 무상급식, 학생인권 등 공교육의 개혁을 주도하는 정책을 펼친 경험과 토대가 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혁신 교육'의 성과가 이제는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성과로 확산해야 한다며, 야당의 인사청문회 협조로 빠른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각종 교육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김상곤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수장의 공백으로 그동안 미뤄뒀던 문재인 정부의 교육 개혁 공약이 추진력을 가속할 것이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히 초·중등교육 권한 이양에 대한 새 정부의 공약인 교육 자치를 강화하는데 힘써 달라고 당부한다. 교육 개혁 과제는 사회 전반에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교육의 공공성과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일이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특별위원회 신설 등 선도적 대응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밝힌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 약속을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직간접적으로 도민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가 8:2인데 세출구조는 4:6이라는 기형적 재정 구조로 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어 갈등이 심화되는 현상도 빚어졌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한 지방정부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헌법에 ‘대한민국이 자치분권 국가’임을 담는 개헌을 요구했고, 이러한 공약을 채택하여 정부 수립 한 달 여 만에 전국 제2국무회의 성격인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공약의 이행을 천명한 것은 국민주권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개헌 약속은 과거 지방정부를 중앙의 하부 조직으로 인식하던 관계를 수평적 권력 구조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뿐만 아니라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기로 한 것은
4.19혁명 57주년을 맞았다. 57년 전, 우리 국민은 독재정권에 당당히 맞서, 불의한 세력들을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그리고, 57년 후, 우리 국민은 촛불의 힘으로 국정농단.헌법파괴 세력을 심판했고,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통령선거를 맞고 있다. 19대 대통령선거를 21일 남긴 오늘, 4.19혁명을 더욱 각별하게 되새기는 이유다. 촛불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대통령선거로 완수될 수 있다.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고, 촛불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을 들었던 국민의 간절한 마음을 받드는 선거이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의 선거이다. 1960년 4월 19일 국민들이 독재정권에 맞서 싸웠듯이, 2017년 5월 9일 국민들은 가치있는 투표로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내 삶을 바꾸는 대통령 심상정과 함께,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7년 4월 19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년 이상 군(軍)에서 장교 또는 준·부사관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매년 약 6천명 이상의 제대군인이 사회로 나오고 있다. 이 중 전역 1년차에 35% 내외만이 취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지만 나머지는 계속되는 구직활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취업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격리된 공간에서 사회와 동떨어져 생활하면서 개인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인적네트워크와 단절되어 새롭게 변하는 취업정보 등을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전역 2년차부터 취업율이 60% 이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전문성과 실무경험이 부족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부재에 따른 준비 소홀로 취업을 제때 못하는 것이다. 5년 이상 군에서 간부로 재직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행정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 군에서 최소 단위부대를 운영·관리 하면서 일반 행정경력을 쌓기 때문이다. 군내 업무처리 절차와 행정 시스템을 통해 문서작성 및 조직관리 능력을 습득하고, 개인별 병과에 따른 전문 교육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획
기자생활은 쉽지 않다. 매일 거의 무한정 쏟아지는 보도메일을 분류하고 정리하며 기사가 될 만한 자료들은 따로 취재를 해서 기사를 만들어 낸다. 이런 생활들이 일상이 되면 하루에 처리하는 자료의 양이 많을 때는 100여개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무리 규모가 작은 인터넷 신문사라고 해도 한 달이면 통상 1000여건의 기사가 홈페이지에 기재된다. 그런데 염태영 지방정부는 지난 몇 년간 전체 기사양이 550여건에 불과한 인터넷 언론사에 3년간 1억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작은 지역 언론사들도 각종 현장을 따라 다니며 많은 기사를 취재한 현장 언론을 외면하고 자신의 홍보 책자처럼 보이는 책을 편집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인터넷 언론사에 거액을 편법지원했다는 의혹을 벗어나긴 어렵다. 더욱이 염태영 지방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언론사의 취재기자는 지난 3년간 수원시청 출입 기자 명단에도 없었다. 그리고 국내 포털 어디에서도 해당 언론사의 기사는 뉴스검색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현재도 행방과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취재결과 해당 언론사의 대표는 수원시청 정책기획과에서 일 년에 한 번 발행하는 책자의 편집을 도와주었다고 하며 일부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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