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8일 열린 2025년도 제1회 노동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의 '연금부담금 등'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고연차 공무직 퇴직자 다수 발생'을 사유로 제시한 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공무직의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의 27.6%에 해당하는 4.74억 원의 대규모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중 무려 3.81억 원이 고연차 공무직 퇴직금 지급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퇴직금을 일시지급하는 구조를 반복해서는 예산 안정성과 제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현재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이를 위한 사전 적립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반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확정급여형(DB형) 기준으로 퇴직급여 예상액의 100%를 외부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등 안정성과 계획성이 한층 강화된다. 또한 한 의원은 "공무직 임금 및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8일 남부청사에서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미래교육의 중심으로서 ‘학교’가 지녀야 할 새로운 역할과 모습을 현장 교원과 논의하고 실천 방향을 구체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콜로키움(Colloquium)’은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발제자와 참가자가 자유롭게 토론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며 공동의 이해를 심화하는 참여형 토론이다. 이번 토론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미래교육 학교 중심 정책 ‘경기미래교육 학교를 논(論)하다’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모두 450여 명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이 사전 참가를 신청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순서로는 ▲‘경기미래교육의 학교, 무엇이어야 하는가?’(경기도교육연구원 엄수정 연구원) 주제 발제로 시작해 ▲경기미래교육의 학교의 역할과 가치 ▲학교 문화와 자율적 운영 시스템 ▲지역과 연결되는 학습 생태계 확장 ▲교육과정 운영 및 교원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토론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플로어 토론’에서는 참석자와 정책 관계자가 학교 정책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토론에서는 교육 현장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18일 인천 송도 경원재 호텔에서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교육감들은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등 5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주 내용은 첫째, 지속가능한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고등·평생교육 재정 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육재정 교부금 신설이 필요하다. 2.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조항의 복원을 추진해야 한다. 3. 대통령 공약사업 등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한다. 4. 국유지에 설립된 공립학교에 부과된 변상금 및 사용료는 전면 취소하고, 국유재산의 무상사용·무상양여·매입에 관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요청한다. 둘째, 관계회복 중심의 학교폭력 대응체계 전환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한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국 · 강화군)이 18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며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재상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7일과 20일, 2021년 10월 15일(2회), 2022년 3월 18일 등 총 5차례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마니산 유치원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날 그는 “매번 시정질문과 자유발언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집행부로부터 답변도 받았으나 실질적 진전 없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내려 운동장과 놀이터를 통과해 매일 100m 이상을 걸어 등원한다”며 “비나 눈, 강풍이 불면 어린아이들이 거센 비바람 속에서 등원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15년 전 마니산 유치원 설계 당시부터 진입로와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건의됐지만, 관련 당국은 이를 외면한 채 건물을 완공했다”며 “2021년 10월 15일 시정질문에서도 ‘언젠가는 주차장이 확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조용호 도의원(더민주, 오산2)은 6월 18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오산시 금암중심상가상인회와 온누리 상품권 적용 상가 확대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임정빈 오산시 금암중심상가 상인회장, 한건우 상인회총무, 문미진 오산시 민주평통자문위원, 전예슬 오산시의원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임정빈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상가 범위를 확대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및 상인회 구성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용호 의원과 전예슬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오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용호 의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지역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경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 철산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3일 철산역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 앞에서 2026년도 주민세마을사업 의제발굴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주민자치회 위원과 주민총회 준비위원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설문은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설문조사는 6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어, 주민들은 아파트 게시판의 QR코드나 인터넷 링크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집된 의견은 2026년도 사업 의제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철산3동 주민자치회는 7월 9일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50인 토론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구체적인 마을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장경열 회장은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다”며 “의견을 바탕으로 더 나은 마을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권위향 동장도 “설문 조사로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광명시가 돌봄 정책 강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17일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충북 진천군을 방문해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길용 사회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1명이 참여해,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과 케어팜을 찾아 노인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과정과 우수사례를 청취했다. 특히 돌봄 스테이션, 케어팜 등 특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해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진천군은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참여한 이후 다양한 노인 돌봄 수요를 반영한 통합서비스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한 지자체다. 광명시는 이번 벤치마킹으로 진천군의 우수사례를 공유받고, 시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통합돌봄 모델을 구축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이길용 사회복지국장은 “광명시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17.9%로, 노인 돌봄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진될 본사업에 대비해 철저히 준비하고, 어르신들이 익숙한 곳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양평군은 ‘2025 제1회 양평징검다리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캠핑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오는 7월 5일부터 6일까지 청운면 일원에서 개최되며 ‘영화로 잇는 세계’를 주제로, 사람과 사람, 도시와 시골, 영화와 캠핑, 축제를 하나로 연결하는 수도권 최초 캠핑형 영화제로 기획됐다. 청운면에 위치한 양평군영상미디어센터와 청운오토캠핑장을 배경으로 이틀간 진행되며, ▲개막식 ▲단편영화 상영 ▲영화감독과의 대화 ▲시상식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또한 영화제 기간 동안 인근에서 열리는 양평수박축제와도 연계해 지역 축제의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영화제에서는 총 14편의 영화가 상영될 예정이며, 제1회 양평징검다리영화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경쟁작 단편 5편과 함께 장편 초청작 4편, 단편 초청작 5편 등 총 9편의 초청작이 포함되어 있다. 참가자들은 실외 캠핑 상영관뿐 아니라 더운 날씨를 고려한 실내 상영관과 양평수박축제 메인 무대에서도 영화를 즐길 수 있다. 캠핑장 곳곳에서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벤트와 영화 평가 프로그램 등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6월 16일~17일, 양일간 제384회 정례회 기간 중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첫 날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다만, 위원들은 결산 과정에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반복적인 지적사항을 언급했으며, 반복되는 기금 융자 사용으로 인해 경기도 채무 및 재정계획에 대한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가 보고됐다. 특히, “북한 대남방송 소음 피해지역 소음영향도 조사” 사업이 국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로 판단되어 1억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며, 이는 접경지역 도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융자 규모가 과도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원칙인 시급성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삭감 조정이 이루어졌으며, 미래세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17일 제384회 정례회 제1차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디지털인재국 소관 ‘ICT 활용교육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추경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추진 일정의 현실성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기온라인학교 플랫폼 구축’, ‘하이러닝 AI 디지털 교과서 연계 운영 사업’, 그리고 ISMP(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등 세 가지 주요 플랫폼 관련 사업을 지목하며, “모두가 7월부터 12월 사이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과연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사업 절차상 계약 준비부터 보안성 검토, 일상감사, 심의까지 거쳐야 하는데 이를 7월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실제 집행 가능한 일정에 따라 편성됐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지털인재국장은 “구축은 올해 완료하고, 본격 운영은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콘텐츠 개발은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러한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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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