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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철 기자가 본 세상 데스크 칼럼] “전력은 기업 문제가 아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논쟁의 핵심은 분명해지고 있다. 전선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략산업의 전력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가장 분명하게 던지고 있는 인물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다. 김동연 지사의 인식은 단순하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특정 기업의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가 선택한 전략산업이며, 그 전력 공급 역시 국가 책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력 문제를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의 사안으로만 보는 시각에 대해 구조적 한계를 지적해 왔다. 전력은 상품이 아니라 공공 인프라이며, 반도체 전력망은 비용 논리로만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메시지다. 김 지사가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즉 도로 지하 전력 공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가 강조해 온 핵심은 분명하다. 지금의 지연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질 주체가 없어서라는 점이다. 초고압 지중 송전 기술은 이미 확보돼 있다. 문제는 비용을 누가 지고 결단을 누가 내리느냐다. 김동연 지사는 이 지점에서 “국가 전략사업이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력 공급의 핵심 주체는 한국전력공사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전의 역할은 기술적

문수철 기자

2026-0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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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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