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민원 처리 지침 외면… 조달청에 책임 전가 논란

  • 등록 2025.10.28 13: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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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운영 중인 임시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논란
평택시의 조달청 소관 답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평택시가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이 지난 19일 경기도의 임시 국민신문고를 통해 평택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시가 지난 27일 조달청으로 책임을 돌리는 답변을 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되자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임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해왔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은 해당 부서에 접수되거나 질의 내용에 따라 담당부서로 분류 후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행정안전부 소관 민원이 아닌 경우, 소관 부처나 지자체로 이송되어 처리된다.

 

이에 경인미래신문은 경기도를 통해 2018년 및 2019년 평택시에 납품된 상수도관의 주문(계약) 내역, 납품확인서, 운송장, 제품 인수증, 시공사진, 입출금 등 결산 내역의 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평택시는 “계약 관련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며 “2018~2019년 상수도관 계약 건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물품이므로 관련 사항은 조달청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시 상하수도사업소 기업회계팀은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부서에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조달청 관계자는 “평택시가 더 많은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달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따르지 않은 평택시의 태도에 대한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도가 임시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의 역할과 평택시의 책임 회피가 맞물려,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원을 제기한 경인미래신문 측은 “평택시가 조달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민원을 회피하고 있어 불만이 크다”며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 방식과 책임 전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른 민원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평택시의 대처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평택시는 중앙정부의 민원 처리 지침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수철 기자 aszx12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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