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제도에 ‘인증번호 없어도 문제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경인미래신문의 평택시 상수도관 정정보도 상고 기각
품질 표시사항 미준수에도 법적 문제 없다는 취지의 판결

2026.01.25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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