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성남시가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 등 대외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하고, 전방위 민생 보호 대책에 착수했다. 상황이 국가 재난으로 공식 규정될 경우에는 성남시 전체 41만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이미 마련해 둔 상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31일 오전 11시 시청 모란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 정세 불안으로 지역경제와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성남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시민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3월 13일 비상경제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해 가동 중이며, 3월 30일에는 전 실·국과 산하기관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어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 지역 물가 상승 여부, 기업·소상공인 피해 가능성을 종합 점검했다. 시는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부문별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우선 시는 중동 사태로 인한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에 국가 재난 선포를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정부가 재난을 선포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약 41만 전 가구에 가구당 10만 원씩, 총 41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 즉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예산 편성 등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결정에 따라 신속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성남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12억 원을 4월 중 조기 집행하고, 추가 5억 원을 편성해 총 5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8%에서 10%로 상향한다. 개인 구매 한도도 월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해 소비 촉진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노린다.

공설시장 소상공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및 관리비 60% 감면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민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에 대한 추가 지원책도 검토한다. 소상공인 희망팩 사업 예산은 2억8천만 원에서 4억5천5백만 원으로 늘려 경영환경 개선, 안전·위생 강화, 친환경 점포 전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금융·수출 지원도 확대된다. 성남시는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2.0%포인트 이차보전을 제공해 금융 부담을 낮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해 자금난 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한다는 구상이다.

국제물류비 지원 대상 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2,500만 달러 이하에서 3,000만 달러 이하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120만 원까지 물류비를 지원한다. 수출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해 환율 변동과 수출 리스크에 대한 방어막을 강화한다.

물가와 에너지 부문에서도 관리가 강화된다. 성남시는 주유소 판매 가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가짜 석유 유통과 가격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약 6,000대를 대상으로 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운수업계의 유가 부담을 줄인다.

현장 대응력 제고도 병행된다. 시는 소상공인·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민 안전과 취약계층 보호도 비상경제 대책에 포함됐다. 성남시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임금체불과 취약계층 피해 등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생활 필수품 관련 불안 해소를 위해 종량제봉투는 현재 최소 6개월분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183만 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상진 시장은 “지금은 불확실성이 큰 시기지만, 성남시는 시민과 함께 차분하고 단단하게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며 “과도한 불안이나 사재기를 자제하고, 일상 유지와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