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


【경기헤드라인】이동화 의원(새누리당, 평택시4)은 15일 열린 경기도 소비자단체협의회 발대식 및 경기도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 토론회에 참석해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아울러 경기도의회의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상품이 증가하는 등 소비환경이 급변하면서 소비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과 경제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계되어 생산과 소비가 선 순환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해졌으므로 이에 경기도 소비자단체들은 기업 감시와 소비자 교육·정보제공 등 경기도의 소비자운동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등과는 달리 친소비자보다는 친기업적인 제도 등을 가지고 있었기에 수요자 위주의 정책이라기보다는 공급자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는 친소비자 정책 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필수불가결한 논리로 소비자권익기금의 운용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권익증진협의회가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기금의 형태로 추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의 설립 및 운영에 뜻을 함께 했다.

또한 그 동안 소비자 정책 예산 비중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날로 복잡해지는 시장 상황과 소비자와 기업 간의 정보의 비대칭에 대한 문제와 권익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 정보화 시대에 발맞춘 선진 소비자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 등을 위해서 기존 소비자관련 사업에서 시행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예산 편성 방식으로는 이러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실정이다.

한편, 이 의원은 기금형태로 설립되는 부분에 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자금 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기금을 설치 운용하여 안정적인 재원 기반 하에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예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그 설립형태를 지지했다.

또 이 의원은 “이번에 신설·운용되는 소비자권익기금을 잘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실현할 필요가 있으므로,‘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지원할 바를 심도 있게 모색하여 적극 지원하는 데 동참하겠다.”라고 경기도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활동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토론을 마무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