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만) 2015년 본예산 심의에서 안전 관련 예산 약 65억원을 증액하여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날 송영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오산1)은 노후교량의 성능개선 사업 6억 2천만원을 비롯해 총 64억 8,400만원의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안전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과 금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안전 예산 증액의 당위성과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증액된 안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건설국 소관의 ‘노후교량 성능개선 사업’ 6억 2천만원을 증액한 총 10억원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건설본부 소관의 교량․터널 등의 ‘구조물 유지관리’ 14억원,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관리’ 20억원을 증액하고, 지방도 325호선 ‘위험도로 개량’ 2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통과시켰다.
더욱이 건교위는 북부도로과 안전예산의 부족을 지적하며, 건설본부 북부도로과 소관의 ‘지방도 관리’ 10억원, 수해지 도로공사비 부족을 겪고 있는 ‘군 훈련도로정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광주시 등 4개시․군 대상의 ‘지방도 보도설치’사업 8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의결했다.
또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삼성로 확장공사와 수도권교통본부 예산 등 주요 쟁점 예산에 대해 조직의 해산 및 예산 전환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하여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수도권교통본부 운영경비 부담금’의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다수 의원들은 그동안 3년 이상을 본부의 역할 및 기능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주장하며 3억 5,440만원 전액을 삭감하며, 부대의견으로 ‘수도권교통본부 폐지’를 명기하며 해당 인력 18명의 교통국 배치를 통한 기능 강화를 주장했다.
‘삼성로 확장공사’의 경우,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3)은 “양해각서 1장으로 그동안 430억원이라는 예산을 퍼주었고, 이미 2012년 수원시 국장이 우리 상임위에서 더 이상의 도비 지원은 없다고 하며 추경에 50억원까지 지원해줬는데, 또 다시 30억원이 올라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며 수원시 출신 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 간 분란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며 매우 불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도 동조하며, 결국 전액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확실한 집행부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박수영 행정1부지사의 상임위 참석을 요청했다.
결국 상임위를 방문한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30억원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금액이 조금 크다”며 “그러나 의원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을 검토하여 시행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상임위 위원들은 시책추진보전금 지원 약속을 받고 나서 전액 삭감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장현국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수원7)은 “만일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이 안 될 경우 다음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상임위원들의 약속을 받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