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경기도의회 홍보예산을 묻다 ②] 언론사 ‘의정기여도’ 평가…홍보비 배분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설명서에 ‘홍보실적·의정기여도 평가’ 명시…평가 항목·배점 검증 필요
정책 전달 성과와 우호적 보도는 구분해야…비판 언론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돼야
매체별 선정 근거부터 집행 결과까지, 도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경기도의회 홍보예산을 둘러싼 검증은 예산 규모와 항목 조정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질문은 그 돈을 어떤 언론사에,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느냐다.

 

특별기획 의원 인터뷰 예산 11억 원을 삭감하고 같은 금액을 의정현안 시책홍보에 반영한 구조가 확인된 만큼, 다음 검증 대상은 매체 선정과 광고비 배분 절차다. 사업 명칭과 예산액만으로는 집행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없다.

 

제공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의정홍보 계획을 수립한 뒤 언론사의 홍보실적과 의정기여도를 평가하고, 광고 의뢰와 집행,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는 절차가 담겨 있다.

 

핵심은 ‘의정기여도’라는 평가 기준이다.

 

의정기여도가 도민에게 필요한 정책과 의정활동을 얼마나 정확하고 폭넓게 전달했는지를 의미한다면, 이를 측정할 항목과 배점이 있어야 한다. 보도 건수, 전달의 정확성, 도달 범위, 지역 독자와의 관련성 등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 의원 활동을 긍정적으로 다루거나 의회가 제공한 보도자료를 많이 게재했다는 이유로 높은 점수를 주는 구조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공적 홍보예산이 우호적인 보도를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 실제 평가가 그런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의정기여도’라는 표현만으로 공정성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 평가표와 적용 결과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다.

 

언론의 의회 감시는 홍보예산을 받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돼야 한다. 의회의 정책을 알리는 보도와 예산 낭비, 부실한 의정활동을 지적하는 보도는 모두 도민의 알권리에 필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광고 배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우호적인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평가자의 주관을 줄일 장치와 선정 과정의 기록도 필요하다.

 

매체별 광고비가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특혜로 볼 수는 없다. 광고의 규격과 횟수, 게재 기간, 독자층과 도달 범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다. 어떤 매체에는 예산을 배분하고 다른 매체는 제외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같은 조건에서도 금액이 달랐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배분액만 공개하고 선정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공정성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다.

 

 

사업설명서에 제시된 ‘모니터링’ 역시 무엇을 확인하는 절차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광고가 약속한 날짜와 규격으로 게재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다. 도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실제로 전달됐는지, 같은 예산으로 더 나은 효과를 낼 방법은 없었는지까지 살펴야 사업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광고를 집행했다는 사실이 곧 홍보에 성공했다는 뜻은 아니다. 보도량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도민의 정책 이해도와 의정 참여가 높아졌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도의회가 제시해야 할 자료는 명확하다. 매체 선정 기준과 배점표, 평가 주체와 절차, 매체별 광고 의뢰·집행내역, 사업 성과를 판단한 근거다. 공개에 제한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 범위와 사유를 구분해 설명하면 된다.

 

집행부의 예산 배분과 사업 성과를 따지는 의회라면 자체 홍보예산에도 동일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만으로 선정과 배분의 공정성에 대한 답변을 대신할 수는 없다.

 

도의회 홍보비의 최종 수혜자는 광고를 받는 언론사도, 홍보되는 의원도 아닌 도민이어야 한다. ‘의정기여도’라는 기준이 그 목적에 맞게 작동하는지, 이제는 평가의 내용과 집행 결과로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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