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위기 단계에 놓였다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추 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며 “경기도는 당장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추 지사에 따르면 민선8기 당시 예산 부족으로 상당수 민생·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이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됐다.

또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 9,460억 원의 99.6%에 해당한다. 각종 기금에서도 약 5,588억 원이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에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부족한 주요 민생·필수사업 예산으로는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 원, 도교육청 유·초·중·고 학교급식비 약 584억 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 약 291억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약 80억 원 등이 제시됐다.

추 지사는 세입 감소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30%가량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까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추 지사는 이날부터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각종 업무경비를 감액하기로 했다.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은 중단하거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연구용역과 민간위탁·대행사업 역시 타당성과 효과를 재평가한다.

다만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사업까지 축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추 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미래 세대의 빚으로 넘기지 않고 더 나은 경기도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