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가 가른 안양시의회 의장선거…음경택 “절차 위법 아닌 유·무효 판단 문제”

음경택 의장, 3일 의장선거 논란 관련 공식 입장 밝혀
민주당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의장지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 판단 존중…정쟁·대립 벗어나 조속한 원 구성 협조해야”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안양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가운데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장이 “이번 논란은 선거 절차 전반의 위법성 문제가 아니라 결선투표에서 나온 1표의 유·무효 판단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음경택 의장은 3일 오후 2시 안양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장선거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의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을 강조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소송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음 의장은 먼저 “시민의 대의기관인 안양시의회가 의장선출과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의장지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안양시의회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과 안양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으로 결선투표에서 나온 투표용지 1표의 유·무효 판단을 꼽았다.

 

음 의장에 따르면 해당 투표용지는 사전에 안내한 무효·기권표 등의 판정기준 가운데 ‘의원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용지는 무효로 처리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감표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렸다.

 

이후 ‘선거 후 개표 시 유·무효 및 기권표 등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이 의장과 협의해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임시의장이 관련 절차를 거쳐 해당 표를 무효표로 판정했고, 그 결과 음 의장이 의장으로 선출됐다는 것이 음 의장 측 설명이다.

 

음 의장은 “임시의장이 고문변호사 자문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표로 판정한 것을 두고 마치 의장선거가 불법이었던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안은 절차 전반의 위법이 아니라 오직 1표의 판독 문제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의장선거의 적법성을 둘러싼 판단이 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음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의장지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만큼 법원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교섭단체를 향해서는 법적 판단과 의회 운영을 분리해 의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정쟁과 대립에서 벗어나 조속히 원 구성에 협조해 의회 본연의 책무인 민생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의견 청취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거론하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 회복에 동참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음 의장은 현재 안양시의회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 확대가 아니다”며 “시민의 삶을 돌보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며 시정을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선거 논란과 관련해 동료 의원이 벌이고 있는 단식농성에 대해서는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음 의장은 “단식농성이라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 의원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는 존중하지만 의원님의 건강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저를 비롯한 안양시의회 구성원들은 의원님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고 있으며 단식 중지 후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음 의장은 “안양시의회 의장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앞으로도 시민만 바라보고 의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의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안양시민들께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회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양시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싼 갈등이 소송과 가처분 신청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된 투표용지 1표의 유·무효 판단과 의장 선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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