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먼저 누른 사람이 혜택?…‘공정한 이용 기회’가 필요하다

[경기헤드라인=문수철 기자] 지역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민생경제 정책입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특정 시간에 몰리면서 충전이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제도의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모바일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정책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전예약제·추첨제 등 다양한 운영 방식과 별도의 신청·충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발행 규모를 늘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시민 누구에게나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인가.

고물가 시대,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민생 지원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공정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는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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